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Ⅰ. 국토계획법 제정배경 및 주요개편내용

Ⅱ. 국토계획법 계획별 제도이해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군 기본계획
3. 도시·군 관리계획
4. 용도지역·지구·구역
5. 지구단위계획
6. 도시·군 계획시설
7. 개발행위허가
8. 토지적성평가
9. 성장관리방안
10.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
11.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1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Ⅲ. 용도지역제 변천 추이

Ⅳ. 국토계획법 주요 개정내용
1. 연혁별 개정 주요내용
2. 주요 제도별 개정내용
① 광역도시계획
② 도시·군 기본계획
③ 도시·군 기본계획
④ 용도지역지 구제
⑤ 지구단위계획
⑥ 개발행위허가
⑦ 도시·군 계획시설
⑧ 성장관리방안
⑨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
⑩ 기반시설부담구역

Ⅴ. 질의회신 및 해설
1. 도시·군 기본계획
2. 도시·군 관리계획
3. 도시·군 계획시설
4. 지구단위계획
5. 개발행위허가
6. 용도지역·지구
7. 기존 건축물 특례
8. 위원회 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