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학

제1편 비교행정연구의 기초
제1장 기초적 이해 3
Ⅰ.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달 3
1. 비교연구의 발달과정 3
2. 비교행정론의 연구경향 4
Ⅱ. 비교행정의 연구대상: 국가의 분류 10
1. 경제체제 기준 10
2. 정치체제 기준 11
3. 정치행정레짐 기준 11
4. 정치체제 유형론과 경제체제 유형론의 결합 13
Ⅲ. 비교연구의 주요 이론 14
1. 발전행정론적 시각: 리그스의 프리즘모델 14
2. 가치중립적 시각: 제도 통합성 기준 16
3. 본서의 분석틀 21

제2장 비교행정 연구방법론 31
Ⅰ. 비교행정연구의 분석수준 31
1. 비교행정연구의 전제 31
2. 국가단위의 특성 32
3. 비교행정의 연구대상: 구조와 기능 34
4. ‘공간’개념으로서의 국가 35
Ⅱ. 비교연구의 논리 37
1. 유 형 화 37
2. 차이법과 일치법 38
Ⅲ. 양적 방법 41
1. 자료의 수집 42
2. 양적 연구의 논리 43
Ⅳ. 질적 연구방법 49
1. 질적 연구의 필요성 49
2. 사례연구 51
3. QCA과 퍼지셋 분석 52
Ⅴ. 결론: 비교연구방법의 과학성 문제 54

제3장 시장주의 모델: 미 국 61
Ⅰ. 개관: 자본주의의 꽃 62
1. 세계 최강국가 62
2. 풍부한 자원과 산업경제 64
3. 미국의 정신: 민주주의, 자본주의, 실용주의 65
4. 시장과 정부의 관계 변화 67
Ⅱ. 정치과정 69
1. 정치행정체계의 기본구조 69
2. 투입체제―정당과 로비 72
3. 통제제도 80
Ⅲ. 행정과정 87
1. 행정부 조직 88
2. 인사행정 96
3. 재정분야 100
Ⅳ. 거버넌스 102
1. 지방자치와 참여 102
2.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104
Ⅴ. 한국에의 시사점 107

제4장 국가주의 모델: 프랑스 115
Ⅰ. 개관: 국가권력의 제도화 116
1. 변화와 지속의 변주곡 116
2. 자연과 정부의 합작품 118
Ⅱ. 정치과정 119
1. 국가중심주의 모델 120
2. 국민의사의 투입기구 123
3. 의 회 129
4.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133
5. 국가수반: 대통령 137
6. 통제제도 140
Ⅲ. 행정과정 144
1. 행정조직구조 145
2.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148
3. 인사행정제도 150
4.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 155
Ⅳ. 거버넌스 160
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60
2. 국가거버넌스: 독립 위원회 제도 164
3. 민간협회(l’association de loi 1901) 166
4. 행정개혁의 실제 167
Ⅴ. 한국과의 비교 170

제2편 상대적 통합모델
제5장 의회주의국가: 영 국 179
Ⅰ. 개관: 산업혁명의 중심지 180
1. 해가 지지 않는 제국? 180
2. 전통과 현대의 공존 182
Ⅱ. 정치과정 184
1. 웨스트민스터모델 184
2. 애매해진 공사부분 경계 186
3. 투입제도 189
4. 통제제도 196
Ⅲ. 행정과정 198
1. 최고정책결정자: 수상 198
2. 정부조직구조 205
3. 인사행정체제 210
4.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 215
Ⅳ. 거버넌스 216
1. 지방자치 216
2. 영국식 거버넌스 218
Ⅴ. 한국과의 비교 221

제6장 정당국가: 독 일 227
Ⅰ. 개관: 유럽의 맹주되기 228
1. 유럽의 산업대국 228
2. 독일인: 준법성과 합리성 230
3. 제조업중심의 경제대국 231
Ⅱ. 정치과정 232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233
2. 투입제도 236
3. 통제제도 247
Ⅲ. 행정과정 249
1. 정부주도의 정책형성 249
2. 부처조직 256
3. 인사행정제도 260
4. 재정 및 재무행정제도 265
Ⅳ. 거버넌스 268
1. 지방자치와 참여 268
2. 거버넌스 270
3. 독일의 개혁: 시간적 접근 273
Ⅴ. 한국과의 비교 276

제7장 관료국가: 일 본 285
Ⅰ. 개관: 가깝고도 먼나라 286
1. 섬나라의 국가형성 286
2.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288
Ⅱ. 정치과정 289
1. 기본구조 290
2. 공공부문의 규모 291
3. 투입제도: 정당과 의회 292
4. 국가통합의 상징 천황 299
5. 통제제도: 사법부 300
Ⅲ. 행정과정 302
1. 행정조직구조 302
2. 인사행정제도 308
3. 재무행정제도 311
Ⅳ. 거버넌스체제 313
1. 지방자치와 참여 313
2.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315
Ⅴ. 한국과의 비교 320

제8장 분권국가: 스위스 331
Ⅰ. 개관: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나라 332
1. 최빈국에서 부국으로 332
2. 모자이크 국가 334
Ⅱ. 정치과정 335
1. 권력분점구조 335
2. 연방주의 336
3. 직접민주주의 339
4. 합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341
5. 통제제도 344
Ⅲ. 행정과정 349
1. 연방내각: 마법의 공식 349
2. 인사행정 351
3. 스위스 경제와 재무행정 353
Ⅳ. 거버넌스 356
1. 지방자치 356
2. 직접민주주의 361
3. 지역혁신시스템 364
Ⅴ. 한국과의 비교 366

