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1 : 이론과 실제

PART 01 재난관리의 기초 1
CHAPTER 01 재난의 개념과 발생 2
1. 재난 관련개념의 정의 2
2. 재난발생의 요인과 원인 16
3. 현대사회와 재난환경 25
4. 요약 및 결론 26
✍ 재난 이야기: 재난발생 원인에 대한 역사적 인식변화 26

CHAPTER 02 재난의 분류 및 위해의 종류 32
1. 개 설 32
2. 재난의 분류 32
3. 위해의 종류 41
4. 요약 및 결론 62
✍ 재난 이야기: 과학자들에게 재난예측에 실패한 죄를 물어야 하는가? 63

CHAPTER 03 위험의 평가와 지각 66
1. 개 설 66
2. 위험에 대한 이론적 접근 67
3. 위험 객관주의: 정량적 위험평가 69
4. 위험 주관주의 및 구성주의: 개인의 위험지각 및 사회문화의 영향 72
5.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84
6. 요약 및 결론 85
✍ 재난 이야기: 동물들이 재난을 예측할 수 있을까? 89


PART 02 재난관리의 실제와 학문 91
CHAPTER 04 재난관리의 이해 92
1. 개 설 92
2. 재난관리의 개념 92
3. 재난관리 접근방식 95
4. 재난관리의 원칙 100
5. 요약 및 결론 102
✍ 재난 이야기: 방관도 죄? 착한 사마리아인 법 103

CHAPTER 05 학문으로서의 재난관리 106
1. 개 설 106
2. 재난관리학 발전과정 및 접근방식 108
3. 다학제적 재난관리 학문분야 113
4. 전문영역으로서의 재난관리학 116
5. 주요 재난관리 이론 118
6. 요약 및 결론 120
✍ 재난 이야기: 시스템 안전과 세월호 사고 121


PART 03 재난관리의 행정 129
CHAPTER 06 재난행정 및 정책변화의 역사 130
1. 개 설 130
2. 재난행정 및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130
3. 재난관리행정의 세대구분 134
4. 제1세대 재난관리행정: 건설행정(1948.11.4.~1991.4.22.) 135
5. 제2세대 재난관리행정: 지방행정(1991.4.23.~2004.5.31.) 138
6. 제3세대 재난관리행정: 전문행정(2004.6.1.~현재) 141
7. 요약 및 결론 148
✍ 재난 이야기: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담화 149

CHAPTER 07 재난관리 법령체계 158
1. 분류 체계 158
2. 기본법 체계 158
3. 개별법 체계 159
4. 현행 체계의 한계와 과제 160
5. 요약 및 결론 162
✍ 재난 이야기: 재난과 정치 164

CHAPTER 08 재난관리 정부조직 및 기구 167
1. 개 설 167
2. 재난관리 정부조직 및 기구운영에 대한 이론적 접근 168
3.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상설 재난관리조직 172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비상설 재난관리기구 176
5. 요약 및 결론 198
✍ 재난 이야기: 국가별 재난관리 조직체계 199


PART 04 재난관리의 단계 207
CHAPTER 09 재난예방 208
1. 개 설 208
2. 재난예방의 개념 209
3. 재난예방의 방법 211
4. 요약 및 결론 217
✍ 재난 이야기: 명의 편작의 일화로 본 재난예방의 모순 219

CHAPTER 10 재난대비 220
1. 개 설 220
2. 대응계획의 수립 및 점검 220
3. 투입자원의 확보 및 관리 230
4. 대응절차의 훈련 및 교육 232
5. 비상근무태세의 유지 236
6. 요약 및 결론 237
✍ 재난 이야기: 생명을 살릴 시간은? 골든아워(Golden Hour)/골든타임(Golden Time) 240

CHAPTER 11 재난대응 242
1. 개 설 242
2. 재난징후 예고시간의 차이에 따른 대응방식 243
3. 다양한 참여기관의 종합적인 활동영역인 재난대응 243
4. 재난사태 선포와 긴급조치 245
5.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조치 249
6. 재난응급의료 체계 254
7. 요약 및 결론 262
✍ 재난 이야기: 재난상황에 대한 편견과 진실 263

CHAPTER 12 재난복구 267
1. 개 설 267
2. 재난복구사업의 종류 268
3. 재난지역의 지정·선포 270
4. 재해복구지원의 종류 294
5. 국민성금 모금활동 306
6. 요약 및 결론 308
✍ 재난 이야기: 경제성에 근거한 이주정책(복구사업)에 대한 실패분석 310


PART 05 재난과 사람, 사회 313
CHAPTER 13 재난심리 314
1. 개 설 314
2. 재난단계별 심리변화 315
3.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상담활동 319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보건의학적 치료 325
5. 요약 및 결론 329
✍ 재난 이야기: 재난경험자가 겪은 트라우마의 고통 332

