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제1권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

제2편 집합건물 관리분쟁 해결
Ⅰ. 집합건물의 관리단
1. 관리단 일반
2. 관리단의 구성원
3.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4. [질의-25] 관리단의 계약관계
5. [질의-26] 관리단 임원
Ⅱ. 관리인
1. [질의-27] 관리인의 의의
2. 관리인의 선임
3. 관리인의 자격
4.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5. [질의-56] 관리인의 임기
6. 관리인의 해임
7. 관리인의 사임
8. 관리인의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료의 열람 및 복사
Ⅲ. 관리위원회
1. [질의-67] 규약과 관리위원회의 설치
2. 관리위원의 선출
3. 관리위원회 위원장
4. 관리위원회의 결의
5. 임기만료된 관리인 및 관리위원
Ⅳ. 관리규약
1. [질의-92] 집합건물 표준규약
2. [질의-93] 규약과 ｢집합건물법｣의 내용
3. 규약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요건
4. 분양자가 제공한 규약
5. [질의-99]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30%인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반대하는 경우
Ⅴ. 관리단집회
1. [질의-100]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
2. 정기 관리단집회
3. 임시 관리단집회
4.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5. 관리단집회의 결의
6. 관리단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7. 관리단집회와 임차인의 권리
8. 관리단집회의 의사(議事)
Ⅵ. 관리비 등
1. 관리비와 사용료
2. 관리비 채권
3. 관리비 등의 연체
4.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
5. [질의-173]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6. [질의-174] 주차장 수입
7. [질의-175] CCTV(감시카메라)의 설치와 비용부담
8. [질의-176] 회계감사
Ⅶ. 건물의 구분소유
1. [질의-177] 출입구나 통로가 없는 전유부분과 이용상 독립성
2. [질의-178] 1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대와 관리비의 부과기준
3. [질의-179] 주차전용건물에서 경계벽의 유무와 구분소유권의 성립여부
4. [질의-180]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경계벽이나 경계표지
5. [질의-181] 경계벽이 제거되면 구분소유권이 소멸하지는 여부
6. [질의-182] 구조상 독립성의 상실과 소유관계 및 의결권
7. [질의-183] 전유부분의 구조변경
Ⅷ.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 [질의-184]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요건
2.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3. 공용부분
4. 공용부분의 관리
5. 공용부분의 변경
6. [질의-209] 단지 내 관리동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7. 일부공용부분
8. 공용부분의 무단점유
Ⅸ. 집합건물의 대지
1. [질의-218] 집합건물의 대지와 공용부분
2. 대지의 관리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4. [질의-223] 대지권의 의의
5. 대지사용권과 부당이득
6. [질의-226] 대지사용권과 매도청구
Ⅹ. 하자담보책임
1. 하자보수청구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 담보책임기간
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Ⅺ.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1. [질의-244]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2. [질의-244의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범위
3. [질의-245]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한
4. [질의-246]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인99
5. [질의-247]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집회 결의요건
6. [질의-248] 수분양자들의 동의와 규약의 성립
7. [질의-24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약개정과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Ⅻ. 오피스텔의 관리
1. [질의-250] 주거전용 오피스텔 관리의 근거법
2. [질의-251]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한
3. [질의-252] 임차인의 오피스텔 관리위원 자격여부
ⅩⅢ. 상가 및 대규모점포의 관리
1. 상업용 집합건물의 관리
2. 대규모점포
ⅩⅣ. [질의-263]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제3편 ｢집합건물법｣해설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2장 단지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4장 벌칙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

제2권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