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

제1장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3,000년간의 대치
1. 스미스 대 리스트 1
2. 국제무역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7
3. 국제무역의 법경제학적/제도주의적 이해 13
4. 이 책의 체계와 구성 19

제1부 국제무역의 국내정치경제
제2장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이론
1. 중상주의 사상의 기원 27
1.1 고대와 중세의 무역관념 27
1.2 고전적 중상주의 31
1.3 중상주의와 경제민족주의 34
2. 주요 보호무역이론의 검토와 평가 37
2.1 유치산업보호론 37
2.2 전략적 무역이론 40
2.3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론과 공정무역에 입각한 관리무역론 48
3. 기타 보호무역이론에 대한 평가 54
3.1 최적관세론 54
3.2 국가안보 및 사회적 안전 차원의 보호무역론 55
4. 신중상주의의 부활 움직임과 그 전망 61

제3장 자유무역사상과 비교우위론
1. 자유무역사상 63
1.1 자유무역의 논거 63
1.2 자유무역이론의 전제조건과 현실적 한계 70
2. 정태적 비교우위론 76
2.1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76
2.2 헥셔-올린 모형 81
3. 동태적 비교우위론 85
3.1 규모경제이론 85
3.2 국가경쟁우위론 86
4. 국제무역과 소득분배 88
4.1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89
4.2 특정요소 모형 92
5. 비교우위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 94

제4장 주요 보호무역조치와 행정적 보호제도
1. 관세, 쿼터, 수출자율규제 97
2. 수출보조금 104
3. 행정적 보호제도 107
3.1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08
3.2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호조치: AD와 CVD 112
3.3 무역조정지원 제도 116
4. 보호무역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119
4.1 공공선택이론적 접근 119
4.2 사회보험으로서의 보호정책 121
4.3 거시경제 상황과 무역정책 선호 122
4.4 선거제도와 무역정책 패턴 123
4.5 관료제의 무역정책 성향 124
5. 자유무역 옹호집단에 관한 연구 125


제2부 국제무역의 국제정치경제
제5장 국제 자유무역체제의 등장
1. 19세기 자유무역질서의 형성과정 129
1.1 자유무역체제의 태동 129
1.2 영국의 「곡물법」 폐지 131
1.3 「1860년 코브던-슈발리에 조약」과 자유무역 네트워크의 확산 135
1.4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도전 138
2. 전간기(戰間期)의 국제무역체제 141
2.1 경제민족주의의 부활 141
2.2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무역질서의 와해 143
2.3 대공황과 경쟁적 보호주의 145
3. 전후 다자간 국제무역질서의 형성 148
3.1 미국의 적극적 역할과 다자주의 이상 148
3.2 「대서양 헌장」 151
3.3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구상과 GATT의 탄생 153

제6장 GATT/WTO 체제의 지배원리
1. 국제무역레짐으로서의 GATT/WTO 163
1.1 자유주의적 지향성 163
1.2 배태적 자유주의 사상의 등장 165
1.3 무차별원칙과 상호주의의 조화 167
2. 최혜국대우원칙 169
2.1 조건부 대 무조건부 MFN 원칙 169
2.2 무임승차 문제와 MFN 적용 예외 규정 174
3. 상호주의 183
3.1 일차적 상호주의와 전면적 상호주의 183
3.2 상호주의와 무조건부 MFN 원칙의 관계 185
3.3 공격적 상호주의 187

제7장 다자간 무역협상의 의의와 주요 무역 라운드
1. 다자간 무역협상의 구조와 체계 195
1.1 다자간 무역협상의 의의 195
1.2 다자간 무역협상의 단계 196
1.3 협상이슈 연계의 의의와 유형 197
1.4 부문별 협상의 한계 202
2. 관세협상 203
2.1 관세협상과 상호주의 203
2.2 주요공급자 협상과 막바지 협상 204
2.3 GATT 관세인하 방식과 그에 대한 평가 206
3. 비관세협상 209
4. GATT의 주요 협상 라운드 개관 211
4.1 제네바, 안시, 토키 라운드 211
4.2 제네바라운드(1955-1956) 212
4.3 딜론라운드(1960-1962) 213
4.4 케네디라운드(1964-1967) 214
4.5 도쿄라운드(1973-1979) 217
4.6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 223
4.7 도하개발라운드(2001-2015) 227

