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정책의 현재와 미래

CHAPTER 01 섬의 의의와 기본 현황

Section 01 섬의 특성과 가치 1
1. 주민이 바라는 연구방향과 정책 _2
2. 섬의 본질적 특성 _4
3. 섬의 가치 _5
Section 02 섬(도서) 정의의 논점과 유형 7
1. 섬의 정의의 논점 _7
2. 섬의 유형 _17
Section 03 섬의 현황 24
1. 개관 _24
2. 연륙 유인도서와 비연륙 유인도서 _27
3. 인구구조 _34

CHAPTER 02 법제도와 정책

Section 01 섬 지역 관련 법제와 중앙부처 정책 37
1. 섬 지역 관련 법제 _37
2. 중앙부처의 섬 발전정책 _45
Section 02 지방자치단체의 도서정책 63
1. 개설 _63
2. 도서지역 관련 조례의 의의 _65
3.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과 유형 _67
4.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개발 사업의 실제 _78

CHAPTER 03 도서종합개발계획

Section 01 제도의 생성과 변화 89
1. 개관 _89
2. 도서개발촉진법 제정 이전 _91
3. 도서개발촉진법 제정 _98
Section 02 도서종합개발계획의 내용 103
1. 개관 _103
2.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 _105
3.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 _108
4.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_116
5.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_120
Section 03 도서개발정책 수행에 관한 주민의식 126
1. 개설 _126
2. 도서종합개발계획 관련 의식구조 _128
3.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의식 _145

CHAPTER 04 도서지역의 교육 실상

Section 01 도서지역의 학교 기능 161
1. 개관 _161
2. 학교의 기능 _163
3. 학교관련 주민의 의식구조 _168
Section 02 무교(無校) 도서의 교육 실상 178
1. 무교도서지역의 문제의 본질 _178
2. 무교도서의 현황과 지원 정책 _179
3. 사례지역의 취학 실상 _181
4. 도서지역 교육에 관한 연구경향과 시사점 _184

CHAPTER 05 일본의 섬 발전 정책

Section 01 일본 도서개발정책 189
1. 개관 _189
2. 섬 관련 법률 및 제도 _192
3. 이도진흥정책 _196
4. 일본 원격도서지역의 개발정책 _206
Section 02 문화예술을 통한 섬 활성화 전략: 나오시마(直島) 212
1. 개관 _212
2. 지역사회의 배경 _213
3. 나오시마지역의 인구구조 _215
4. 나오시마지역의 산업구조 _218
5. 제련소의 지역적 함의와 새로운 고용환경의 태동 _221
6. 정책적 시사점 _226
Section 03 섬 지역의 산업·경제 활성화 전략 : 아마쵸(海士町) 227
1. 개관 _227
2. 섬 지역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_228
3. 아마쵸의 현황 _231
4. 아마쵸의 산업 활성화 전략 _235
5. 정책적 시사점 _243

CHAPTER 06 정책 방향과 마무리 말

Section 01 섬의 정의와 섬의 인식 249
1. 섬 정의의 명확성 _249
2. 현황 등 자료 250
3. 섬의 가치인식 _250
Section 02 섬 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 251
Section 03 도서종합개발계획의 개선 방향 253
1. 도서종합개발계획의 효율성 제고 _253
2. 합리적인 도서유형별 계획 _254
Section 04 정책수행체제 257
1. 도서종합개발 사업 부처의 일원화 _257
2. 행정체제의 효율화 _260
3. 섬 관련 법제의 체계화 _261
Section 05 접근성(accessibility)의 향상 261
Section 06 교육 부문의 개선 263
Section 07 섬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섬정책연구기관 265
Section 08 자연환경보전과 지역특성의 자원화 267
Section 09 아름다운 섬과 효율적 토지공간 조성 269