CHAPTER 14 재난대피 335
1. 개 설 335
2. 재난대피의 실행순서 335
3. 재난대피의 종류 및 방식 336
4. 대피권고와 대피명령 338
5. 대피결정 메커니즘 340
6. 상황 및 계층에 따른 고려사항 344
7. 요약 및 결론 350
✍ 재난 이야기: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351

CHAPTER 15 불평등한 재난 : 재난취약계층 356
1. 개 설 356
2. 이론적 접근 356
3. 재난취약계층의 유형 359
4. 계층 유형 간 교차성 365
5. 요약 및 결론 367
✍ 재난 이야기: 재난으로 인한 양극화 367

CHAPTER 16 탈진실의 시대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371
1. 개 설 371
2. 인포데믹과 탈진실의 시대 372
3. 잘못된 정보의 종류: 허위정보와 오인정보 373
4. 허위정보의 확산배경 374
5. 재난관련 허위정보 발생상황 378
6.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380
7. 위험 커뮤니케이션 382
8. 요약 및 결론 393
✍ 재난 이야기: 재난피해자에 대한 낙인효과 397


PART 06 협력적 재난관리 399
CHAPTER 17 민관협력 400
1. 개 설 400
2. 재난관리 주체에 대한 동서양의 패러다임 차이 401
3. 재난관리 분야에서 민관의 임무와 역할 403
4. 재난관리 분야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임무와 역할 407
5. 민관협력 추진체계 413
6. 요약 및 결론 417
✍ 재난 이야기: ‘내 집 앞 눈치우기’ 정책관련 동서양의 다른 이야기 420

CHAPTER 18 국제협력 421
1. 개 설 421
2. (정부간) 국제기구의 역할: UN 시스템 중심으로 422
3. 비정부 국제기구의 역할: 국제적십자사연맹 중심으로 434
4. 국제재난시 우리나라의 긴급구호체계 436
5. 요약 및 결론 447
✍ 재난 이야기: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문제 448


PART 07 재난관리의 현안 451
CHAPTER 19 기후변화와 재난관리 452
1. 개 설 452
2. 기후변화가 재난발생에 미치는 영향 453
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455
4. 재난발생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기후변화 457
5.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인 노력: 국제협력 457
6. 재난위험경감,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대책 459
7. 요약 및 결론 461
✍ 재난 이야기: 소설 프랑켄슈타인과 뱀파이어는 재난이 만든 발자국? 462

CHAPTER 20 기업재난관리(BCM) 465
1. 개 설 465
2. 업무연속성관리의 개념 및 효과 466
3. 업무연속성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기업재해경감법 469
4. 국가차원의 기업재난관리표준 운영 470
5.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472
6.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473
7. 요약 및 결론 474
✍ 재난 이야기: 남의 탓? 타자의 논리(Theory of the Other) 477

CHAPTER 21 재난보험 478
1. 개 설 478
2. 재난보험의 분류 479
3.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 481
4. 인적재난에 대한 보험 484
5. 요약 및 결론 488
✍ 재난 이야기: 자연재난 발생시 관리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책임 490

CHAPTER 22 재난관리의 미래 492
1. 미래사회의 재난환경 변화양상 492
2. 재난관리 미래과제 및 대응방안 493
3. 요약 및 결론 497
✍ 재난 이야기: 언제 변화가 이루어질까?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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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 서문

3판을 준비하는 동안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잊을 수 없는 비통함을 주었다. 또한, 참사의 후유증은 다시 날카로운 도구가 되어, 사회 구성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 3판 출간이라는 저자의 부끄러운 노력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다시 한 번 소망해 본다.
3판에서는 2판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기존의 재난유형별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하고, 국가별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선보인다. 그동안 저자는 재난유형 간 공통적 접근방식(All-Hazards Apporach)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현행 재난유형별 개별적 접근방식의 소개에는 신중하였다. 하지만 재난관리 현업 종사자에게는 아직 재난유형별 개별적 접근방식이 익숙할 뿐만 아니라 재난유형 간 공통적 접근방식으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현행 재난유형별 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해외사례라고 불리는 국가별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선보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동안 저자는 수박 겉핥기식의 단편적 해외사례 소개보다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방식의 철학과 원칙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집필 원칙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해외 재난관리 운용사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각 나라가 처한 정치, 행정 등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해외 선도국가의 운용사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자는 다소 위태로워 보이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강의와 연구를 준비하며 수집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저자의 새로운 시도로 책의 분량이 증가하면서, 재난관리론 I(이론과 실제), 재난관리론 II(유형·국가별 재난관리체계)의 2권으로 분권하였다는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다시 한 번 3판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재난현장 일선에서 저자와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후배와 동료들,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사윤지 님 등 출판 관계자를 비롯해 저자의 출간을 독려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4년 2월
대한민국 재난현장에서
저자 임현우, 유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