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조영정)

제1부
무역학 개관

제`1`장 무역학 개관 ` `3
제1절 무역학의 기본개념 ` `4
1. 무역학의 정의 / 4
2. 무역학의 연구대상 / 5
3. 무역학의 연구방법 / 9
제2절 국제경제활동 현황 ` `10
1. 세계의 현황 / 10
2. 한국의 현황 / 17

제2부
국제경제
제`2`장 무역이론 ` 27
제1절 고전적 무역이론 ` 28
1. 절대우위론 / 28
2. 비교우위론 / 32
제2절 헥셔-오린이론 ` 37
1. 요소부존이론 / 38
2. 무역에 의한 요소가격의 균등화 / 40
3. 레온티에프역설 / 41
제3절 신무역이론 ` 42
1. 대표수요이론 / 43
2. 기술격차이론 / 44
3. 제품수명주기이론 / 45
4. 규모의 경제이론 / 47
5. 산업내무역이론 / 49

제`3`장 무역정책 ` 53
제1절 무역정책의 의의 ` 54
제2절 무역정책의 이념 ` 54
1. 보호무역주의 / 55
2. 자유무역주의 / 63
제3절 무역정책수단 ` 67
1. 관○○세 / 68
2. 비관세정책수단 / 73
제4절 무역과 경제발전전략 ` 84
1. 수출주도개발전략과 수입대체개발전략 / 84
2. 개발전략의 경험 / 86

제`4`장 국제통상환경 ` 89
제1절 세계무역기구 ` 90
1. 세계무역기구의 변천 / 90
2. 세계무역기구 / 94
3. 세계무역기구 무역협정 / 97
4. 다자간 무역협상 / 98
제2절 지역경제통합 ` 103
1.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 103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 104
3.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 107
4. 주요 지역경제통합기구 / 112
5. 한국의 지역경제통합기구 / 117

제`5`장 국제통화제도와 국제수지 ` 127
제1절 국제통화제도 ` 128
1. 국제통화체제의 변천 / 128
2. 환율제도 / 132
3. 한국의 환율제도 / 133
제2절 국제수지 ` 134
1. 국제수지의 의의 / 134
2. 국제수지표의 구성 / 135
3. 국민소득과 국제수지 / 138
4. 국제수지와 통화량 / 139
5. 국제수지의 결정요인 / 140
6. 국제수지의 조정 / 143

제`6`장 국제금융 ` 147
제1절 외환시장 ` 148
1. 외환의 개념 / 148
2. 외환시장 / 148
3. 환○○율 / 153
4. 외환거래 / 162
제2절 국제금융시장 ` 166
1. 국제금융시장의 의의 / 166
2. 개별 국제금융시장 / 170


제3부
국제경영
제`7`장 국제경영 기초 ` 177
제1절 국제경영의 기본개념 ` 178
1. 국제경영의 정의 / 178
2. 국제경영의 특성 / 178
제2절 기업의 국제화 ` 179
1. 기업의 국제화 과정 / 179
2. 기업 국제화의 동기 / 181
제3절 국제사업유형 ` 182
1. 수○○출 / 182
2. 계약 방식 / 184
3. 해외직접투자 / 187
4. 국제전략적제휴 / 190

제`8`장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 ` 193
제1절 해외직접투자 ` 194
1. 세계의 해외직접투자현황 / 194
2. 해외직접투자동기이론 / 195
제2절 다국적기업 ` 202
1. 다국적기업의 정의 / 202
2. 다국적기업의 유리한 점 / 203
3. 다국적기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 204

제`9`장 국제경영환경 ` 211
제1절 문화적 환경 ` 212
1. 문화와 국제경영 / 212
2. 국제경영에서 고려해야 할 문화의 주요 요소 / 213
3. 문화 차이에 대한 연구 / 217
제2절 정치적 환경 ` 219
1. 정치적 환경과 국제경영 / 219
2. 정치적 위험 / 221
제3절 경제 사회적 환경 ` 223
1. 경제 사회적 환경과 국제경영 / 223
2. 경제적 환경요인 / 224
3. 국가의 경제체제 / 225
4. 국가의 경제적 발전수준 / 225
5. 기타 경제 사회적 환경 / 229

