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 제1장 | 인사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인사행정의 의의와 특징

1. 인사행정의 의의

2. 인사행정의 특징

제2절 인사행정의 정치 논리와 행정 논리

1. 정치와 행정의 관계

2. 인사행정의 정치 논리와 행정 논리

제3절 인사행정의 핵심 요소



| 제2장 | 인사행정의 기본 원리

제1절 인사행정의 기본 원리

1. 엽관주의

2. 실적주의

3. 직업공무원주의

4. 대표관료주의

제2절 기본 원리의 제도적 구현

1. 엽관제의 근거

2. 실적제의 근거

3. 직업공무원제의 근거

4. 대표관료제의 근거

제3절 기본 원리의 조화 대안: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2.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주의

3. 대표관료주의와 실적주의



| 제3장 | 공직분류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제1절 공직 분류의 의의

제2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 계급제

2. 직위분류제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제3절 우리나라 공직분류제의 개선 대안: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1. 현황과 문제점

2. 공직분류제의 개선 대안



| 제4장 | 인사행정기관

제1절 중앙인사행정기관

1. 의의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

제2절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인사행정기관

1. 우리나라의 인사행정기관

2. 미국의 중앙인사기관

3. 일본의 중앙인사기관

4. 영국의 중앙인사기관

제3절 인사행정기관의 발전 방향: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1. 중앙인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2. 중앙인사기관의 역할 범위와 집권-분권 이슈

3. 지방인사의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 제5장 | 인적자원의 확보

제1절 인적자원계획

1. 의의

2. 인적자원계획의 과정

3. 인적자원계획의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제2절 모집과 선발 그리고 임용

1. 모집

2. 선발과 시험

3. 공무원 임용

제3절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제 개선 방향: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1. 행정 논리: 능력과 전문성 기반의 임용

2. 정치 논리: 균형 인사와 능력주의 예외



| 제6장 | 인적자원의 개발

제1절 배치전환에 의한 인력 활용

1. 승진

2. 강임과 강등

3. 수평적 이동

제2절 공무원의 교육훈련

1. 교육훈련의 의의와 목적

2. 교육훈련의 유형, 방법, 효과성

3. 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 방향: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제3절 경력 개발

1. 경력 개발의 가치와 과정

2. 경력 개발의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 제7장 | 공직윤리와 부패관리

제1절 공직윤리의 의의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와 공직 부패

제2절 공직윤리제도

1. 공직윤리제도의 개요

2. 공직윤리 관련 법령

3. 공직윤리 위반과 제재

제3절 우리나라 공직윤리 발전 대안: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1. 공직윤리제도 개선: 법률 정비와 개정 대안

2. 정치적 개입 방지 대안

3. 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대안



| 제8장 |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제한

제1절 공무원의 권리 보호

1. 공무원 신분 보장

2. 공무원 노동조합

3. 소청심사제도

제2절 공무원의 권리 제한

1. 정치적 중립성 확보

2. 표현의 자유 제한

3. 사생활의 자유 제한

제3절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제한: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1. 공무원의 권리 보호 개선 대안

2. 공무원의 권리 제한 개선 대안



| 제9장 | 공무원 성과관리

제1절 성과관리의 의의

1. 성과관리의 개념

2. 성과관리의 체계

3. 성과관리 프로세스

제2절 근무성적평정

1. 근무성적평정의 의의

2. 근무성적평정 오류

3. 평가 방법

4. 근무성적평정제 개선 대안: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제3절 역량평가

1. 역량평가제도

2. 역량 모델링

3. 역량평가: 평가센터 기법



| 제10장 | 공무원 보수

제1절 공무원 보수제의 의의

1. 공무원 보수의 개념

2. 공무원 보수의 의의

3. 공무원 보수 관련 쟁점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의 문제점

1. 연공급 중심의 보수 체계

2. 직급별 낮은 보수 차이

3. 표준생계비에 미달하는 보수 수준

4. 성과급의 형식적 도입

제3절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 개편: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1. 연공급제 개혁: 직무급제의 도입

2. 기본급 체계의 개편

3. 공무원 보수의 점진적 증액

4. 성과급의 비중 조정과 등급 간 차등폭 확대

5. 보수 피크제의 도입



| 제11장 | 공무원연금

제1절 공무원연금의 의의

1. 공무원연금의 개념

2. 공무원연금의 의의

3. 공무원연금 관련 쟁점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1. 공무원연금제 현황

2. 연금재원의 고갈과 적자폭 증대

3. 사회보장 기능의 약화

4. 구조개혁 추진 미흡

제3절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 개혁: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1.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2. 정부 부담금의 비대칭적 증액

3. 연금 공백의 개선

4. 구조적 틀 개혁 대안



| 제12장 | 인사행정 개혁

제1절 인사행정 개혁의 의의

1. 인사행정 개혁의 개념

2. 인사행정 개혁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 인사행정 개혁의 추진 현황

1. 인사행정 개혁 개관

2. 인사행정 조직 개혁

3. 공무원 임용제도 개혁

4. 보수제도와 평가제도 개혁

제3절 우리나라 인사행정 개혁: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1. 인사행정 개혁의 기본 방향

2.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개혁

3. 과학성 중심의 인사행정 개혁

4. 민주성을 위한 인사행정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