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미래인재전략

CHAPTER 01
새로운 인재전략이 필요하다

제1절 환경변화와 인재전략 3
제2절 각 장의 구성 및 주요 내용 8
제3절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14

CHAPTER 02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혁신

제1절 문제의 제기 19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21
제3절 정책 과제 47
제4절 결론 80

CHAPTER 03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직업능력정책

제1절 문제의 제기 85
제2절 직업능력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89
제3절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포용적 노동시장 101
제4절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위험에 대처하는 직업능력정책 110
제5절 정책 과제 120
제6절 결론 126

CHAPTER 04
일-학습-삶이 연계된 평생직업교육

제1절 문제의 제기 131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33
제3절 정책 과제 142
제4절 결론 172

CHAPTER 05
모든 국민의 평생진로개발 체제 구축

제1절 문제의 제기 177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80
제3절 정책 과제 206
제4절 결론 223

CHAPTER 06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직업능력정책

제1절 문제의 제기 229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234
제3절 정책 과제 256
제4절 결론 277

참고문헌 279

표 차례

<표 2-1> 고등교육 성장 유형에 따른 대학의 기능 변화 22
<표 2-2> 미국의 연합대학 사례 23
<표 2-3> 대학 유형별 학과당 전임교원 수 24
<표 2-4> 서울대학교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생명과학부 비교 25
<표 2-5> 일반대학의 전문대학 관련 전공 설치 현황 27
<표 2-6> 학생 1인당 공교육비 30
<표 2-7> 수도권·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 예상 추계 35
<표 2-8> 온라인 동영상 강의 비중 상위 7개 대학(2019년) 46
<표 2-9> 코로나19 시기 국내 대학의 비대면 수업 운영현황(2020년 2학기) 46
<표 2-10>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2017) 52
<표 2-11> 부실 유경력 대학 주요 교육지표별 현황 57
<표 3-1> 사회 환경 변화와 정부 대응 방안 87
<표 3-2> 직업능력개발훈련 유형별 참여인원 및 집행액(2020년) 95
<표 3-3> 스킬 수준과 불평등에 따른 국가 유형화 113

<표 4-1> 임금근로자 학력별 총근로 일수, 총근로 시간, 월 임금액 현황 135
<표 4-2> ‘직업교육기본법(안)’ 제정안 주요 골자 148
<표 4-3> 생애주기 단계별 지역의 학교-기업 연계 직업교육지원 155
<표 5-1> 청소년 진로개발 정책 182
<표 5-2> 초·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현황(2020. 04. 기준) 183
<표 5-3> 초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 배치 여부 183
<표 5-4>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및 주요 업무 185
<표 5-5> 진로개발 관련 법 및 교육제도 187
<표 5-6>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188
<표 5-7>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조직(센터)을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은 이유 192
<표 5-8> 학교 진로활동별 향후 참여 희망(중·고등학생) 195
<표 5-9> 진로 준비에 필요한 대학과 정부 지원 내용 195
<표 5-10>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진로교육 자료 습득 경로 201
<표 5-11> 진로교육 관련 사이트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202
<표 5-12> 진로 재설계를 위한 준비 204
<표 5-13> 공공 교육시설의 성인 진로 서비스 이용 경험과 만족도 205
<표 5-14> 호주 진로개발 가이드라인 209
<표 6-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237
<표 6-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253

