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진술조력

CHAPTER 1. 진술조력인 관련 법령 핵심조항 1
제1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제2절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7

CHAPTER 2.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13
제1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
제2절 총 칙 16
제3절 진술조력인 양성 및 자격 17
제4절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22
제5절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25

CHAPTER 3. 피해자전담경찰관 29
제1절 피해자전담경찰관 개요 31
제2절 주요 업무 및 근무지침 32
1. 대상 사건의 접수 및 인지 _ 32
2.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 실시 _ 33
3. 피해자 지원 활동 및 기관 연계 _ 35
4. 피해자 회복과정 확인 _ 38
5. 지원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및 강화 _ 39
6. 대내외 교육 및 홍보 _ 39
7. 통계 관리 및 정책제언 _ 39
제3절 피해자 유형별 대응요령 40
1. 살인 사건 _ 40
2. 신체상해 사건 _ 41
3. 성폭력 사건 _ 42
4. 가정폭력 사건 _ 43
5. 교통사망사고 _ 45

CHAPTER 4. 해외 진술조력인 제도 77
제1절 총 론 79
제2절 영 국 80
1. 영국의 진술조력인 제도 _ 80
2. 진술조력인 활용 절차 _ 82
3. 진술조력인의 역할 _ 85
4. 영국의 진술조력인 양성 제도 _ 87
제3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89
1.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술조력인 제도 _ 89
2.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 _ 96
제4절 이스라엘 102
1. 이스라엘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02
제5절 미 국 112
1. 미국 지역 경찰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12
2. FBI의 피해자 지원 제도 _ 114
제6절 노르웨이 121
1. 노르웨이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21
2. 노르웨이의 아동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천사 _ 122
3. Barnehus(어린이의 집) _ 124
제7절 기타 국가 128
1. 뉴질랜드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28
2. 호주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29

CHAPTER 5. 범죄 피해자의 PTSD 135
제1절 범죄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PTSD 137
제2절 범죄 피해자의 PTSD와 기억 139

참고문헌 143

부 록 149
1. 대표 지원기관 및 단체 현황 _ 149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_ 172
3. '필수 사건' 대상 범죄 범위 1부 _ 173
4. 상담지원카드 _ 175
5. 해부학적 그림(여아, 성인남성) _ 177
6. 진술조력 각종서식 _ 178
7. 검증된 장애 치료 방법 _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