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2 : 유형·국가별 재난관리체계

PART 01 재난유형별 관리체계
CHAPTER 01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 자연재난 5
1. 개설 5
2. 기상재난 6
2.1 태풍 6
2.2 호우와 홍수 19
2.3 대설 30
2.4 강풍 36
2.5 풍랑과 너울 41
2.6 조수 44
2.7 폭풍해일과 기상해일 48
2.8 산사태(Land Slide) 53
2.9 낙뢰 57
2.10 폭염과 한파 61
2.11 가뭄 75
2.12 황사 81
2.13 조류: 녹조와 적조 85
3. 지질재난 100
3.1 지진 100
3.2 지진해일 116
3.3 화산폭발 121
4. 우주재난 127
4.1 우주전파 재난 127

CHAPTER 02 인적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인위재난(또는 사회재난) 134
1. 개설 134
2. 사고성 재난 134
2.1 화재 134
2.2 방사성 물질의 누출 140
2.3 유해화학물질 사고 152
2.4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현장 사고(산업재해) 161
2.5 정전 166
2.6 해상 선박사고 182
2.7 해양오염 사고 187
3.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194
4. 질병성 재난: 감염병과 전염병 195
4.1 인체 감염병 195
4.2 가축전염병 222
5. 그 밖의 사회재난 236
5.1 미세먼지 236

CHAPTER 03 자연현상과 인적작용에 의해 모두 발생 가능한 재난 243
1. 개설 243
2. 산불 243
3.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260
4. GPS 전파혼신 265

PART 02 국가별 재난관리체계
CHAPTER 04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273
1. 법령체계 273
2. 조직체계 275
2.1 중앙조직 275
2.2 지방조직 282
3. 운용체계 283
3.1 지방 및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방식 283
3.2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국가계획체계(NPS) 및 국가대응체계(NRF) 285
3.3 국가사고관리를 위한 방법론 표준화: 국가사고관리체계(NIMS) 및 사고지휘체계(ICS) 288
3.4 각급 정부 및 유관 기관 간 관계 요약․정리 299

CHAPTER 05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302
1. 법령체계 302
2. 조직체계 306
2.1 중앙조직 306
2.2 지방조직 311
3. 운용체계 312

CHAPTER 06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316
1. 법령체계 316
2. 조직체계 317
2.1 중앙조직 317
2.2 지방조직 323
3. 운용체계 325

CHAPTER 07 중국의 재난관리체계 328
1. 법령체계 328
2. 조직체계 329
2.1 중앙조직 329
2.2 지방조직 331
3. 운용체계 331

CHAPTER 08 독일의 재난관리체계 334
1. 법령체계 334
2. 조직체계 335
2.1 중방조직 335
2.2 지방조직 338
3. 운용체계 338

CHAPTER 09 호주의 재난관리체계 340
1. 법령체계 340
2. 조직체계 340
2.1 중앙조직 340
2.2 지방조직 343
3. 운용체계 343

CHAPTER 10 스위스의 재난관리체계 346
1. 법령체계 346
2. 조직체계 347
2.1 중앙조직 347
2.2 지방조직 348
3. 운용체계 348

CHAPTER 11 프랑스의 재난관리체계 350
1. 법령체계 350
2. 조직체계 350
2.1 중앙조직 350
2.2 지방조직 352
3. 운용체계 353

CHAPTER 12 국가별 재난관리체계 비교․분석 355
1. 개설 355
2. 법령체계와 운용체계상 공통점 355
2.1 법령체계 355
2.2 운용체계 356
3. 조직체계상 차이점 357
3.1 총괄·조정기구 357
3.2 정부수반 보좌기구 360
4. 요약 및 결론 361

∙색 인 365

3판 서문

3판을 준비하는 동안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잊을 수 없는 비통함을 주었다. 또한, 참사의 후유증은 다시 날카로운 도구가 되어, 사회 구성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 3판 출간이라는 저자의 부끄러운 노력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다시 한 번 소망해 본다.
3판에서는 2판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기존의 재난유형별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하고, 국가별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선보인다. 그동안 저자는 재난유형 간 공통적 접근방식(All-Hazards Apporach)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현행 재난유형별 개별적 접근방식의 소개에는 신중하였다. 하지만 재난관리 현업 종사자에게는 아직 재난유형별 개별적 접근방식이 익숙할 뿐만 아니라 재난유형 간 공통적 접근방식으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현행 재난유형별 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해외사례라고 불리는 국가별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선보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동안 저자는 수박 겉핥기식의 단편적 해외사례 소개보다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방식의 철학과 원칙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집필 원칙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해외 재난관리 운용사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각 나라가 처한 정치, 행정 등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해외 선도국가의 운용사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자는 다소 위태로워 보이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강의와 연구를 준비하며 수집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저자의 새로운 시도로 책의 분량이 증가하면서, 재난관리론 I(이론과 실제), 재난관리론 II(유형·국가별 재난관리체계)의 2권으로 분권하였다는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다시 한 번 3판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재난현장 일선에서 저자와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후배와 동료들,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사윤지 님 등 출판 관계자를 비롯해 저자의 출간을 독려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4년 2월
대한민국 재난현장에서
저자 임현우, 유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