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영국편

Ⅰ. 국가 일반 현황
1. 국가 개요
가. 영국의 산업 개요
나. 영국의 수출입 현황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다. 대리인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 및 현황
가. 국제조약 가입현황
나. 브렉시트(Brexit) 영향
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4. 현지진출 기업현황
가. 한국과의 무역현황
나. 우리기업의 투자 및 진출현황

Ⅱ. 지식재산권 제도
1. 특허법
가. 특허법 연혁
나. 한국 특허법과 비교
다. 소결 및 주의사항
2. 상표법
가. 상표법 연혁
나. 한국 상표법과 비교
다. 소결 및 주의사항
3. 디자인법
가. 디자인법 연혁
나. 한국 디자인법과 비교
다. 소결 및 주의사항
4. 저작권
가. 저작권의 의미
나. 저작권의 보호 대상
다. 저작권의 보호와 양도
라. 저작권 보호 기간

Ⅲ.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절차 및 방식
나. 특허 심사 및 등록
다. 특허권의 효력
라. 특허의 실시권 및 이전
마. 특허 이외의 보호 방법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절차 및 방식
나. 상표 심사 및 등록
다. 상표권의 효력
라. 상표권의 취소 및 권리 소멸
마.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절차 및 방식
나. 디자인 심사 및 등록
다. 디자인의 효력

Ⅳ.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법원의 체계
가. 권리별 분쟁 관할 기관
나. 영국의 법원 체계도
다. 지식재산권 구제절차
2. 민사적 구제 절차
가. 중간금지명령
나. 손해배상 청구
3. 형사적 구제 절차
가. 형사 처벌 대상
나. 형량
4. 모의 적용 사례
가. 을의 대응전략 검토
나. 갑의 대응전략 검토
5.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가. 특허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나. 상표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다. 디자인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Ⅴ. 현지 대리인 정보
1. 영국 대리인 정보

Ⅵ. 지식재산권법 원문 및 번역문
1. 특허법
2. 상표법
3. 디자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