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1

개정판 서문 v
서문 vii

1부 방송과 미디어

01 방송 법제와 정책 거버넌스
방송의 정의, 유형, 분류
방송 구분
방송정책의 특징
방송정책의 이념
방송의 기능
방송의 사회적 위치
방송 미디어 관련 법 체계
방송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및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거버넌스
방송법 체계와 거버넌스 정책 토론 주제

02 소유 · 겸영 법제와 정책
소유 제한
외국의 소유 · 겸영 제한
외국자본의 출자 · 출연 현황
수평결합 · 수직결합 등 사업결합
소유 · 겸영 정책 토론 주제

03 허가 · 승인 · 등록 법제와 정책
허가, 승인 및 등록의 법적 성격
방송사업 허가
방송사업 승인 및 등록
PP 등록요건
기술결합 서비스 승인
결격사유
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승인 절차 및 기한
재허가
외국의 허가 · 재허가 제도
종편 및 보도PP 승인
재허가 · 재승인
허가 · 승인, 재허가 · 재승인 정책 토론 주제

04 공정경쟁 법제와 정책
분쟁조정정책
분쟁조정
경쟁상황 평가정책
공정경쟁 촉진 및 지배력 전이 방지
경쟁상황 평가 방법
경쟁상황 평가 결과
금지행위 정책

05 미디어 다양성 법제와 정책
정책 목적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시청점유율 제한
매체교환율
미디어 다양성 정책

06 공영방송 법제와 정책
공영방송의 역할과 이념
외국의 공영방송 이념과 공적가치
한국 공영방송의 이념과 공적가치
공영방송 이사회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
MBC
공영방송정책 토론 주제

07 TV수신료 법제와 정책
수상기 등록 및 말소
수신료 징수, 면제, 감액 및 배분
수신료 제도 고찰
공영방송 위기
수신료 인상 논의
수신료 정책 토론 주제

08 지역방송 법제와 정책
목적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지역방송 현황
지역방송 경영 및 편성 현황
지역방송과 지역성
지역방송정책 토론 주제

09 시청자 권익 보호 법제와 정책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
장애인방송
미디어 교육교재 개발
미디어 교육활동 지원
시청자 권익 보호 정책 토론 주제

10 남북방송교류 법제와 정책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북한 방송 현황
북한의 방송 체계
남북방송교류 추진 현황
남북방송인토론회 및 영상물 소개 모임
스포츠 중계 지원
방송기술 교류 · 협력
남북 공동제작 프로그램
북한의 10대 인기 상품
남북방송교류 관심 분야
남북방송교류 전망

11 방송기술 법제와 정책
방송국 개설 허가, 준공
DCS
클리어 쾀
700MHz 대역 주파수
8VSB
MMS
디지털 전환
UHD TV

2부 미디어와 콘텐츠

12 채널 구성 · 운용 법제와 정책
목적
채널 구성 의무
임대채널 제한
직접사용채널 운용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지역채널
공지채널
공익채널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
PP현황 및 콘텐츠 수급
의무편성채널
PP 수신료 지급
IPTV
채널 구성 방법
채널 구성 · 운용 토론 주제

13 재송신 법제와 정책
의무재송신 법규
역외재송신 법규
지상파 재송신 정책 연혁
지상파 의무재송신에 관한 입장
지상파 재송신 분쟁
외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역외재송신 현황
지상파 재송신 정책 토론 주제
외국방송의 재송신

14 방송 편성 법제와 정책
방송 프로그램 편성
국내 프로그램 편성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국내 제작물 인정 기준 및 절차
편성정책 토론 주제

법은 여러 가치와 이해관계에 관한 타협의 산물로 태어난 정책의 핵심 줄기다. 법의 위임을 토대로 이루어진 시행령, 규칙, 고시 등을 통해 세부 정책이 실현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도 어떠한 정책 목표를 두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법을 통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 목표가 때로는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 이념과 목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조율하고, 합의해 나갈 때 그 정책이 신뢰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서문’ 중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방송미디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 시부터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소유나 겸영을 방지하는 것은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소유·겸영 제한이 사전적·형식적 다양성 제고 정책이라면 미디어 다양성 정책은 사후적·내용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 IPTV법 및 신문법이 2009년 7월 31일 개정되었다. 신문과 방송이라는 매체가 등장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지속되었던 상호 간 소유 및 겸영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한 사업자가 신문·방송을 소유·겸영을 할 수 있게 것이다. 이처럼 신문과 방송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여론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미디어 다양성 정책이며,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시청점유율 제한 정책이다.
-‘05 미디어 다양성 법제와 정책’ 중에서

PC, 태블릿, 스마트폰 이용 등 디바이스의 확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OTT, VOD 등 방송 아닌 방송 서비스가 방송시장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에 따라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푹 등을 통한 방송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을 불러왔다. 이는 곧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행태가 전과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시간 방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OTT, VOD 등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이에 따라 법령의 회피나 우회현상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19 OTT와 VOD 서비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