제3부 WTO의 체계와 주요 협정
제8장 국제기구로서의 WTO
1. GATT에서 WTO로 233
1.1 GATT의 국제기구로의 변모 과정 233
1.2 WTO 창설 배경과 과정 235
2. WTO의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 236
2.1 WTO의 의사결정 구조 236
2.2 WTO의 의사결정 방식 242
2.3 협정의 수정안 채택방식과 신규가입 협상 244
3. WTO와 분쟁해결 251
3.1 GATT의 분쟁해결절차 251
3.2 WTO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254
3.3 WTO 분쟁해결절차의 평가 264
4. WTO의 투명성 원칙과 무역정책 검토제도 270

제9장 상품무역 부수협정(1): 신규 추가 협정
1. 상품무역 협정(GATT)의 의의 278
2. 농업 협정 283
2.1 농업 협정의 의의 283
2.2 농업 협상의 전개과정 284
2.3 WTO 농업 협정의 주요 내용 285
2.4 DDA에서의 농업 협상 291
3. 원산지규정 협정 296
3.1 원산지규정 협정의 의의 296
3.2 WTO 원산지규정 협정의 주요 내용 298
4.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 300
4.1 무역 관련 투자조치의 의의 300
4.2 TRIMS 협정의 주요 내용 301
5. 세이프가드 협정 306
5.1 세이프가드 협정의 의의 306
5.2 세이프가드 협정의 주요 내용 308
6. 무역원활화 협정 313
6.1 무역원활화 협정의 의의 313
6.2 무역원활화 협정의 주요 내용 314
제10장 상품무역 부수협정(2): 도쿄라운드 규약의 다자화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협정 318
1.1 SPS 협정의 의의 318
1.2 SPS 협정의 주요 내용 320
2.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325
2.1 TBT 협정의 의의 325
2.2 TBT 협정의 주요 내용 327
3. 반덤핑(AD) 협정 334
3.1 AD 협정의 의의 334
3.2 AD 협정의 주요 내용 337
4. 보조금 및 상계조치(SCM) 협정 344
4.1 SCM 협정의 의의 344
4.2 SCM 협정의 주요 내용 345
5. 관세평가 협정 351
5.1 관세평가 협정의 의의 351
5.2 관세평가 협정의 주요 내용 353
6. 수입허가 협정 356
6.1 수입허가 협정의 의의 356
6.2 수입허가 협정의 주요 내용 357

제11장 서비스무역 협정
1. 서비스무역의 의의 359
2.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서비스무역 논의와 협상 361
3. GATS의 기본원리 365
3.1 GATS의 구조 365
3.2 일반적 의무 및 규율에 관한 주요 조항 369
3.3 구체적 약속 관련 주요 조항 373
3.4 점진적 자유화와 부문별 후속협상 377
3.5 분쟁해결절차 380
4. GATS의 정치경제 381
4.1 부문별 협상의 한계 382
4.2 서비스무역 방식에 대한 선호 384
4.3 회원국 정부의 자유화 및 개혁전략에 대한 함의 385

제12장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1.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의 의의 391
2. TRIPS 협정의 구조와 특징 394
2.1 협정문의 구조 394
2.2 이행기간의 설정 398
2.3 협정의 집행과 분쟁해결절차 400
3. 도하라운드 협상의제 401
3.1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 401
3.2 지리적 표시 특별보호 확대 402
3.3 강제실시와 공중보건 403
3.4 TRIPS와 생물다양성 협약 간의 관계 405
4. TRIPS 협정의 한계와 전망 407

제13장 무역 연계 이슈
1. 무역 연계 이슈의 개관 412
2. 무역과 환경 413
2.1 무역확대와 환경오염의 관계 413
2.2 WTO 규범과 환경규제 416
2.3 논의의 진전 상황 422
3. 무역과 노동기준 429
3.1 문제의 성격과 쟁점 429
3.2 논의의 진전 상황 433
4. 무역과 인권 436
4.1 문제의 성격과 쟁점 436
4.2 무역과 인권의 충돌과 조화 436
4.3 논의의 진전 상황 438
5. 무역과 경쟁정책 440
5.1 문제의 성격과 쟁점 440
5.2 WTO 협정과 경쟁정책 442
5.3 논의의 진전 상황 445
6. 무역과 개발 451
6.1 문제의 성격과 쟁점 451
6.2 특허의약품에 대한 접근 452
6.3 개도국 우대조항 454
6.4 무역을 위한 원조 458

