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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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제통상법의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43051
· 쪽수 : 428쪽
· 출판일 : 2023-01-03

제1장 국제통상법의 의의와 출범 논리 이해
제1절 국제통상법의 정의와 개념요소
제2절 국가는 왜 무역을 하는가?
제3절 무역정책 수단과 우선순위
1. 무역정책수단
제4절 무역정책 수단의 경제적ᐧ정치적 효율성 순위
1. 경제적 효율성 순위
2. 정치적 효율성 순위
3. 무역정책 수단의 법률적 우선순위
4. 결 론

제2장 WTO협정 체계의 이해
제1절 WTO협정 체제의 발전과정
1. 국제경제법의 발전과정
제2절 WTO협정의 범위
1. WTO협정 체제
2. 협정 간의 상호 우열관계

제3장 WTO협정의 기본의무 이해
제1절 서설
제2절 시장개방 원칙(Open Market Principle)
1. 관세의 양허 및 인하를 통한 시장접근 보장 및 개선(Market Access and substantial reduction of tariffs and trade barriers)
2. 수량제한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
3. 국영무역(state trading)에 대한 규율
4. 서비스교역과 시장개방 원칙
제3절 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1. 비차별 의무 이해의 출발점
2.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의무
3. 내국민 대우 의무
4. ‘같은 상품’ 및 ‘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품’ 개념의 이해
5. 비차별 의무의 예외
6. 지역무역협정과 비차별주의 원칙
7. 서비스 무역과 비차별 원칙
8. 교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비차별 원칙
제4절 공정무역 원칙(Fair Trade Principle)
1. 반덤핑 제도의 이해
2. 보조금에 대한 규율
3. 세이프가드(Safeguard) 제도와의 구별
제5절 최소기준 대우 원칙(Minimum Standard Principle)
1. SPS협정을 통한 위생 분야의 국제 최소기준 실현
2. TBT협정을 통한 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최소기준 실현
3. 교역 관련 지식재산권 분야 최소기준
4.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최소기준
5. 환경 및 노동 분야 최소기준

제4장 WTO의무로부터의 일반적 예외 원칙
제1절 GATT 제XX조의 이해
1. 서두상의 요건과 각 정당화 사유
2. 개별 사유의 검토
3. 제20조 두문 합치 여부
4. 결 론
제2절 GATT 제XXI조의 이해
1. 국가안보 우선주의
2. 예외의 사유
3. ‘기타 긴급조치’의 내용과 판단 주체
4. 결 론

제5장 평화적 수단에 의한 신속ᐧ강제 분쟁해결 원칙
제1절 이상주의의 재등장
제2절 WTO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
1. WTO분쟁해결절차 회부(WTO제소)
2. WTO협의
3. 패널 절차
4. 상소 절차
5. 판정 결과 이행
제3절 분쟁해결절차의 개혁노력과 미래

제6장 요약 및 결론

저자소개

최원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 졸업 (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 (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근무 (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리스트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ʻLike Productsʼ in International Trade Law-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Co-author)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International Economic Law–Asia-Pacific Perspectiv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Legal Problems of Ma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Non-WTO-Member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05)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o Comply or Not To Comply? -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hinaʼs First Loss (Co-author)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FTAs and Safeguard Norms: Their Variation and Compatibilit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2011) Aggressive Regionalism with the First Partner in the Far East: The Korea-EU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ropean Yearbook of Int’l Economic Law, Springer, 2015) WTO비차별원칙의 이해 및 적용 (법무부, 2003) 농업통상법 (법영사, 2015)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공저) (박영사 2019) 신국제경제법 (공저) (박영사 2019)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 국제통상법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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