제3편 완전통합모델
제9장 공산주의국가: 중 국 377
Ⅰ. 개관: 팍스 시니카는 꿈인가? 378
1. 중국: 아시아의 대국 378
2. 간추린 중국 역사 379
3. 정치이념의 변화 382
Ⅱ. 정치과정 385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385
2. 투입제도 392
3. 통제제도 403
4. 국가원수 406
Ⅲ. 행정과정 407
1. 엘리트 지배체제: 중국공산당 408
2. 행정조직구조 409
3. 인적자원관리 및 인사행정 415
4.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 420
Ⅳ. 거버넌스 422
1. 지방자치 423
2. 거버넌스 431
Ⅴ. 한국과의 비교 434

제10장 종교국가: 사우디아라비아 441
Ⅰ. 개관: 사막에 핀 석유의 꽃 442
1. 사막에서의 국가형성 442
2. 석유경제의 명암 445
Ⅱ. 정치과정 447
1. 정치행정체제: 정교일치의 절대왕정 447
2. 정치행위자 450
3. 통제제도 455
Ⅲ. 행정과정 457
1. 왕실회의 457
2. 내각회의 458
3. 인사행정 460
4. 경제산업 및 정부예산 463
Ⅳ. 거버넌스 465
1. 지방자치와 참여 465
2. 거버넌스와 행정개혁 467
Ⅴ. 한국과의 비교 469

제11장 검은 대륙의 잠재력: 우간다 475
Ⅰ. 개관: 슬픈 아프리카 476
1. 검은 대륙의 잠재력 476
2.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 480
Ⅱ. 우간다의 정치체제 483
1. 단일정당체제 483
2. 국 회 485
Ⅲ. 우간다의 헌법 및 사법체계 487
1. 우간다의 헌법 487
2. 통제기능: 사법부 488
Ⅳ. 우간다의 행정체계 490
1. 행정부의 구성 490
2. 부처 및 위원회 493
3. 지방정부: 전통부족사회와 유리 494
Ⅴ. 거버넌스와 경제개발 496
1. ODA: 약인가, 독인가? 496
2. 진정한 경제발전 499
Ⅵ. 한국과의 비교 501

제4편 비통합모델
제12장 체제전환국: 러시아 509
Ⅰ. 개관: ‘차르’의 나라 510
1. 툰드라 기후의 넓은 영토 510
2. 분열과 통합의 권력투쟁의 역사 511
Ⅱ. 러시아의 정치과정 513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514
2. 투입제도: 정당 516
3. 입 법 부 519
4. 통제제도 523
Ⅲ. 행정과정 526
1. 대 통 령 526
2. 행정조직구조 532
3. 국가경제 및 재정 536
Ⅳ.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540
1. 연방주체 및 지방 행정단위 540
2. 중앙․지방의 관계 변화 542
3. 체제전환의 명암 544
Ⅴ. 한국과의 비교 547

제13장 정치실험국: 브라질 553
Ⅰ. 개관: 팍스 브라질리아는 가능할까? 554
1. 브라질: 슬픈 열대 554
2. 농업국가와 엠브라에르 557
Ⅱ. 정치과정 559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559
2. 투입제도 561
3. 통제제도 570
Ⅲ. 행정과정 575
1. 연방대통령 576
2. 행정조직: 연방행정부 580
3. 인적자원 관리제도 581
4. 예산 및 재무행정 583
Ⅳ. 거버넌스체제 586
1. 연방국가와 지방자치 586
2. 노동당과 참여예산제 587
3. 종속이론과 부패개혁 589
Ⅴ. 한국과 브라질 비교 593

제14장 체제전환국: 몽 골 601
Ⅰ. 개관: 징기스칸의 영광을 찾아서 602
1. 국가개황 602
2. 징기스칸의 나라 604
3.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606
4. 작은 국가의 생존 608
Ⅱ. 몽골의 정치과정 610
1. 이원집정제 610
2. 정 당 611
3. 선 거 613
4. 입법부: 국가대후랄 615
5. 사 법 부 616
Ⅲ. 몽골의 행정과정 617
1. 행정권의 소재 617
2. 행정조직구조 618
3. 인사행정 620
4. 몽골의 재정운용 및 회계제도 626
Ⅳ.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62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629
2.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630
3. NGO와 거버넌스 632
Ⅴ. 국가개혁과 정부경쟁력 633
1. 정치인가, 경제인가 633
2. 제도인가, 사람인가 634
Ⅵ. 한국과의 비교 636

제15장 종합비교 643
Ⅰ. 국가사회의 구성유형 643
Ⅱ. 종합비교: 정부경쟁력의 관점에서 645
1. 공간과 정부경쟁력 646
2. 정치체제의 비교 649
3. 행정체제의 비교 652
4. 거버넌스의 비교 654
Ⅲ. 비교행정학의 발전방향 655
1. 공적개발원조와 비교행정 655
2. 한국정부의 경쟁력을 위하여 656

색 인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