제10장 국제경영관리 ` 233
제1절 국제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 234
1. 국제조직 / 234
2. 국제인적자원관리 / 241
제2절 국제마케팅관리 ` 246
1. 국제마케팅 / 246
2. 표준화와 차별화 / 246
3. 국제마케팅믹스 / 248
제3절 국제재무관리 ` 253
1. 국제재무관리의 의의 / 253
2. 환위험의 관리 / 253
3. 국제투자 및 자본조달 / 256
4. 국제자금관리 / 258
제4절 국제생산관리 ` 262
1. 국제생산관리의 의의 / 262
2. 국제생산배치 / 263
3. 국제구매활동 / 265
4. 국제물류시스템 / 266


제4부
무역관리
제11장 무역관리 기초 ` 271
제1절 무역제도 ` 272
1. 무역관계법규 / 272
2. 무역관리제도 / 275
3. 물품의 분류 / 279
제2절 무역의 유형 ` 280
제3절 무역의 절차 ` 283
1. 수출입공통의 절차 / 283
2. 수출절차 / 291
3. 수입절차 / 294
제4절 전자무역 ` 298
1. 전자무역의 의의 / 298
2. 전자무역의 범위 / 299
3. EDI / 301
4. 전자무역 업무 / 301
5. 전자무역의 효과 / 305
6. 전자무역의 현황과 전망 / 306

제12장 무역계약 ` 309
제1절 무역계약의 개념 ` 310
1. 무역계약의 의의 / 310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 310
3. 무역계약의 종류 / 311
4. 무역계약의 성립 / 312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 조건 ` 320
1. 품질조건 / 320
2. 수량조건 / 323
3. 가격조건 / 326
4. 인도조건 / 332
5. 결제조건 / 334
6. 보험조건 / 334
7. 포장조건 / 335
8. 분쟁해결조건 / 337

제13장 무역운송과 무역보험 ` 339
제1절 `무역운송 ` 340
1. 해상운송 / 340
2. 항공운송 / 350
3. 복합운송 / 351
제2절 무역보험 ` 353
1. 해상보험 / 353
2. 수출보험 / 365

제14장 무역대금결제 ` 371
제1절 무역대금결제 ` 372
1. 무역대금의 결제시기 / 372
2. 무역대금의 결제방법 / 373
제2절 신 용 장 ` 382
1. 신용장의 정의 / 382
2. 신용장의 필요성 / 383
3. 신용장의 거래체계 / 384
4. 신용장의 당사자 / 385
5.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 387
6. 신용장의 效用 / 388
7. 신용장의 종류 / 388
제3절 무역서류 ` 392
1. 무역서류의 의의 / 392
2. 무역서류의 종류 / 392

제15장 무역분쟁해결 ` 397
제1절 무역클레임 ` 398
1. 무역클레임의 의의 / 398
2. 무역클레임의 과정 / 398
3. 무역클레임의 사유 / 399
제2절 무역분쟁 해결방법 ` 400
1. 타○○협 / 400
2. 알○○선 / 400
3. 조○○정 / 400
4. 중○○재 / 401
5. 소○○송 / 401
제3절 상사중재제도 ` 402
1. 중재의 의의 / 402
2. 상사중재제도 / 403
3. 한국의 중재절차 / 403
4. 중재의 장단점 / 405

