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3

머리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의 자유

01 윤석열 후보의 ‘표현의 자유’ 인식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관점
정치풍자 코미디에 대한 관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점 　

02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도어스테핑 사례
도어스테핑에 대한 긍정적 평가 　
도어스테핑에 대한 부정적 평가 　
도어스테핑 중단과 평가 　

03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인식 평가
한국 시민의 평가 　
미국 국무부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 한국편 평가
프리덤 하우스 ‘세계 언론 자유 보고서’의 평가 　
국경없는 기자회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평가 　

04 윤석열 정부의 언론사 대상 소송
전략적 봉쇄 소송 개념과 문재인 정권의 전략적 봉쇄 소송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략적 봉쇄에 대한 인식 　
윤석열 정부의 언론사 대상 소송 사례

05 윤석열차 사건
전국학생만화 공모전 ‘카툰’ 부분 고등부 금상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에 대한 비판 　
대통령 후보 시절 정치 패러디에 대한 관점과 ‘윤석열차’

06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한 평가 　

07 MBC 본사와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MBC 압수수색 사건, 여당의 입장 　
MBC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비판 　
2023년 MBC 압수수색과 2020년 채널A 압수수색 　
MBC와 채널A 압수수색, 언론 자유에 대한 비일관적 관점

08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조례 폐지에 대한 비판 　
김어준 등 TBS 진행자의 퇴출과 평가 　

09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과 권고
프리덤 하우스의 인터넷 자유도 평가: 부분적 자유국가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국가보안법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임시조치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10 표현의 자유가 정권의 무기? 인권!
표현 자유의 정치공학적 이해 과정 　
표현의 자유는 인권 　

11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과제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자율 과제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법, 제도적 과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수신료 현실화
가칭 <표현의 자유 위원회> 설립

SNL코리아 9회(주기자가 간다)에 출연한 윤석열 후보는 정치풍자 코미디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 하도록 도와주실 건가요?”라는 질문에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말했다.
“01_윤석열 후보의 ‘표현의 자유’ 인식” 중에서

윤석열차는 2022년 제23회 전국학생만화 공모전 ‘카툰’ 부분 고등부 금상을 받았다. … 작품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기차가 등장한다. 그리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사람이 조정석(기차의 첫 칸)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고, 그 뒤의 칸에는 칼을 든 4명의 검사가 서 있다. 기차가 다가오자 시민들은 놀라서 도망을 치는 모습을 하고 있다.
“05_윤석열차 사건” 중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된 후, 김어준 씨가 2016년 9월 26일부터 진행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진우 기자가 2019년 9월 30일부터 진행했던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2021년 8월 23일부터 진행했던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모두 2022년 12월 30일자로 종료됐다.
“08_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