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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와 형사절차

범죄피해와 형사절차

김동혁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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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와 형사절차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범죄피해와 형사절차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30306407
· 쪽수 : 156쪽
· 출판일 : 2018-09-17

책 소개

형사사법시스템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피해자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하여야 함에도 많은 나라가 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는 친고죄의 고소나 일반 범죄의 고소를 통한 것이다. 친고죄에 대한 논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출간하는 책이다.

목차

CHAPTER 1. 서 1
들어가며 3

CHAPTER 2.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 7
제1절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9
1. 고소 일반 _ 9
2. 고소권자와 고소의 특정 _ 14
3. 고소의 효력 _ 24
4. 친고죄의 고소 _ 26
제2절 친고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29
1. 친고죄의 기원(起源) _ 29
2. 친고죄의 입법근거 _ 38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 _ 43
4. 친고죄와 피해자의 의사 _ 49
5. 소결 _ 54

CHAPTER 3.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쟁점 61
제1절 고소기간제도 63
1. 의의 _ 63
2. 공소시효제도와의 관계 _ 66
3. 소결 _ 74
제2절 고소의 추완 75
1. 의의 _ 75
2. 학설의 태도 _ 75
3. 판례의 태도 _ 76
4. 소결 _ 77
제3절 고소의 취소 79
1.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 _ 79
2.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친고죄로 된 경우 고소취소의 허용 여부 _ 81
제4절 고소불가분의 원칙 86
1. 의의 _ 86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인정 여부 _ 86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문제점 _ 87
4. 고소불가분 원칙의 반의사불벌죄에 적용 여부 _ 88

CHAPTER 4. 피해자의 고소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 93
제1절 피해자의 고소와 수사와의 관계 95
1.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수사의무 인정 여부 _ 95
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 수사의 허용 여부 _ 98
제2절 피해자의 고소와 기소와의 관계 107
1. 기소독점주의와 예외 _ 107
2. 사인소추주의 _ 108
3.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 제한 _ 127
제3절 피해자의 고소권과 기소편의주의와의 관계 130
1. 기소편의주의의 제한 _ 130
2.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기소편의주의의 제한 _ 132
3. 소결 _ 133

CHAPTER 5. 결 론 137
참고문헌 143

저자소개

김동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경찰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現 경일대 범죄피해연구소장 現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범죄피해케어전문가 양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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