그림 차례

[그림 2-1]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수 추이 26
[그림 2-2] 연도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수 28
[그림 2-3] 20~24세 고등교육 졸업(혹은 재학) 이상 인구의 언어능력 점수와 향상 정도 31
[그림 2-4] 20~24세 고등교육 졸업(혹은 재학) 이상 인구의 수리능력 점수와 향상 정도 32
[그림 2-5] 대학 입학정원과 입학인원(추계) 33
[그림 2-6] 2021학년도 지역별 대학 입학정원 충족률 전망 결과 34
[그림 2-7] OECD 주요국의 국공립 전문대학과 정부의존형 사립 전문대학 비중(학생 수 기준) 36
[그림 2-8] 전문대학 전임교원 추이 37
[그림 2-9] 2019년 전문대학 시간제 학생 비중 38
[그림 2-10] 전문대 입학생의 연령별 비중 39
[그림 2-11]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 비교 40
[그림 2-12] 임금근로자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 비교(25~44세 대비 비율) 41
[그림 2-13] 임금근로자 속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 42
[그림 2-14] 기업 규모별 원격근무 시행 현황 44
[그림 2-15] 업종별 유연근무제 경험 비율 45
[그림 2-16] 고등교육 체제의 재구조화 49
[그림 2-17] 전공 영역별 특성화 전략 51
[그림 2-18] 지방정부 산학협력 허브기관 개념도 53
[그림 2-19] 학과당 평균 전임교원 수 59
[그림 2-20] ‘전 국민 평생장학금’의 구조 64
[그림 2-21] 전 국민 평생장학금 소요 재원 추정 65
[그림 2-22] 평생교육 불참 요인(복수 응답) 67
[그림 2-23] 일학습순환제 개념도 69
[그림 3-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 지출 비율 91
[그림 3-2] 훈련의 고용률 순효과 추정 결과: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vs. 모든 일자리 93
[그림 3-3] 인지역량 - 연령 곡선(Skill Proficiency-Age Profile) 100
[그림 3-4] 전체 고용에서 숙련 수준별 일자리 규모 변동 추이: 1995~2015년 102
[그림 3-5]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평균 근속기간-취업시간-월평균 임금 추이: 2013~2020년 103
[그림 3-6]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일자리 상실 비율 106
[그림 3-7] OECD 주요 국가의 평균 근속 연수(2016/2020년) 108
[그림 3-8] 실업 기간에 따른 실업 급여의 순소득 대체율 109
[그림 3-9] OECD 스킬 전략 상황판: 스킬 성과 지표의 요약 114
[그림 3-10] OECD 국가 일자리의 자동화 위험 분포: PIAAC 개인 자료 추정 116
[그림 3-11] 자동화 위험과 지난 1년간 훈련 참여 비율 118
[그림 3-12] 국가별 일자리 자동화 위험(평균)과 연령집단별 분포 119
[그림 4-1]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직업교육 진단과 혁신 과제 132
[그림 4-2] 생애 단계별 평생직업교육 참여 기회 불균형의 10가지 유형 134
[그림 4-3] 25~26세 임금근로자 중 사업주 지원 비정규 교육 및 직업훈련 참여자 비율(2016) 137
[그림 4-4] 한국의 기업 규모별 교육훈련 방법별 참여 현황 138
[그림 4-5] 국가역량체계 개요도 145
[그림 4-6]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성장 기반 마련 151
[그림 5-1] 중앙과 지역의 진로교육 협력체계 181
[그림 5-2] 중학생의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율 변화(2015~2020년) 190
[그림 5-3]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조직 이용 경험 191
[그림 5-4] 공공 교육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진로목표 체계 영역별 만족도 193
[그림 5-5] 진로교육정보망 통합회원 수(2019~2021) 197
[그림 5-6] 진로교육정보망 통합회원 신규 가입자 수(2019~2021) 197
[그림 5-7] 커리어넷 페이지 뷰(2019~2021) 198
[그림 5-8] 커리어넷 온라인 진로상담 건수(2019~2021) 199
[그림 5-9] 대학 진로 및 취·창업 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대학생) 203
[그림 5-10] 진로 및 취·창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대학생) 203
[그림 5-11] 모든 국민의 진로개발 지원체제(안) 207
[그림 5-12] 진로교육정보망 챗봇시스템 구축 로드맵 221
[그림 6-1] 주요 제조업·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2019) 235
[그림 6-2]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네 가지 접근과 기구별 포지셔닝 249
[그림 6-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직업능력개발 정책 과제 257
[그림 6-4]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과 이해관계자 역할 259
[그림 6-5] 고용위기에 대응한 노동자 지원 유형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