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서문 10

1장 들어가는 말 17
1. 문제의식과 목적 18
2. 개요 25

2장 정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35
1. 정치란 무엇인가 36
2. 정치와 경제는 무엇이 다른가 40
3. 민주주의 선거에서 유권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가 44
4.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49
5. 민주주의는 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가 53
6.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9

3장 한국에서 정치적 다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65
1. 한국에서는 어떤 정치적 균열이 형성되었는가 66
2. 한국에서는 선거 경쟁이 어떻게 치러졌는가 74
3. 한국에서 정치적 다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83
4. 한국 정당의 유인 가치는 실체가 있는가 93
5.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는 경제정책과 안보 정책에서 차이가 있는가 98
6. 한국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해 왔는가 101

4장 지역주의 투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103
1. 기존 연구는 지역주의 투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104
2. 지역 투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108
3. 지역 투표는 왜 나타나는가 110
4. 영호남민의 지역주의와 이념 성향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115
5. 지역 투표의 결과는 왜 변하는가 119
6. 지역주의 투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122

5장 정치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125
1. 정치제도란 무엇인가 126
2. 정치제도는 어떻게 설계되는가 129
3. 한국 정치제도는 다수제인가 합의제인가 133
4. 한국의 정치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가 159

6장 누가 국민을 대표하는가 163
1. 정당정치는 어떻게 변해 왔는가 164
2. 한국 정당은 어떤 정당 모형과 가까운가 172
3.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누가 대표하는가 176
4. 한국에서는 누가 대표하는가 182
5. 정치 엘리트 중심의 인물 대결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193

7장 민주주의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199
1. 다수결 의사 결정과 단순 다수 선거제도에서는 어떤 입장이 승리하는가 200
2. 어떤 유권자의 입장이 국민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가 204
3. 국민의 뜻은 어떻게 모아지는가 207
4. 서로 다른 정치체제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218
5. 어떤 정치제도가 더 효율적인가 236

8장 누가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가 241
1. 한국 민주주의가 극복해야 할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242
2. 권력 분산형 정치제도와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하는가 244
3. 대의 민주주의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249
4. 대통령제와 의회제 중 어떤 정부 형태가 한국에 더 적합한가 256
5. 누가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가 262
6.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273
7. 개혁안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284
8. 개혁안이 한국 정치에 미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289

9장 맺는말 295

참고문헌 306
찾아보기 318

정당의 정책 입장이 모호하면, 어떤 정당이 자신에게 정책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유권자들은 정치 공세에 흔들리기 쉽다. 따라서 정당들은 유권자들을 쉽게 현혹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정치 공세에 더 집중하게 되고, 유권자들은 감정적으로 양극화된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모든 유권자들은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수의 정책적인 선호가 반영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수의 유력 세력이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얻는다. 경제적 유력 세력들이 재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얻는다면, 시장에서 상품을 사듯이 이들이 정책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책은 이런 현상을 정치의 ‘시장 거래화’라 부른다.

정치인들은 왜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유인 가치 광고에 집중하는가? 공공 정책은 어떤 유권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다른 유권자들에게는 손해를 끼친다. 예를 들어,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정책은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반면 부유층에는 손해를 끼친다. 이와 달리 유인 가치를 내세우면 모든 유권자가 이로부터 혜택을 얻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