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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의 이해

국제통상법의 이해

(WTO, FTA, 트럼피즘, 제2판)

최원목 (지은이)
박영사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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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의 이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제통상법의 이해 (WTO, FTA, 트럼피즘,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24708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25-08-20

책 소개

제2판에서는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통상법 원칙에 대한 각론적 분석을 강화하고, 디지털교역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을 심층 분석했다. 트럼피즘이 상징하는 일방적 국가안보 우선주의도 규범적 맥락에서 평가했다.

목차

제1장 국제통상법의 의의와 출범 논리 이해 2
제1절 국제통상법의 정의와 개념요소 5
제2절 국가는 왜 무역을 하는가? 8
제3절 무역정책 수단과 우선순위 12
제4절 무역정책 수단의 경제적ᐧ정치적 효율성 순위 22

제2장 WTO협정 체계의 이해 34
제1절 WTO협정 체제의 발전과정 37
제2절 WTO협정의 범위 62

제3장 WTO협정 및 FTA의 기본의무 이해 76
제1절 서설 79
제2절 시장개방 원칙(Open Market Principle) 81
제3절 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162
제4절 공정무역 원칙(Fair Trade Principle) 280
제5절 최소기준 대우 원칙(Minimum Standard Principle) 306

제4장 국제통상법 의무로부터의 일반적 예외 원칙 348
제1절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의 이해 351
제2절 GATT 제XXI조, GATS 제XIV조의2, TRIPS협정 제73조의 이해 377

제5장 평화적 수단에 의한 신속ᐧ강제 분쟁해결 원칙 390
제1절 이상주의의 재등장 393
제2절 WTO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 398
제3절 분쟁해결절차의 개혁노력과 미래 408

제6장 요약 및 결론 416

저자소개

최원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 졸업(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근무(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니스트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Like Products’ in International Trade Law - 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Co-author)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International Economic Law – Asia-Pacific Perspectiv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Legal Problems of Ma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Non-WTO-Member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05)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o Comply or Not To Comply? -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hina’s First Loss (Co-author)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FTAs and Safeguard Norms: Their Variation and Compatibilit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2011) Aggressive Regionalism with the First Partner in the Far East: The Korea-EU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ropean Yearbook of Int’l Economic Law, Springer, 2015)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법무부, 2003) 농업통상법 (법영사, 2015)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제4판) (공저) (박영사, 2024) 신국제경제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22)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 국제통상법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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