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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사이버범죄론

(4차산업혁명의 역습 : 사이버공간을 탈출한 사이버범죄)

이원상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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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이버범죄론 (4차산업혁명의 역습 : 사이버공간을 탈출한 사이버범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범죄문제
· ISBN : 9791130306803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18-12-13

목차

Prologue 사이버범죄란 무엇인가? 1
I. 입장하기 3
II. 정보화 사회와 위험 사회 5
1. 제3세대 정보화 사회 _ 5
2. 정보화 사회에 깃든 위험사회 _ 10
III.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요소 14
IV. 퇴장하기 18

chapter 1 사이버범죄 이전의 정보화 역기능 분류 21
I. 입장하기 23
II. 정보화 사회 초기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24
III. 법제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28
IV.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문화발전을 위한 분류모델 30
V. 사회적 현상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31
VI. 로렌스 레식의 행마법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33
VII. 현실에 적합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34
1. 정보화 역기능 분류기준 _ 34
2. 정보화 역기능 분류 방법 제안 _ 37
VIII. 퇴장하며 48

chapter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51
I. 입장하기 53
II. 4차 산업혁명의 이해 56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_ 56
2. 주요 기술개념 _ 58
III. 형법상 범죄능력의 문제 63
1. 행위론 및 법인의 범죄능력 논쟁의 재점화 가능성 _ 63
2.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능력 _ 65
IV. 형법적 책임성의 문제 67
1. 현행 형법에서의 책임성 _ 67
2. 약한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성 _ 68
3.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성 _ 69
V. 형법상 과실범의 문제 73
1. 형법상 과실범의 구조 _ 73
2. 자율주행자동차의 과실범 문제 _ 75
VI. 퇴장하기 78

chapter 3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81
I. 입장하기 83
II.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필요성 85
1. 첨단과학기술과 범죄예방의 형태 _ 85
2. 범죄예방의 미래 _ 87
III.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형태 89
1. 소프트웨어(Software)적 방법 _ 90
2. 하드웨어(Hardware)적 방법 _ 91
3.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적 방법 _ 94
IV. 법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96
1. 소프트웨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_ 96
2. 하드웨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_ 98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_ 100
V. 법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102
1.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_ 102
2. 첨단과학기술의 안전성 확보 _ 106
3. 첨단과학기술의 보안강화 _ 108
4. 사회적 신뢰성 강화 _ 109
5. 입법체계의 문제점 개선 _ 110
VI. 퇴장하기 112

chapter 4 빅데이터 기술과 생체정보를 이용한 범죄대응 115
I. 입장하기 117
II. 빅데이터 환경과 생체정보 이해 118
1. 생체정보의 개념정의 _ 118
2. 생체정보 활용분야 _ 121
3. 빅데이터 환경의 이해 _ 124
III.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사례 126
1. 수사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_ 126
2. 증거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_ 129
3.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_ 131
IV.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을 위한 제언 133
1.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_ 133
2. 생체인식의 기술적 오류가능성 고려 _ 136
3. 엄격한 처리절차 및 비례성원칙 적용 _ 137
V. 퇴장하기 140

chapter 5 인공지능의 범죄 VS. 형사법 143
I. 입장하기 145
II.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147
1. 인공지능의 의미 _ 147
2. 약한 인공지능 _ 149
3. 강한 인공지능 _ 150
III. 인공지능에 대한 영역별 대응현황 151
1. 로봇 윤리 영역의 대응 _ 151
2. 민사법 영역의 대응 _ 153
3. 저작권법 영역의 대응 _ 155
4. 자동차 보험법 영역의 대응 _ 156
IV. 형사법 체계의 기획 158
1. 인간중심의 행위체계 _ 158
2. 인간 중심체계의 예외 _ 160
3. 형법상 책임의 귀속 _ 161
V. 현행 형사법 이론의 한계 162
1.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_ 164
2. 인공지능의 형사책임능력 인정여부 _ 166
3. 인공지능의 수형능력 인정여부 _ 169
VI. 퇴장하기 171

chapter 6 사이버범죄자를 잡는 디지털 증거 175
I. 입장하기 177
II.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이해 179
1.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정의 _ 179
2.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기술 이해 _ 182
III.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논의의 발전과정 185
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논의 개관 _ 185
2. 개정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압수?·?수색의 문제점 _ 189
IV.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방안 196
1. 디지털 증거 확보의 대한 실증자료 파악 _ 197
2. 법원과 수사기관의 인식 동조화 _ 198
3. 압수·수색 영장제도에 대한 재고 _ 199
4. 형사소송법 규정의 개선에 대한 재논의 _ 201
5. 정보제출명령(subpoena) 및 제3자 협력의무에 대한 재고 _ 203
6. 온라인 수색의 도입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_ 207
V. 퇴장하기 210

Epilogue 213
사이버공간을 탈출한 사이버범죄 VS. 형사법,
그 미래는? 213
I. 입장하기 214
II. 새로운 종(種)의 탄생? 215
III. 범죄대응의 미래 218
1. 범죄를 예측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_ 218
2. 인공지능로봇을 통한 범죄대응은 가능할까? _ 219
IV. 형사법의 미래 221
V. 퇴장하기 224


색인 226

저자소개

이원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형법 석사 학위(사이버 범죄)를 받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형법(사이버 범죄)를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국제 사이버 범죄 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형사법·디지털포렌식·4차 산업 혁명 등과 관련된 다수 학회의 상임이사, 법무부·검찰청·경찰청·전남도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국가·지역 및 공공 기관의 자문위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형사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이론, 사이버 범죄, 인공지능법 등이며,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사이버범죄론』(2019)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 범죄에 대한 소고”(2023),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고찰”(2022), “다크넷 수사를 위한 수사제도에 대한 소고”(2020), “해킹미수 처벌 논의에 대한 고찰”(2011) 등이 있다. 70편 이상의 논문을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으며,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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