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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방분권 오디세이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11227
· 쪽수 : 484쪽
· 출판일 : 2020-11-0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11227
· 쪽수 : 484쪽
· 출판일 : 2020-11-02
책 소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에 초점을 두어 집필된 책이다. 우리나라는 근 30년 동안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진척은 느리고 성과도 미흡하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지방분권의 성과가 미흡한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 대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1장 지방분권이란 무엇인가
2장 지방분권의 이론적 근거
3장 지방분권의 추진성과 분석
4장 중앙-지방 관계 진단
5장 지방분권가설: 우리의 지방분권 수준은 왜 낮은가
6장 차등적 권한이양 대안
7장 자치특례를 통한 지방분권 대안
8장 지방분권형 자치체제개편 대안
9장 재정적 지방분권 대안
10장 지방의 국정참여 대안
11장 대표제하의 주민분권 대안
12장 주민총회제를 통한 주민분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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