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윤리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01 인공지능과 윤리
02 인공지능 규제
03 가짜뉴스, 허위정보의 위협
04 인공지능과 혐오, 차별
05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06 디지털 표현으로 인한 문제
07 디지털 기술과 법률적 이슈
08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09 메타버스와 인격권 침해

각국에서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최근 발의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 규범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움직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_ “02 인공지능 규제” 중에서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단순한 혐오 표현은 처벌하지 않지만 혐오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표현은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의 경우 인종이나 종교로 촉발된 혐오 표현에 대한 역사적 경험은 희박하다. 혐오 표현이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경험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_ “04 인공지능과 혐오, 차별” 중에서

카카오톡 대화로 인해 군인이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다. A는 자신이 속한 해군 교육사령부 75명이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생활 지도관 B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표현을 썼다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다.
_ “06 디지털 표현으로 인한 문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