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학강의

제1장 총 론 1

[1] 이 책의 목표 1
[2] 이 책의 주요 내용 2
[3] 법률정보 조사의 대상 3
ⅰ. 법령 3
ⅱ. 판례 4
ⅲ. 문헌 4
[4] 법률정보 조사의 방법 5

제2장 법 령 9

제1절 법령의 종류 9
[1] 헌법 9
[2] 법률 10
ⅰ. 법률의 의미 10
ⅱ. 법률의 제정과정 10
[3] 명령 13
[4] 규칙 14
[5] 자치법규 14
[6] 조약 14
제2절 법령자료 15
[1] 관보 15
[2] 현행법령집 18
[3] 각종 법전 19
[4] 전자법령집 20
[5] 영문법령집 24
[6] 그 밖의 법령자료 25
ⅰ. 입법예고 25
ⅱ. 의안정보(議案情報) 26
제3절 법조문의 형식 28
[1] 조·항·호 29
[2] ○조의○ 29
[3] 본문과 단서 30
[4] 제1문과 제2문 31
제4절 법령의 인용 31
[1] 인용되어야 할 사항 31
[2] 법령명 32
[3] 법령의 일자 33
[4] 구법(舊法)의 표시 34
ⅰ. 법령이 개정된 경우 34
ⅱ. 전부개정(全部改定)의 경우 35
ⅲ. 법령명(法令名)이 개정된 경우 37
ⅳ. 법령이 없어진 경우 38
제5절 법령 찾기 39
[1] 법전으로 찾기 40
ⅰ. 가나다순으로 찾기 40
ⅱ. 편별로 찾기 40
[2] 전자법령집에서 찾기 41
ⅰ. 국가법령정보의 구성 41
ⅱ. 구체적인 법령검색 45
ⅲ. 아이콘 설명 46
ⅳ. 국회법률정보시스템 51
ⅴ. 사법정보공개포털 51
[3] 모바일을 이용한 법령정보 찾기 56
ⅰ. 모바일 국가법령정보센터 56
ⅱ. 사법정보공개포털 59
ⅲ. 모바일 의안정보시스템 61
ⅳ. 법령검색 앱 62


제3장 판 례 편 63

제1절 판결과 판례 63
제2절 법원의 구성 64
[1] 법원의 지위와 조직 64
[2] 대법원 65
[3] 고등법원 67
[4] 지방법원, 지원 및 시·군법원 68
[5] 특허법원 70
[6] 가정법원 70
[7] 행정법원 71
[8] 회생법원 71
제3절 판결의 수록 71
[1] 판례공보와 대법원판례집 72
[2] 하급심판결집 73
[3] 헌법재판소공보와 헌법재판소판례집 74
제4절 판결문 읽기 75
[1] 판례공보 75
[2] 대법원판례집 84
[3] 헌법재판소 공보 85
[4] 판결읽기에서 유의할 점 91
제5절 판결의 인용 91
[1] 판결문의 정식인용 92
[2] 약식인용 92
[3] 다수의 판결 인용 93
[4] 사건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93
[5] 판결이 수록된 문헌의 기재 93
[6] 헌법재판소결정의 인용 94
제6절 판결찾기 94
[1] 판결집에서 찾기 94
[2] 전자자료에서 찾기 95
1. 사법정보공개포털 96
ⅰ. 판결서 열람·제공·방문 97
ⅱ. 나의 사건검색 101
ⅲ. 종합법률정보 101
ⅳ. 검색결과보기 106
2. 법고을 108
ⅰ. 개요 108
ⅱ. 판례검색 109
ⅲ. 법령검색 109
ⅳ. 문헌검색 109
3. 헌법재판소결정 찾기 110
4.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114
ⅰ. 케이스노트(CaseNote) 114
ⅱ. 엘박스(LBOX) 117
ⅲ. 빅케이스와 슈퍼로이어 120
ⅳ. 리걸엔진(legalEngine.co.kr) 122
ⅴ. U-LEX와 법률메카 124
ⅵ. 로앤비(Law&B) 125
5. 모바일앱 이용하기 127
ⅰ. 케이스노트 128
ⅱ. 빅케이스 129
ⅲ. 로앤비 130
ⅳ. 사법정보공개포털 131

제4장 문 헌 편 133

제1절 문헌의 유형 133
[1] 단행본 133
ⅰ. 교과서 133
ⅱ. 전문서적 134
ⅲ. 주석서 134
ⅳ. 논문집 135
ⅴ. 기타 135
[2] 논문 136
ⅰ. 학술논문 136
ⅱ. 판례평석 136
[3] 수험자료 137
제2절 문헌의 검색 137
[1] 법원도서관 138
ⅰ. 개요 138
ⅱ. 종합법률정보의 특징 139
ⅲ. 종합법률정보의 문헌검색 140
[2] 헌법재판소 도서관 143
[3] 국회도서관 144
[4] 국립중앙도서관 147
[5] 국가전자도서관 149
[6] 한국학술지인용색인 150
제3절 문헌의 인용 152
[1] 주(註)와 참고문헌 153
[2] 단행본에 있어서의 각주과 참고문헌의 주요 기재사항 153
ⅰ. 각주의 경우 154
ⅱ. 참고문헌의 경우 154
[3] 논문에 있어서의 각주와 참고문헌의 주요 기재사항 155
[4] 논문이나 단행본의 반복적 인용 155
[5] 기타 156

