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인도편

Ⅰ. 국가 일반 현황
1. 국가 개요
가. 주요 산업 동향
나. 수입 규제 제도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가. 행정기관
나. 사법기관
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라. 변리사 제도
3. 지식재산권 트렌드(trend)
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나.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다. 지식재산권 분쟁 트렌드

Ⅱ. 지식재산권 제도
1. 특허법
가. 특허법 연혁
나. 대한민국 특허법과의 비교
다. 신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라. 소결 및 유의사항
2. 상표법
가. 상표법 연혁
나. 대한민국 상표법과의 비교
다. 기타 제도
라. 소결 및 유의사항
3. 디자인보호법
가. 디자인보호법 연혁
나.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과의 비교
다. 소결 및 유의사항
4. 지리적 표시 보호
가. 서론
나. 지리적 표시의 정의 및 필요성
5. 부정경쟁방지법

Ⅲ.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특허의 범위 및 요건
나. 특허 출원
다. 특허 심사
라. 특허의 등록 및 효력
마. 특허권의 소멸
바. 실시권
사. 소결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상표권에 의한 보호
나. 상표 받기 위한 요건
다. 상표 출원
라. 심사
마. 등록
바. 상표권의 소멸
사. 사용권
아. 소결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나. 등록을 위한 요건
다. 출원
라. 심사
마. 등록
바. 디자인권의 효력 및 권리범위
사. 실시권 및 양도
아. 디자인권의 소멸
자. 디자인 물품 분류

Ⅳ.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가. 사법기관 이용 방법
나. 행정기관 이용 방법
2. 지식재산권 소송 및 협상전략
가. 경고장 수령 및 대응 방안
나. 특허무효항변의 검토
다. 회피설계(circumvent invention) 방안
라. 라이선스 계약 시 주의 사항
마. 상표 브로커
3. 지식재산권 주요 판례 및 비소송 사례
가. 특허권
나. 상표권
다. 디자인권
라. 부정경쟁방지 관련
마. 비소송 사례

Ⅴ. 현지 대리인 정보
1. 인도 대리인 정보

Ⅵ. 지식재산권법 원문 및 번역문
1. 특허법
2. 상표법
3.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