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
1.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13
01. 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1) 13
02. 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2) 14
03. 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3) 15
04. 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4) 16
05. 동별 대표자 사퇴 절차 처리 부적정 16
0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부적정 17
07.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소집 및 결과 공개 부적정 18
0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1) 19
0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2) 20
1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부적정 21
11.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 부적정(1) 22
1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 부적정(2) 22
1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1) 23
1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2) 23
1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3) 24
1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장부관리 부적정 25
17.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결격사유 확인 부적정 25
2. 관리주체 26
18. 자치관리기구 법정장비 미보유 26
19. 관리사무소장, 회계직원 보증보험 등 미가입 27
20. 관리사무소장 직인 미사용 28
21. 직원 결원에 따른 동별 대표자 대체근무 부적정 29
22.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관리 부적정 29
23.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인사업무 부당 간섭 30
24.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수행 부적정 31
25. 자산실사 부적정 32
3.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회계관리 33
26. 예산 변경승인 부적정 33
27. 예산 변경승인 부적정 및 세입·세출결산서 미공개 34
28.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입주자대표회의 제출 기한 부적정 35
29. 회계처리(검침수당 및 재활용품 노무인력지원비) 부적정 36
30. 사용료 잉여금 처리 부적정(1) 37
31. 사용료 잉여금 처리 부적정(2) 38
32. 잡수입(예비비) 사용 부적정(1) 39
33. 잡수입(예비비) 사용 부적정(2) 40
34. 잡수입 회계처리 부적정(1) 41
35. 잡수입 회계처리 부적정(2) 42
36. 회계업무의 인계인수 부적정 43
37. 적격증빙 수취 부적정 43
4. 자생단체 44
38. 자생단체 지원 부적정 44
39. 자생단체 지원비 운영 부적정 45
40. 자생단체 지원비 지출 및 공개 부적정 46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47
41. 입찰공고 부적정(1) 47
42. 입찰공고 부적정(2) 48
43. 입찰공고 부적정(3) 49
44. 입찰공고 부적정(4) 50
45. 입찰공고 부적정(5) 51
46. 적격심사제 평가 부적정(1) 52
47. 적격심사제 평가 부적정(2) 53
48. 적격심사제 평가 부적정(3) 54
49. 적격심사제 평가 부적정(4) 55
50. 적격심사제 평가 부적정(5) 56
51. 적격심사제 평가 부적정(6) 57
52. 적격심사제 평가 부적정(7) 58
53. 입찰의 무효(1) 59
54. 입찰의 무효(2) 60
55.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1) 60
56.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2) 61
57.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3) 62
58.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4) 63
59.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5) 64
60. 재계약 절차 부적정(1) 65
61. 재계약 절차 부적정(2) 66
62. 재계약 절차 부적정(3) 67
63. 사업자 선정주체 부적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68
64. 계약시 계약주체 부적정(1) 69
65. 계약시 계약주체 부적정(2) 69
66. 지명경쟁입찰 부적정 70
67. 각종 보증서 징구 부적정(1) 71
68. 각종 보증서 징구 부적정(2), 계약주체 부적정 72
69. 각종 보증서 징구 부적정(3) 73
70. 각종 보증서 징구 부적정(4) 74
6. 자료의 열람·공개·보관 75
71. 회의록 작성 부적정 및 각종 자료 공개 부적정(1) 75
72. 회의록 작성 부적정 및 각종 자료 공개 부적정(2) 76
73. 계약서 미공개 77
74. 사업자 선정 결과 미공개 78
75. 관리비 공개 부적정 78
76. 입주자등의 자료 열람요구 미이행 79
77. 회계감사 결과 보고 및 공개 부적정 80
78. 소송비용 지출 위한 동의서 정보 공개 부적정 80
7. 관리규약 81
79. 관리규약 개정 부적정(1) 81
80. 관리규약 개정 부적정(2) 81
81. 관리규약 개정 부적정(3) 82
82. 관리규약 개정 부적정(4) 83
8.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84
83.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1) 84
84.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2) 85
85.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3) 86
86.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4) 87
87.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의결 부적정(1) 88
88.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의결 부적정(2) 88
89.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부적정(1) 89
90.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부적정(2) 90
91.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부적정(1) 91
92.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부적정(2) 92
93.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부적정(3) 93
9. 하자보수보증금 94
94.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전 공사 사업자 선정 94
95.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부적정(1) 95
96.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부적정(2) 96
97.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부적정(3) 97
98.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부적정(4) 97
99.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부적정(5) 98
100.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미이행(1) 99
101.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미이행(2) 100
10. 행위허가 101
102. 행위허가 미이행(1) 101
103. 행위허가 미이행(2) 102
104. 행위허가 미이행(3) 103
105. 주민운동시설 운영 부적정 104
106. 주민공동시설 운영 부적정 105
Ⅱ.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 107
1. 공동주택 관리 109
01. 다수 주택 소유자의 동의권 횟수 109
0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여부 110
0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관련 111
04.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행위허가 관련 112
05. 공동주택 공동관리 관련 112
06. 분양, 임대 혼합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여부 114
07. 잡수입(주차료 수입) 사용 여부 115
08. 임대주택 하자보수보증금 116
2.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117
09.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여부 117
10. 500세대 이상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적용 여부 118
1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업무 범위 119
12.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여부 120
13.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 선출 여부 121
14.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후 동별 대표자 선거 출마 여부 122
15.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내부 감사 123
1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중 교육비 집행 여부 124
17. 선거 1회의 여부 125
18. 선거관리위원 출석수당 적용 여부 126
19. 선거관리위원 해촉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 127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128
20. 입찰서 개찰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128
21. 사업자 선정지침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규정 적용 여부 129
22. 관련법에서 정한 요율 명시 입찰의 무효 관련 130
23. 사업자 선정지침 계약금액의 정의 131
24. 적격심사제 미제출 서류 심사 방법 131
25. 하자소송 대리인 선정 시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132
26.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의 수의계약 133
2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해당 여부 134
28. 입주자대표회의 발주하는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적용 여부 135
4. 장기수선충당금 136
29. 주민운동시설 인테리어 공사비 집행 여부 136
30. 장기수선충당금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137
Ⅲ. 법제처 법령해석 139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 141
2.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경우 자격 여부 142
3.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 가능 여부 143
4.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 운영비 입주자등 부담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44
5. 관리규약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 규정한 경우 규약 효력 발생일 145
6. 외부 회계감사 시 감사반 구성원 참여 여부 146
7.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 147
8. 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배치 방법 148
9.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 149
Ⅳ.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신구조문대비표 15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15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개정 2018.10.31)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 173
1. 공동주택관리 감사 항목(Check List) 175
2.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현황 185
3. 공동주택관리 업무 관련 사이트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