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허경미)

제1편
경찰학과 경찰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1절 경찰학의 의의와 연구방법 3
Ⅰ. 경찰학의 의의 3
Ⅱ. 경찰학의 연구방법 7
제2절 경찰의 개념 9
Ⅰ.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9
Ⅱ.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11
Ⅲ. 우리나라의 경찰개념 11
제3절 경찰의 목적과 분류 12
Ⅰ. 경찰의 목적 12
Ⅱ. 경찰의 분류 13

제2장 경찰의 이념 및 수단
제1절 경찰의 기본이념 19
Ⅰ. 민주주의 19
Ⅱ. 법치주의 20
Ⅲ. 정치적 중립성 20
Ⅳ. 효 율 성 20
Ⅴ. 집권성과 분권성 22
제2절 경찰행정의 수단 23
Ⅰ. 권력적 수단 23
Ⅱ. 비권력적 수단 24
Ⅲ. 범죄수사 수단 24

제2편
경찰의 역사

제1장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제1절 부족국가와 삼국시대의 경찰 29
Ⅰ. 부족국가시대의 경찰 29
Ⅱ. 삼국시대의 경찰 31
제2절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경찰 32
Ⅰ. 고려시대의 경찰 32
Ⅱ. 조선시대의 경찰 34

제2장 갑오경장부터 해방까지의 경찰
제1절 헌병경찰시대 36
Ⅰ. 경무청의 창설 36
Ⅱ. 경찰사무의 강탈과 일본헌병의 주둔 37
제2절 문관경찰시대 39
Ⅰ. 보통경찰로의 전환 39
Ⅱ.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비분리 39

제3장 미 군정기부터 경찰청시대의 경찰
제1절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 40
Ⅰ. 미군정기의 경찰 40
Ⅱ. 치안국 및 치안본부시대의 경찰 41
제2절 경찰청시대의 경찰 42
Ⅰ. 경찰법의 제정 42
Ⅱ. 경찰청의 출범 42
Ⅲ. 2015년 현재의 경찰청 43

제3편
경찰기관과 권한

제1장 경찰기관
제1절 일반경찰기관 47
Ⅰ. 경찰관청 47
Ⅱ.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협의기관 57
Ⅲ. 경찰집행기관 60
제2절 특별경찰기관 64
Ⅰ. 특별사법경찰 64
Ⅱ. 비상경찰기관 67

제2장 경찰기관의 권한
제1절 경찰기관의 권한 71
Ⅰ. 사물권한 71
Ⅱ. 인적권한 72
Ⅲ. 지역권한 72
제2절 경찰기관의 권한행사 77
Ⅰ. 권한행사 77
Ⅱ. 권한의 감독관계 84
Ⅲ. 권한의 대행 87
Ⅳ. 대등 행정기관간의 관계 93

제4편
경찰공무원

제1장 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
제1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97
Ⅰ. 계 급 제 98
Ⅱ. 경 과 98
Ⅲ. 특 기 99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100
Ⅰ. 경찰공무원의 임용 100
Ⅱ. 경찰공무원 관계의 형성 102
Ⅲ.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16
Ⅳ.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24
Ⅴ. 경찰공무원의 교육 127

제2장 경찰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제1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137
Ⅰ. 신분상의 권리 137
Ⅱ. 재산상의 권리 140
제2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141
Ⅰ. 신분상 의무 142
Ⅱ. 복무상 의무 148

제3장 경찰공무원의 책임
제1절 징계책임 154
Ⅰ. 의 의 154
Ⅱ. 징계벌과 형벌의 구별 154
Ⅲ. 징계사유 155
Ⅳ.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55
Ⅴ. 징계권자 156
Ⅵ. 징계위원회 156
Ⅶ. 징계의 절차 159
Ⅷ. 징계에 대한 구제 161
제2절 변상책임 162
Ⅰ.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162
Ⅱ.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164
제3절 형사상 책임 165
제4절 민사상 책임 166

