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30306407
· 쪽수 : 156쪽
· 출판일 : 2018-09-17
책 소개
목차
CHAPTER 1. 서 1
들어가며 3
CHAPTER 2.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 7
제1절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9
1. 고소 일반 _ 9
2. 고소권자와 고소의 특정 _ 14
3. 고소의 효력 _ 24
4. 친고죄의 고소 _ 26
제2절 친고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29
1. 친고죄의 기원(起源) _ 29
2. 친고죄의 입법근거 _ 38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 _ 43
4. 친고죄와 피해자의 의사 _ 49
5. 소결 _ 54
CHAPTER 3.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쟁점 61
제1절 고소기간제도 63
1. 의의 _ 63
2. 공소시효제도와의 관계 _ 66
3. 소결 _ 74
제2절 고소의 추완 75
1. 의의 _ 75
2. 학설의 태도 _ 75
3. 판례의 태도 _ 76
4. 소결 _ 77
제3절 고소의 취소 79
1.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 _ 79
2.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친고죄로 된 경우 고소취소의 허용 여부 _ 81
제4절 고소불가분의 원칙 86
1. 의의 _ 86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인정 여부 _ 86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문제점 _ 87
4. 고소불가분 원칙의 반의사불벌죄에 적용 여부 _ 88
CHAPTER 4. 피해자의 고소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 93
제1절 피해자의 고소와 수사와의 관계 95
1.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수사의무 인정 여부 _ 95
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 수사의 허용 여부 _ 98
제2절 피해자의 고소와 기소와의 관계 107
1. 기소독점주의와 예외 _ 107
2. 사인소추주의 _ 108
3.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 제한 _ 127
제3절 피해자의 고소권과 기소편의주의와의 관계 130
1. 기소편의주의의 제한 _ 130
2.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기소편의주의의 제한 _ 132
3. 소결 _ 133
CHAPTER 5. 결 론 137
참고문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