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대만편

Ⅰ 대만 일반현황
1.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특성
가. 정치 ․ 경제 현황
나. 사회 ․ 문화적 특성
2. 사법 행정 체계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현황
가. 특허
4. 대만 지식재산권 분쟁 통계
가. 대만 특허청
나. 소원심의위원회(訴願審議委員會)
다. 법원
5. 현지 진출기업 현황
가. 현지 진출기업 현황
나. 투자 시 애로 사항
다. 한국 관련 분쟁

Ⅱ 지재권 법률 소개
1. 지식재산권 개요
가. 특허 제도
나. 지재권 법률 개정 현황
2. 전리법
가.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나. 절차
3. 상표법
가.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나. 등록 절차
다. 상표법상의 기본 원칙
라. 수수료
4. 저작권법
가.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나.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5. 공평교역법 및 영업비밀법
가. 공평교역법
나. 영업비밀보호법

Ⅲ 지재권 취득 및 관리
1. 선행등록권리의 조사 및 권리침해행위의 회피
가. 정보 취득의 방법
나.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 조사
다. 상표의 조사
라. 권리침해의 회피 방안
2. 서류 일람
가. 출원 시에 필요한 서류
나. 출원 후 공고 전까지 필요한 서류
다. 공고 후에 필요한 서류
라. 서면출원과 전자출원
3. 특허 출원 ․ 심사 ․ 등록
가. 특허의 출원
나. 출원서 작성
다. 심사
라. 공개
마. 보정
바. 심사 청구
사. 심사 과정
아. 등록
자. 특허 보호 기간
차. 특허 소멸
4. 실용신안 특허 출원 ․ 심사 ․ 등록
가. 실용신안 전반
나. 출원
다. 심사
라. 기술보고
마. 특허 보호 기간
5. 디자인특허 출원 ․ 심사 ․ 등록
가. 디자인 전반
나. 디자인의 종류
다. 출원서
라. 보정
마. 심사
6. 상표 출원 ․ 심사 ․ 등록
가. 상표의 출원
나. 상표의 종류
다. 출원
라. 심사
마. 등록 및 효력
바. 갱신
사. 사용권
아. 질권
자. 양도
차. 상표권 포기 및 소멸

Ⅳ 지재권 분쟁 대응
1. 지재권 분쟁 대응 일반
가. 지식재산권 보호
나. 침해
다. 이의신청 및 심판 제도
2. 침해 대응 절차
가. 침해 절차 진행 일반
나. 소송절차에 의한 보호
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라. 세관에 의한 보호
마. 침해구제기관

Ⅴ 기 타
1. 대리인 정보
2. 유관기관 정보
가. 보호지혜재산형사경찰대대
나. 지혜재산법원
다. 중재기관
라. 민간단체
3. 지역별 협약
가. 일반 현황
나. 대만의 FTA 추진 현황
다. 중국과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
4. 대만 지재권 보호 체크리스트
가. 대만 특허권 취득 관련 체크리스트
나. 대만 상표권 취득 관련 체크리스트
다. 대만 지재권 관련 소송 대응 체크리스트

Ⅵ 부 록
1. 현지 지원 기관
2. 분쟁 사례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