제5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행정 원칙
제1절 성문법원 169
Ⅰ. 헌 법 169
Ⅱ. 법 률 170
Ⅲ. 조약·국제법규 171
Ⅳ. 행정입법 171
Ⅴ. 자치법규 172
제2절 불문법원 172
Ⅰ. 관 습 법 172
Ⅱ. 판 례 법 173
Ⅲ. 조 리 174
제3절 경찰행정의 일반원칙 174
Ⅰ.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174
Ⅱ. 경찰공공의 원칙 174
Ⅲ. 경찰책임의 원칙 175
Ⅳ. 경찰평등의 원칙 180
Ⅴ. 경찰비례의 원칙 181
Ⅵ. 신뢰보호원칙 183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84
Ⅷ. 경찰재량의 영으로서의 수축원칙 185
Ⅸ. 한계 일탈의 효과와 구제 187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188
Ⅰ. 제정배경 188
Ⅱ.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89
제2절 불심검문 190
Ⅰ. 불심검문의 의의 190
Ⅱ. 불심검문의 근거 및 성질 190
Ⅲ. 불심검문의 대상자 191
Ⅳ. 불심검문의 절차 192
제3절 보호조치 195
Ⅰ. 보호조치의 의의 195
Ⅱ. 보호조치의 대상자 196
Ⅲ. 보호조치의 방법 197
Ⅳ. 사후조치 198
제4절 위험발생의 방지 199
Ⅰ. 위험발생방지의 의의 199
Ⅱ. 일반적 위험방지 199
Ⅲ. 통행제한 및 출입금지 201
Ⅳ. 사후조치 201
제5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 201
Ⅰ. 범죄예방의 의의 201
Ⅱ. 범죄예방의 요건 202
Ⅲ. 범죄예방의 대상 202
Ⅳ. 범죄예방의 수단 203
Ⅴ. 사후조치 204
제6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04
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의의 204
Ⅱ. 유형 205
Ⅲ. 사후조치 206
제7절 사실의 확인 207
Ⅰ. 사실확인의 의의 207
Ⅱ. 사실조회 207
Ⅲ. 출석요구 208
Ⅳ. 사후조치 209
제8절 유 치 장 209
Ⅰ. 유치장의 의의 209
Ⅱ. 신체검사 209
Ⅲ. 유치장 감찰 211
Ⅳ. 사후조치 211
제9절 경찰장비의 사용 211
Ⅰ. 의 의 211
Ⅱ. 경찰장비의 구분 212
Ⅲ. 사후조치 214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

제1장 경찰제도의 형태
제1절 경찰제도의 분류 219
제2절 경찰제도의 비교 220
Ⅰ. 자치행정주의와 경찰 220
Ⅱ. 서비스의 일관성과 효율성 221
Ⅲ. 정치적 중립성 221

제2장 영국경찰
제1절 영국경찰의 역사 223
Ⅰ. 근대 이전의 경찰발전 223
Ⅱ. 근대의 경찰발전 224
Ⅲ. 현대의 경찰발전 226
제2절 영국의 경찰조직 227
Ⅰ. 국가경찰 227
Ⅱ. 자치경찰 232
Ⅲ. 수 사 권 234
제3절 영국의 경찰공무원 235

제3장 미국경찰
제1절 미국경찰의 역사 238
제2절 미국의 경찰조직 240
Ⅰ. 연방경찰 241
Ⅱ. 주경찰(State Police Agencies) 246
Ⅲ. 지방경찰 248
Ⅳ. 특별경찰 249
Ⅴ. 수 사 권 251
제3절 미국의 경찰공무원 252
Ⅰ. 인사제도의 발달 252
Ⅱ. 모집과 채용 254

제4장 독일경찰
제1절 독일경찰의 역사 258
제2절 독일의 경찰조직 259
Ⅰ. 연방경찰기관 259
Ⅱ. 주 경 찰 262
Ⅲ. 수 사 권 264
제3절 독일의 경찰공무원 265
Ⅰ. 채용과 교육 265
Ⅱ. 승진과 징계 등 266

제5장 프랑스경찰
제1절 프랑스경찰의 역사 268
제2절 프랑스경찰의 조직 270
Ⅰ. 국가경찰 270
Ⅱ. 자치경찰 273
Ⅲ. 수 사 권 274
제3절 프랑스의 경찰공무원 275

제6장 일본경찰
제1절 일본경찰의 역사 277
Ⅰ. 명치유신 이후 구경찰법 이전 277
Ⅱ. 구경찰법시대 278
Ⅲ. 신경찰법의 내용 278
제2절 일본의 경찰조직 279
Ⅰ. 국가경찰기관 279
Ⅱ. 자치경찰기관 281
Ⅲ.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284
Ⅳ. 긴급사태시의 특별조치 284
Ⅴ. 수 사 권 284
제3절 일본의 경찰공무원 285

제7편
제복경찰의 업무영역

제1장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
제1절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의 의의 291
제2절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경찰의 조직 292
Ⅰ. 홍보업무 292
Ⅱ. 기획조정 292
Ⅲ. 경무인사기획 293
Ⅳ. 감사 및 인권보호 293
Ⅴ. 정보화장비정책 294

제2장 생활안전경찰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295
제2절 생활안전경찰의 조직 295
Ⅰ. 경 찰 청 295
Ⅱ.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296
제3절 지역경찰의 운영 297
Ⅰ. 임 무 297
Ⅱ. 제복의 착용 및 장비 298
Ⅲ. 지구대의 설치 298
Ⅳ. 지역경찰관의 근무 299
Ⅴ. 파출소, 치안센터, 분소 및 초소 304