찾아보기 _275
참고문헌 _283

표 차례

표 1-1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서의 섬의 의미와 활용 8
표 1-2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한 섬의 정의 10
표 1-3 도서의 유형 21
표 1-4 도서 현황 24
표 1-5 면적 규모별 유인도서(2020.4. 현재) 25
표 1-6 인구 규모별 유인도서(2020.4. 현재) 24
표 1-7 시도별 유인도서 현황 26
표 1-8 시도별 도서현황 26
표 1-9 면적 규모별 비연륙 유인도서 28
표 1-10 비연륙 유인도서 인구규모별 분포 29
표 1-11 시도별 비연륙 유인도서 30
표 1-12 면적 규모별 비연륙 유인도서(1994년 기준) 30
표 1-13 인구 규모별 비연륙 유인도서(1994년 기준) 31
표 1-14 면적 규모별 연륙 유인도서 32
표 1-15 인구 규모별 연륙 유인도서 33
표 1-16 시도별 연륙 유인도서(연도연륙 포함) 34
표 1-17 시도별 성별 도서 인구 35
표 1-18 비연륙 유인도서와 연륙 유인도서의 인구 36
표 2-1 섬 발전과 보전 관련 법 40
표 2-2 섬 지역 정책 관련 주요 법률 40
표 2-3 섬 지역 정책 관련 주요 법률 제정목적 42
표 2-4 부처별 섬 지역 관련 주요 정책 46
표 2-5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주요 내용 47
표 2-6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계획(2010~2020)의 주요 내용 48
표 2-7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의 주요 내용 49
표 2-8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2016~2021)의 주요 내용 50
표 2-9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2013~2024)의 주요 내용 51
표 2-10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의 주요 내용 52
표 2-11 제3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2020~2024)의 주요 내용 53
표 2-12 어촌뉴딜300 사업 시도별/도서별 대상지 수 54
표 2-13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의 주요 내용 55
표 2-14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2024)의 주요 내용 56
표 2-15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21~2030)의 주요 내용 57
표 2-16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의 주요 내용 58
표 2-17 제4차 도서종합 개발계획(2018~2027)의 주요 내용 59
표 2-18 제2차 특정도서 보전 기본계획(2015~2024)의 주요 내용 60
표 2-19 섬 발전 추진대책의 주요 내용 60
표 2-20 섬 발전 추진대책 주요 과제 61
표 2-21 기관별 독도 관련 사업 62
표 2-22 시·도별 도서 관련 조례 현황 68
표 2-23 도서 관련 조례의 유형구분 71
표 2-24 전라남도 도서개발사업 79
표 2-25 충청남도 도서개발사업 81
표 2-26 인천광역시 도서개발사업 82
표 2-27 경상북도 도서개발사업 83
표 2-28 기타 지방자치단체 도서개발사업 84
표 2-29 전라남도 신안군 도서개발사업 85
표 3-1 다도해특정지역 면적과 행정구역 93
표 3-2 다도해 특정지역 개발계획 주요 사업 93
표 3-3 ’72~’77년 도서낙도 대상 사업추진 실적 96
표 3-4 ‘72-’78년 도서개발 사업별 개발실적 98
표 3-5 도서개발촉진법 제정 경위 100
표 3-6 도서개발촉진법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01
표 3-7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05
표 3-8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사업별 계획 106
표 3-9 부처별 계획과 추진실적 107
표 3-10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08
표 3-11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내용 110
표 3-12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시설별 사업계획 총괄(행정자치부+7개 부처) 111
표 3-13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 112
표 3-14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행자부 외 타 부처 소관 사업 114
표 3-15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시?도별 투자계획 115
표 3-16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16
표 3-17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사업 내용 117
표 3-18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특징 119
표 3-19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변경 119
표 3-20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변경사항 120
표 3-21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개요 121
표 3-22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사업 부문 122
표 3-23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부문별 투자 계획 123
표 3-24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시도별 투자계획 124
표 3-25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특징 125
표 3-26 각 부처의 도서발전 투자계획(2018~2027) 126
표 3-27 응답지역의 도서구성 및 설문회수율 130
표 3-28 응답자의 인구 통계 및 거주 특성 131
표 3-29 정주환경 현황(2016년 말) 146
표 3-30 설문 응답한 섬 현황 148
표 3-31 응답자 현황 149
표 3-32 생활 만족도 150
표 3-33 정주의사 요인 150
표 3-34 사회적 문제 151
표 3-35 섬 발전 장애요인 152
표 3-36 섬 생활환경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분야 153
표 3-37 섬 경제 활성화 시급시설 분야 153
표 3-38 관광객 방문에 대한 생각 154
표 3-39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추진방안 155
표 3-40 섬 발전을 위한 개발 방향 155
표 3-41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 156
표 3-42 전담 국가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 156
표 3-43 기초지자체의 공공사업에 대한 추천의 공정성 157
표 4-1 지역생활 만족도 169
표 4-2 계속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 170
표 4-3 섬 생활의 불편한 점 171
표 4-4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172
표 4-5 교육 여건 만족도 173
표 4-6 여성의 섬 지역 생활 어려움 174
표 4-7 미취학 자녀 양육 어려움 174
표 4-8 초·중·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 175
표 4-9 따로 거주하는 지역 유무 176
표 4-10 다른 지역 거주 주된 이유 177
표 4-11 도서지역의 학교 및 학생수 180
표 4-12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 거주학생 현황 180
표 4-13 무교(無校)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청 지원 현황 181
표 4-14 충도마을의 학생 취학형태 183
표 5-1 이도진흥 대상 이도의 현황 191
표 5-2 일본 이도진흥법과 해양기본법 비교 195
표 5-3 일본 이도의 정기항로와 정기항공로 현황 200
표 5-4 이도진흥관계 예산 202
표 5-5 아마미군도의 진흥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209
표 5-6 오가사와라제도의 진흥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210
표 5-7 인구동태 216
표 5-8 산업별 취업인구 현황 219
표 5-9 제조업의 추이 219
표 5-10 나오시마지역의 상업의 추이 220
표 5-11 아마쵸 운항 선박과 그 소유와 운영 232
표 5-12 아마 데파트먼트 스토어 플랜 234
표 5-13 제3섹터에 의한 시설운영 방식(주식회사 후루사토 아마) 237
표 5-14 민간사업자에 의한 시설운영 방식 238
표 5-15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지원 방식 240
표 6-1 섬의 발전 유형 252

그림 차례

그림 1-1 도서의 유형 23
그림 3-1 시대별 도서지역 개발정책의 변화 90
그림 3-2 향후 거주의사 132
그림 3-3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133
그림 3-4 향후 거주 희망 지역 및 지역사회 해결과제 133
그림 3-5 지역 개발 및 산업 개발 우선순위 134
그림 3-6 교통 및 주거환경 135
그림 3-7 교육 및 주거환경 136
그림 3-8 지역관광 137
그림 3-9 다른 지역과의 관계 138
그림 3-10 주민의식과 도서종합개발계획 관계 142
그림 5-1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192
그림 5-2 일본의 도서구성(2017년 기준) 193
그림 5-3 이도활성화교부금 등 사업계획 206
그림 5-4 나오시마지역의 지리적·공간적 위치 214
그림 5-5 나오시마 구리제련소 주변 사진 222
그림 5-6 후쿠다케 미술재단의 사업 225
그림 5-7 도서산업의 문제점과 대응구조 230
그림 5-8 사례지역(아마쵸)의 위치 231
그림 5-9 아마쵸의 산업 활성화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45
그림 6-1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 지역유형 258
그림 6-2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의 새로운 지역유형 259
그림 6-3 산호안 프라이데이항 271
그림 6-4 외도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