제4부 한국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체계
제14장 한국 무역․통상 정책의 재조명
1. 한국 무역․통상 정책의 개관 463
2. 발전주의-국가주의-자유주의의 연계 466
2.1 발전주의와 중상주의의 연계 466
2.2 발전국가론과 자유주의의 연계 468
3. 신통상정책의 전개과정 471
3.1 발전주의적 중상주의에서 발전주의적 자유주의로 471
3.2 동시다발적 FTA 전략과 배태성 473
3.3 신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477
4. 무역․통상 거버넌스 체제의 과제와 전망 480
4.1 통상전담부처 설치 논란 480
4.2 산업부처 주도형에 대한 평가 484
4.3 향후 전망과 과제 487

참고문헌 493
색 인 508


<표 차례>
<표 2.1>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의 게임 42
<표 3.1> 자급자족경제에서 각국의 생산량과 소비량 77
<표 3.2> 전문화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 78
<표 8.1> 분쟁해결절차 기간 259
<표 9.1> 4차 세부원칙 주요 내용: 무역왜곡보조총액 292
<표 9.2> 구간별 관세감축 295
<표 14.1> 산업정책과 무역자유화의 연계 471
<표 14.2> 한국의 교역 규모 및 구조 477
<표 14.3> 한국의 다중트랙 FTA 전략 479
<표 14.4> 한국의 통상협상 거버넌스 485

<박스 차례>
<박스 2.1> 보잉과 에어버스의 대결 45
<박스 2.2> 한일 간 백색국가 리스트 분쟁과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58
<박스 3.1> 위대한 만남: 제임스 와트와 애덤 스미스 68
<박스 4.1> 한중 마늘파동 110
<박스 4.2> AD와 CVD 제도의 운영절차와 방식 113
<박스 5.1> 유럽 경제공동체의 이상과 한계 160
<박스 6.1> 특혜무역협정 179
<박스 6.2> Super 301조 193
<박스 8.1> 중국의 WTO 입장권 협상 247
<박스 8.2> 하이닉스(Hynix) 분쟁사례 267
<박스 8.3> 한중일 3국의 무역정책 검토보고서에 대한 평가 274
<박스 9.1> GATT 1947의 구성 279
<박스 9.2> 한국의 쌀시장 개방 288
<박스 9.3> 세이프가드와 병행주의 요건 316
<박스 10.1>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수입 분쟁 322
<박스 10.2> 미국과 EU 간 쇠고기 전쟁(Beef War)과 GMO 331
<박스 11.1> GATS 조문의 구성 368
<박스 11.2> 전자상거래 386
<박스 12.1> TRIPS 조문의 구성 396
<박스 12.2> 인도네시아-호주 담배 포장 규제(플레인 패키징) 분쟁 409
<박스 13.1> 참치-돌고래 분쟁 417
<박스 13.2> 탄소국경조정제도와 WTO 426
<박스 13.3> 구글: 혁신적 경쟁의 아이콘인가 반경쟁 기업관행의 대명사인가 448
<박스 14.1> 독립기관형 사례: 미국의 USTR 469

<그림 차례>
<그림 1.1> 쫓기는 애덤 스미스, 쫓는 프리드리히 리스트 2
<그림 2.1> 프리드리히 리스트 39
<그림 2.2>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관계의 경색을 다룬
일본 NHK 방송의 시사논평 59
<그림 3.1> 제임스 와트 69
<그림 3.2> 애덤 스미스 69
<그림 3.3> 리카도 모형의 작동원리(영국의 사례) 80
<그림 3.4> 헥셔-올린 모형의 작동원리 83
<그림 4.1> 수입수요곡선과 수출공급곡선 99
<그림 4.2> 관세부과에 따른 수입국 내 후생효과 99
<그림 4.3> 수입쿼터 부과에 따른 수입국 내 후생효과 101
<그림 4.4> 수출보조금 지급에 따른 수출국 내의 후생효과 105
<그림 5.1> 반곡물법연맹의 회원카드 135
<그림 5.2> 해리 화이트와 존 M. 케인즈 154
<그림 6.1> 특혜무역협정의 지역별 분포 180
<그림 7.1> 존 F. 케네디 대통령 215
<그림 8.1> WTO의 조직과 구성 240
<그림 9.1> 쌀 관세화에 즈음해 한 농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와 만평 287
<그림 11.1> 키메라의 상상도와 거대 IT 기업 FAANG 390<그림 12.1> WHO 가이드라인이 정한 담배 포장 권고사항 411
<그림 13.1> 탄소 발자국과 탄소중립 427
<그림 13.2> 2018년 세계 아동노동 금지의 날 포스터 430
<그림 13.3> 분쟁 다이아몬드 439
<그림 14.1> 기발효 FTA 현황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