참고문헌 407
색○○인 423

머 리 말


지식을 얻는 것이 즐거움이지만 지식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겪는 괴로움까지 즐거움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무역학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무역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어렵지 않고 심오하지 않은 학문이 어디 있으랴마는 무역학은 그 시작부터 어렵고 복잡하다. 이것은 무역학의 학문적 성격에서 연유한다. 무역학은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그 영역에 경제학, 경영학, 법학, 그리고 기타의 여러 학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무역학은 국제경제학 및 국제경영학 등이 근간을 이루게 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역학 개론서가 국제경제학 또는 국제경영학의 내용을 그대로 압축하여 담고 있었다. 그런데 국제경제학은 경제학에서 다른 경제학 일반을 배운 이후에야 공부할 수 있는 상급단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기본지식 없이 국제경제학의 이론을 전개해 나갈 수 없다. 이는 국제경영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대학교 신입생이 읽게 되는 무역학개론서가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이수한 대학 고학년이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무역학을 소개하는 과목으로서의 무역학개론을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무역학과 신입생에게 무역학을 처음 소개하는 무역학개론 수업에서 어떤 경우는 이것저것 다 건너뛰게 되어 중요한 내용을 다 생략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경제학과 경영학 기초를 배우다 한 학기 다 보내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또 어떤 경우는 무역학과에 들어와서 바로 배워야 할 무역학개론 수업을 경제학원론, 미시경제, 경영학원론 등을 배운 이후인 1학년 2학기나 2학년에 가서 배우게 되는 아이러니를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은 단순하다. 이제 막 무역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역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하지 못하고 기존의 국제경제학이나 국제경영학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명확하다. 국제경제학이나 국제경영학의 깊은 이론체계는 경제학과 경영학을 배워가면서 나중에 습득하고 입문과정으로의 무역학개론에서는 이런 선행지식의 제약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개괄적인 설명을 담은 개론서가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무역학의 전공자가 이 점을 느끼듯이 이 문제는 저자가 무역학 전공자로서의 길을 처음 들어선 이래 해결하고 싶었던 하나의 숙제였다. 이 숙제를 하는 것이 이 책의 집필동기이다. 무역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이미 수많은 무역학개론서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천학비재한 저자가 또 하나의 무역학개론을 내게 된 이유이다.
이러한 취지 속에서 이 책은 다음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첫째, 무역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학, 경영학이나 법학을 몰라도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로서 무역학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면서 그 내용을 서술하였다. 그래서 생산가능곡선, 무차별곡선, 계약곡선 등 고등학교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분석도구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졸업의 지식수준에서 이해하고 추리할 수 있는 논리와 해석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중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다루었다. 책을 쉽게 쓴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저자 나름대로 고심하여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였으며, 무역학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분 소홀히 하지 않았고,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심도 있게 다루었다.
셋째, 새로운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무역학개론서는 많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일하다. 개론서들간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개론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는 반면 어떤 개론서는 저것을 다루고 있는 식으로 각 개론서들이 다루고 있는 범위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본서는 기존내용의 답습으로부터 탈피하려 노력하였다.
이 책을 쓰는 데 꼬박 1년의 세월이 걸렸다. 부족한 능력으로 인하여 힘은 많이 들었다. 나름대로 애는 썼으나 의도한 만큼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앞선다. 돌아보니 저자가 의도했던 만큼 쉽게 쓰지 못하였고, 의도했던 만큼 내용을 충실하게 잘 담지 못하였고, 의도했던 만큼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지 못하였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이 책도 진행형이라고 믿고 싶다. 시간과 함께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위안 삼으려 한다. 부족하고 미비한 점은 앞으로 착실히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팀장님, 우석진 차장님을 비롯한 출판담당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년 2월 19일
북한산 기슭에서
조영정 씀

제 2 판 머리말

변화된 국제무역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국제상거래에 적용되는 Incoterms가 2010년에 제 8 차 개정을 하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종래의 Incoterms 2000에서 Incoterms 2010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하나의 국제상거래 규약 개정이 무역의 전 범위를 다루고 있는 본서로서는 큰 범위의 변화가 아니지만 작은 부분에서의 소홀함을 경계하는 마음에서 아예 개정판을 내기로 하였다.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에서 나타났던 일부 불분명한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오탈자도 바로잡았다.
초판이 나온 지 1년, 이 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성원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책과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저자의 부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조언과 지도 그리고 질정을 기다리는 마음은 초판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많은 석학 및 독자 제현의 기탄없는 질정을 기대한다.

본서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상준 팀장님, 우석진 부장님, 전채린 씨를 비롯한 박영사의 출판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1년 7월 27일
북한산 기슭에서
조영정 씀

제 3 판 머리말


본서 저자의 임무는 독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무역학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초판과 제2판에서 많은 독자들이 호응해 주셨기에 이후 변화된 부분들을 반영하여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무역학에 대한 지식이 날로 성장하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최근 들어 한국에 전문 연구서의 발간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인터넷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많아지고, 외국원서를 많이 사용하는 데다, 표절과 불법복사와 같이 지적재산의 보호마저 되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다.
인터넷이 편리하여도 이것으로 공부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에는 옳은 지식과 틀린 지식이 함께 올려져 있으며, 중요한 지식과 의미 없는 내용이 구분 없이 나와 있다. 인터넷은 이미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지식흡수의 효율적인 통로가 될 수 없다.
외국원서의 사용은 외국 언어의 공부 목적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공지식의 습득에는 그만큼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전공지식 그 자체도 이해하기 힘든데 친숙치 못한 외국어로 공부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식전달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고 훌륭한 한글을 두고 불문명한 외국어로 지식전달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없는 일인가!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외국원서로 공부하는 것도 그 분야에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결코 좋은 공부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서가 인터넷이나 외국원서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해내기를 기대하고, 한국에 전문 연구서가 활발하게 발간되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본서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탄탄한 전문지식의 소유자가 되고, 장차 우리 함께 지식강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상준 상무님, 김선민 부장님, 전채린 대리님을 비롯한 박영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5년 6월 5일
조영정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