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쟁점

1부 지방자치의 이론

1장 지방자치의 필요성(김순은)
2장 ‘성공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방자치와 ‘좀 더 많은 민주주의’(강명구)
3장 한국 지역사회를 누가 지배하나?(유재원)


2부 계층과 구역

4장 단일중심주의 vs 다중심주의(안성호)
5장 자치계층 단층론(최영출)
6장 기초구역통합: 찬성 vs 반대(김대욱)
7장 기초자치의 모형: 통합시 vs 시군구자치 vs 마을자치(이승종)
8장 광역시의 존치: 찬성 vs 반대(권오철)
9장 차등분권제(금창호)
10장 구자치제: 찬성 vs 반대(박형준)


3부 지방정부의 기관

11장 기관구성의 다양화(이종원)
12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오승은)
13장 지방의원정수 확대: 찬성 vs 반대(최진혁)
14장 지방의정보좌관제: 찬성 vs 반대(소순창)
15장 지방의원 겸직필요성(광역, 기초): 찬성 vs 반대(윤영근)
16장 지방공무원 지역인재채용 확대: 찬성 vs 반대(박영강)
17장 지방공무원의 재량권: 확대 vs 축소(서재호)
18장 교육자치제 통합: 찬성 vs 반대(이기우)
19장 자치경찰제: 실시여부, 실시단위(양영철)


4부 자치권과 정부간 관계

20장 지방법률제안권(김성호)
21장 자치사무 확대필요성: 찬성 vs 반대(하혜수)
2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찬성 vs 반대(권영주)
23장 특별구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쟁점(임승빈)
24장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기구 활성화: 찬성 vs 반대(류영아)


5부 지방재정

25장 지방재정위기에 관한 인식: 위기이다 vs 아니다(이상용)
26장 재정분권화 확대: 찬성 vs 반대(서정섭)
27장 지방자주재원 확대 vs 중앙이전재원 확대(이희재)
28장 복지재원의 중앙정부 전담부담: 찬성 vs 반대(손희준)
29장 취득세 인하정책에 대한 논쟁과 갈등(배인명)


6부 커뮤니티와 시민참여

30장 읍면동 기능 강화: 찬성 vs 반대(유희숙)
31장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필요성(소진광)
32장 참여제도의 확충(충분성): 찬성 vs 반대(김혜정)
33장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고경훈)
34장 주민자치회의 모형(곽현근)


7부 지방정책

35장 지방자치단체평가: 강화 vs 약화(박해육)
36장 복지서비스의 지방주체 제공: 찬성 vs 반대(배정아)
37장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기준 전환필요성(전대욱)
38장 중앙주도형 균형발전: 찬성 vs 반대(김선기)
39장 지역축제(이종수)
40장 청사: 랜드마크 vs 낭비(이정주/노승용)
41장 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 찬성 vs 반대(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