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필리핀편

Ⅰ 필리핀 일반현황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가. 정치
나. 사회·문화적 특성
2. 사법 행정 체계
가. 필리핀의 사법체계
나. 필리핀 행정체계 특징
3. 현지 진출기업 현황

Ⅱ 지식재산권보호 체계
1. 필리핀지식재산권법
2. 지재권 관련 통계 및 현황
가. 특허
나. 실용신안
다. 상표
라. 디자인
3. 지재권 분쟁 통계

Ⅲ 지식재산권 개요
1. 특허/실용신안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다. 실용신안
2. 디자인
가. 보호요건
나. 출원
3. 상표
가. 상표의 정의
나. 등록받지 못하는 상표

Ⅳ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1.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가. 개요
나. 출원
다. 심사
라. 등록
마. 특허권의 효력
바. 실시권
2. 디자인권의 출원 및 등록
가. 출원
나. 심사
다. 등록
라. 디자인권의 효력
마. 실시권
3. 상표의 출원 및 등록
가. 출원
나. 심사
다. 등록
라. 상표권의 효력
마. 실시권

Ⅴ 지식재산권의 보호
1. 심판에 의한 보호
가. 심판종류
나. 청구서류 및 절차
다. 심판관련 요금
2. 소송에 의한 보호
가. 침해로 보는 행위
나. 손해액 산정
다. 민사적 구제
라. 형사적 구제
마. 행정적 구제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가. 개요
나. 보호대상
다. 민사적 구제
라. 형사적 구제
마. 행정적 구제

Ⅵ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및 사례
1. 침해 행위에 대한 비소송 구제 방안
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나. 필리핀 지식재산권청의 대제척 분쟁해결제도
2. 지식재산권 소송전략
가. 필리핀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절차
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검증
다.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라. 특허 분쟁 대응의 일반적인 흐름
3. 세관대책
4. 지식재산권 분쟁사례

Ⅶ 기 타
1.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
가. 필리핀 지식재산권청
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다. 기타 관련 기관
2. 현지대리인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3. 현지대리인 평가 정보
4. 현지대리인 정보

Ⅷ 부 록
1.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