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브라질편

Ⅰ 브라질 일반현황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다. 사회·문화적 특성

2. 브라질의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가. 브라질의 법률체계
나. 브라질의 사법구조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현황
가. 특허출원동향
나. 디자인출원동향
다. 상표출원동향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가. 일반현황
나. 한국기업 진출현황
다. 지역별 진출현황


Ⅱ 지식재산권 법률 소개
1. 브라질 지식재산권 개요
가. 브라질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나. 지식재산권 법률 개정 현황

2. 산업재산법의 개요


Ⅲ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1. 특허 출원 및 관리
가. 특허출원의 개요
나. 특허 요건
다. 출원 후 절차 진행
라. 심사 및 대응방법
마. 특허료의 납부와 회복
바. 특허권의 효력
사. 특허의 무효
아. 특허권의 이용
자. 특허의 소멸
차. 기타 제도
카.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타. 특허 및 실용신안 제도의 요약

2. 디자인 출원 및 관리
가. 산업디자인 출원
나. 심사
다. 산업디자인권의 효력
라. 산업디자인 등록의 무효
마. 산업디자인권의 이용
바. 산업디자인 등록의 소멸
사. 종업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창작한 산업디자인
아. 산업디자인 제도의 요약

3. 상표 출원 및 관리
가. 보호 대상 및 보호 요건
나. 상표의 등록요건
다. 출원절차
라. 방식심사 및 출원공고
마. 이의신청
바. 등록증의 교부
사. 주지 저명상표의 보호
아. 상표등록의 무효
자. 상표권의 효력
차. 상표권의 이용
카. 상표권의 소멸
타. 상표 제도의 요약


Ⅳ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권리침해구제를 위한 특별규정
가. 개요
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규정
다. 방법특허의 침해에 대한 특별규정
라. 가중벌
마. 산업재산권에 대한 위법행위의 일반규정
바. 통관 조치
사. 간접 침해

2. 침해시 권리자의 대응 방안
가. 침해제품 발견시의 조치
나. 통지
다. 수색과 압류의 민사소송
라.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마. 형사 소송
바. 국경관리 및 세관
사. 부정경쟁방지에 의한 보호

3.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의 대처 방안
가. 협상의 진행여부 결정
나. 침해 증거의 요청
다. 무효조사 및 침해 검토
라. 대응특허 및 권리자의 배경조사
마. 협상의 진행
바. 회피설계
사. 법적 대응

4. 사례별 대응 매뉴얼

5.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가. 특허/실용신안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나. 산업디자인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다. 상표/부정경쟁방지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Ⅴ 기 타
1. 브라질 대리인 정보

2. 유관기관 정보
가. 산업재산권청
나. 브라질 법원
다. 세관
라. 연방경찰청
마. 연방검찰청
바. 한국 대사관
사. KOTRA 브라질 무역관

3. 지식재산권 검색방법
가. 개요
나. 브라질 지식재산권 법령 및 심사 기준을 검색하는 방법
다. 상표 검색 방법

4. 인터넷을 통한 브라질 판례의 검색

5. 브라질 산업재산법
가. 산업재산법 목차
나. 브라질 산업재산법과 한국법의 비교


부록
가. 통상의 특허출원서
나. PCT 국내단계 진입 신청서
다. 특허출원 관련 신청서
라. 우선심사 신청서
마. 특허 등록증의 견본
바. 산업디자인 출원서
사. 산업디자인 등록증의 견본
아. 상표등록 출원서
자. 상표 등록증의 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