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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적의 그늘, 사라지는 지방 (지방분권과 시·도 통합이 답이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지방자치
· ISBN : 9791124447062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6-05-2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지방자치
· ISBN : 9791124447062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6-05-22
책 소개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번영을 이끌 수 있는 대안과 지방분권과 자치 시스템 개편,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한 위험,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담겨 있다.
목차
지방분권 대전환
30년의 공든 탑, 2할 자치
2할 자치의 근본 원인
지방분권의 임계점은 어딘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추진
자치 역량만 탓할 수 없다
시도지사를 장관급으로 높여야
시급한 주민소환제 실효성 확보
지방 시스템 개편
상리공생의 다극 체제 전환
부산경남 통합의 정치적 임팩트
서울 재편은 시·도 통합 이후에나
경기 분도 추진은 순서 오류
특별자치는 간판보다 내용이 중요
시·군 통합은 지방 생존의 탈출구
특례시 지정 요건의 이원화
대구경북 행정 통합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당위성
TK 통합은 지방 소멸 해소에 기여
TK 통합 숙의공론화의 의미
TK 통합 온라인 공론화의 성과
TK 통합 잠정 무산의 근본 원인
TK 행정 통합 재추진의 과제
TK 행정 통합, 절반의 성공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역균형발전의 기본틀 전환
작은 수도 5개 만들어야
시급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
정무직 탕평 인사와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국정 갈등 해법
국정 갈등의 상생 해결
정쟁에 내몰린 4대강 사업
정치 논리에 지배된 동남권 국제공항
고준위 방폐장은 주민 결정에 맡겨야
선심성 프레임에 갇힌 무상복지
의대 증원 갈등과 치킨 게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
저자소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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