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제도와 개헌

목차

1장 들어가는 말 1
1.1. 문제 제기 1
1.2.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 2
1.3.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와 정치제도 9
1.4. 이 책의 개요 16

Ⅰ부 단순다수제는 누구의 입장을 대표하는가

2장 단순다수제는 누구의 입장을 대표하는가? 중위투표자 이론과 정치거래 이론 31
2.1. 서론 31
2.2. 다운스의 중위투표자 이론 32
2.3. 정치소비자 모형 대 정치투자자 모형 36
2.4. 현실 세계에서의 선거 전략 38
2.5. 정치거래 이론 42
2.6. 정치의 시장거래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48
2.7. 결론 55

3장 국민과 의회의 이념적 조응성: 이론적 논의와 한국 사례 분석 58
3.1. 서론 58
3.2. 비례제에서 시민사회와 의회의 조응성 60
3.3. 단순다수제에서 시민사회와 의회의 조응성 63
3.4. 한국의 두 주요 정당 이념 69
3.5. 결론 76

4장 한국 선거제도의 기계적 · 행태적 효과: 양당 체제와 유인 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 78
4.1. 서론 78
4.2. 이론적 논의: 선거제도의 구성 요소와 효과 79
4.3. 한국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 양당 지배 체제 산출 95
4.4. 한국 선거제도의 행태적 효과: 유인 가치 선거 경쟁과 정치 개인화 102
4.5. 결론 110

Ⅱ부 정부형태와 입법제도가 다수와 소수의 이익 균형에 미치는 영향

5장 한국 정부형태와 삼권분립: 입법부-행정부 관계와 사법부 독립성 115
5.1. 서론 115
5.2. 정부형태와 입법부-행정부 관계: 이론적 논의 116
5.3. 한국 대통령의 입법적 · 비입법적 권한 121
5.4. 한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과 정치적 권한 125
5.5. 민주화 이후 정부 유형의 변화 129
5.6. 사법부 독립성 138
5.7.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168
5.8. 결론 174

6장 입법제도와 입법 생산: 다수 지배 원리와 소수 보호 원리의 균형 177
6.1. 서론 177
6.2. 한국에서의 입법 메커니즘 179
6.3. 경험 분석 190
6.4. 결론 198

7장 한국 대통령제에서의 입법 메커니즘: 거부권 행사자 모형 분석 200
7.1. 서론 200
7.2. 대통령제에서의 입법 생산성과 입법 결과 분석 202
7.3. 정당 체제와 입법 규칙이 국회의 입법 생산성과 입법 결과에 미치는 영향 219
7.4. 행정부 의제 설정 권한과 행정부 입법 생산성 228
7.5. 경험 분석 231
7.6. 결론 242

Ⅲ부 한국에서의 입법적 충원과 대리인 문제

8장 정당 모형과 한국 정당의 특성: 낮은 제도화 수준의 파벌 정당 247
8.1. 서론 247
8.2. 캐츠와 메이어의 진화론적 정당론 249
8.3. 크라우웰의 정당론 251
8.4. 정치의 개인화와 라핫의 개인화된 정당 모형 258
8.5. 정당 정치의 제도화와 통합 모형. 260
8.6. 정당 모형의 조작화와 정당 모형 비교분석 265
8.7. 결론 275

9장 한국에서의 대리인 문제: 사전적 선발과 사후적 통제 278
9.1. 서론 278
9.2. 사전적 선발: 국회의원 후보와 당선자의 개인 배경 기술적 분석 279
9.3. 사후적 평가 283
9.4. 결론 298

10장 입법 활동과 대리인 문제: 지역구 의원의 정치 성향, 유인 가치와 입법 성과 301
10.1. 서론 301
10.2. 당선자의 정치 성향과 유인 가치가 득표에 미치는 영향 302
10.3. 당선자의 정치 성향과 정치 자본이 입법 성과에 미치는 영향 307
10.4. 결론과 함의 320

Ⅳ부 당간 차원 대표성과 당내 차원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 방안

11장 한국 정치제도와 정치제도 설계 방향: 당간 차원 대표성과 당내 차원 대표성 325
11.1. 서론 325
11.2.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의 질 327
11.3. 한국 정치제도의 종합적 평가 330
11.4. 당간 차원 대표성과 정치제도 333
11.5. 당내 차원 대표성과 정치제도 설계 방향 340
11.6. 결론 342

12장 혼합형 선거제도: 일거양득 제도인가 일거양실 제도인가? 344
12.1. 서론 344
12.2. 혼합형 선거제도의 장단점과 정치적 효과 346
12.3. 서로 다른 혼합형 제도의 특징과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 350
12.4. 연동형 선거제도와 준연동형 선거제도 의석 배분 방식 365
12.5. 위성정당 방지 방안의 실효성 379
12.6. 결론 381

13장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방안:
부분 개방 명부 권역별 비례제와 순위 투표제 385
13.1. 서론 385
13.2. 선거제도의 규범적 가치와 선거제도 장단점 비교분석 386
13.3. 선거제도 개혁 논의 393
13.4. 국회의원 선거제도 설계: 부분 개방 명부 권역별 비례제 415
13.5.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방안 427
13.6. 결론 435

14장 지방 선거제도 개혁 방안: 개방 명부 중층 비례제 440
14.1. 서론 440
14.2. 이론적 논의 441
14.3. 지방선거 개혁 방안 448
14.4. 개방 명부 중층 비례제와 다른 선거제도 의석 배분 비교 시뮬레이션 456
14.5. 중층 비례제와 다른 대안과의 비교 461
14.6. 결론 463

15장 맺는말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