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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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29016461
· 쪽수 : 130쪽
· 출판일 : 2020-08-21

책 소개

본 안내서는 식품 등 업무 관계자들이 부당한 광고 내용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여 식품 등 광고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업무담당자들의 부당한 관고 판단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참고 자료로 제작되었다.

Ⅰ.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관련 법령 및 용어 정의
3. 부당한 관고 관리 방법 및 현황

Ⅱ. 부당한 광고
1. 광고 기준
2. 부당한 광고 행위 금지 대상
3. 부당한 광고 행위
4.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않는 행위
5. 부당한 관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6. 부당한 광고 판단 참고 사항

Ⅲ. 부당한 광고 사례
1. 부당한 광고 사례

Ⅳ. 부록
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류(전자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