[부록 1] 현행법령집의 편별구성 157
[부록 2] 사건별 부호문자 172


그림 목차
[그림 2-1] 입법과정도[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인용] 11
[그림 2-2] 2024. 8. 7.자 및 2022. 12. 27.자 관보 16
[그림 2-3] 국가법령정보센터 21
[그림 2-4] 사법정보공개포털 22
[그림 2-5] 국회정보시스템 23
[그림 2-6] 국회법률정보시스템 23
[그림 2-7] 대한민국영문법령 24
[그림 2-8] 국민참여입법센터 25
[그림 2-9] 국회입법예고 26
[그림 2-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7
[그림 2-11] 의안정보 검색결과 28
[그림 2-12] 국가법령정보센터 41
[그림 2-1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자료 전체목록 43
[그림 2-14] 생활법령정보 44
[그림 2-15] 법령검색화면 45
[그림 2-16] 법령검색화면(개정된 후 시행되기 전의 조문) 46
[그림 2-17] 법령검색화면의 아이콘 47
[그림 2-18] 법령비교 48
[그림 2-19] 조문정보 아이콘 48
[그림 2-20] 자치법규 49
[그림 2-21] 행정규칙 50
[그림 2-22] 판례 50
[그림 2-23] 국회법률정보시스템 51
[그림 2-24] 사법정보공개포털 : 법령 52
[그림 2-25] 법령검색 결과 53
[그림 2-26] 법령검색 결과 : 분문 54
[그림 2-27] 예규검색결과 55
[그림 2-28] 앱 설치 화면 57
[그림 2-29] 국가법령정보센터 홈 57
[그림 2-30] 설정화면 58
[그림 2-31] 검색결과 58
[그림 2-32] 3단비교 58
[그림 2-33] 포털의 홈페이지 59
[그림 2-34] 바로가기 서비스 59
[그림 2-35] 전체검색 결과 60
[그림 2-36] 법령검색 60
[그림 2-37] 의안정보시스템 앱 61
[그림 2-38] 의안정보시스템 첫화면 61
[그림 2-39] 법퍼링법전 앱 62
[그림 2-40] 법퍼링법전 첫화면 62
[그림 3-1] 법원조직도 65
[그림 3-2] 대법원 판결문 66
[그림 3-3] 헌법재판소공보 74
[그림 3-4] 헌법재판소판례집 74
[그림 3-5] 판례공보 95
[그림 3-6] 대법원판례집 95
[그림 3-7] 사법정보공개포털 97
[그림 3-8] 판결서 인터넷열람화면 98
[그림 3-9] 판결서 검색 99
[그림 3-10] 판결서 더보기 99
[그림 3-11] 판결서 신청화면 100
[그림 3-12] 나의 사건검색 101
[그림 3-13] 종합법률정보 102
[그림 3-14] 판례검색화면 103
[그림 3-15] 고급검색 105
[그림 3-16]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 106
[그림 3-17] 판결검색결과 107
[그림 3-18] 검색결과 110
[그림 3-19]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111
[그림 3-20] 지능형 통합검색 112
[그림 3-21] 검색결과 112
[그림 3-22] 검색결과에 대한 문헌자료 113
[그림 3-23] 케이스노트 홈 114
[그림 3-24] 검색결과화면 115
[그림 3-25] 검색결과화면 116
[그림 3-26] 검색결과 AI요약 117
[그림 3-27] 엘박스 홈 118
[그림 3-28] 법률분석 118
[그림 3-29] 검색화면 119
[그림 3-30] 엘박스 AI 검색화면 120
[그림 3-31] 빅케이스 초기화면 121
[그림 3-32] 판례검색 결과 121
[그림 3-33] 유권해석 결과 122
[그림 3-34] 리걸엔진 통합검색화면 123
[그림 3-35] 검색결과화면 123
[그림 3-36] 유렉스 초기화면 124
[그림 3-37] 법률메카 초기화면 125
[그림 3-38]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26
[그림 3-39] 로앤비 온주 127
[그림 3-40] 케이스노트 초기화면 128
[그림 3-41] 검색화면 128
[그림 3-42] 빅케이스 초기화면 129
[그림 3-43] 검색화면 129
[그림 3-44] 로앤비 플러스 130
[그림 3-45] 검색화면 130
[그림 3-46] 바로가기 만들기 131
[그림 3-47] 초기화면 131
[그림 3-48] 종합법률정보 132
[그림 3-49] 검색결과 132
[그럼 4-1]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138
[그럼 4-2] 판례검색결과 140
[그림 4-3] 문헌검색결과 141
[그림 4-4] 검색결과 142
[그림 4-5] 문헌서지정보 142
[그림 4-6] 헌법재판소도서관 143
[그림 4-7] 선택항목 144
[그림 4-8] 국회도서관 자료이용방법 145
[그림 4-9] 상세검색화면 146
[그림 4-10] 문헌검색결과 146
[그림 4-11] 국립중앙도서관 통합검색 148
[그림 4-12] 검색결과 148
[그림 4-13] 국가전자도서관 150
[그림 4-14] 한국학술지인용색인 151
[그림 4-15] 한국학술지인용색인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