제3장 교통경찰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306
제2절 교통경찰의 조직 306
Ⅰ. 경 찰 청 306
Ⅱ.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307
제3절 도로교통업무 307
Ⅰ. 도로교통업무처리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307
Ⅱ.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311
Ⅲ. 교통상 질서유지 312
Ⅳ.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312
Ⅴ. 도로의 사용허가 등 314
제4절 운전면허 316
Ⅰ. 운전면허의 발급 및 시험 316
Ⅱ. 운전면허증 갱신 319
Ⅲ. 적성검사 319
Ⅳ.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320
Ⅴ. 국제운전면허증 324
제5절 교통사고처리 특례 325
Ⅰ. 교통사고처리특례의 의의 325
Ⅱ. 교통사고처리의 준칙 325

제4장 경비경찰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328
제2절 경비경찰의 조직 328
Ⅰ. 경 찰 청 328
Ⅱ. 지방청 및 경찰서 330
제3절 경비경찰의 수단과 원칙 330
Ⅰ. 경비경찰의 수단 330
Ⅱ. 경비경찰수단의 한계 331

제8편
사복경찰의 업무영역

제1장 수사경찰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335
제2절 수사경찰의 조직 335
Ⅰ. 경 찰 청 335
Ⅱ.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337
제3절 수사경찰 인사관리 337
Ⅰ. 수사경과경찰의 의의 및 배치부서 337
Ⅱ. 선발 및 수사경과 부여 338
Ⅲ. 교육 및 보직관리 339
제4절 범죄수사 341
Ⅰ. 수사의 기본원칙 341
Ⅱ. 지휘 및 보고 343
Ⅲ.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345
Ⅳ. 수사의 단서 345
Ⅴ. 수사서류 350
Ⅵ. 공조와 수배 352
Ⅶ. 증 거 358
Ⅷ. 체포 및 구속 361
Ⅸ. 피의자 신문 및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 369
Ⅹ. 압수수색 및 검증 373
ⅩⅠ. 송치와 송치 후 수사 등 378
ⅩⅡ. 수사의 특칙 381
ⅩⅢ. 수사장부와 비치서류 392

제2장 정보경찰
제1절 정보경찰의 의의 395
제2절 정보경찰의 조직 395
Ⅰ. 경 찰 청 395
Ⅱ.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396
제3절 정보활동 396
Ⅰ. 정보의 의의 396
Ⅱ. 정보의 가치 397
Ⅲ. 정보의 배포 398
Ⅳ. 정보와 보안 399
제4절 집회시위의 관리 400
Ⅰ. 집회시위관리의 의의 400
Ⅱ. 용어의 정의 401
Ⅲ. 집회시위의 원칙 402
Ⅳ.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403
Ⅴ.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406
Ⅵ.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408
Ⅶ. 집회시위 주최인의 의무 409
Ⅷ.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의 준수사항 410
Ⅸ. 경찰관의 출입 410
Ⅹ.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및 해산 411
Ⅹ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411

제3장 보안경찰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 413
제2절 보안경찰의 조직 413
Ⅰ. 경 찰 청 413
Ⅱ.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414
제3절 보안경찰 인사관리 414
Ⅰ. 보안경과경찰의 의의 및 배치부서 414
Ⅱ. 선발 및 보안경과 부여 415
Ⅲ. 교육 및 보직관리 417
제4절 북한의 대남전략과 전술 417
Ⅰ. 전략의 개념 및 원칙 417
Ⅱ. 전술의 개념 및 유형 419
제4절 방 첩 420
Ⅰ. 방첩의 의의 420
Ⅱ. 방첩의 수단 421
제5절 공 작 422
Ⅰ. 공작의 개념 422
Ⅱ. 공작의 유형 423

제4장 외사경찰
제1절 외사경찰의 의의 424
제2절 외사경찰의 조직 425
Ⅰ. 경 찰 청 425
Ⅱ.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425
제3절 한미행정협정 426
Ⅰ. 의 의 426
Ⅱ. 군대 및 구성원의 개념 426
Ⅲ. 접수국 법령의 존중 427
Ⅳ. 출 입 국 427
Ⅴ. 통관과 관세 428
Ⅵ. 형사재판권 428
제4절 인터폴사무 432
Ⅰ. 인터폴의 의의 432
Ⅱ. 인터폴의 기능 433
Ⅲ. 인터폴의 업무영역 433
Ⅳ. 인터폴의 수배 434
제5절 범죄인 인도 437
Ⅰ. 의 의 437
Ⅱ. 범죄인 인도 등의 개념 437
Ⅲ. 인도의 원칙 및 범죄 438
Ⅳ. 인도절차 441
Ⅴ. 외국에 대한 인도요구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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