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유럽계약법 원칙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30324753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25-11-2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30324753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25-11-21
책 소개
유럽계약법위원회가 20년간 마련한 계약법 총칙의 집대성이며, 제1·2부의 이행·성립·해석에 더해 제3부에서 다수 당사자, 채권양도, 상계, 시효, 조건 등을 완비한 201개 조항의 원칙을 담았다. 국제 학자들의 심...
유럽계약법원칙을 출판하기 위해 20년 이상 진행된 프로젝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결과물이다. 유럽계약법위원회가 세 단계로 수행한 작업의 종착점으로, 유럽 사법 영역에서 계약법의 공통 기준을 제시한다.
1982년부터 시작된 제1부와 제2부의 성과와 흐름을 잇는다. 이행, 불이행과 구제수단,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해석과 대리인의 권한을 체계화했으며, 영어·프랑스어·독일어 등 다국어 출판을 통해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다.
1982년부터 시작된 제1부와 제2부의 성과와 흐름을 잇는다. 이행, 불이행과 구제수단,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해석과 대리인의 권한을 체계화했으며, 영어·프랑스어·독일어 등 다국어 출판을 통해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다.
목차
역자 서문 v
서 문 1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에 관한 유럽계약법위원회 구성원 7
제3부 서 론 11
제10-17장 개 요 17
제3부 약어표 33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조문(영어와 한글) 37
제10장 다수 당사자
제1절 다수 채무자 83
제10:101조 연대채무, 분할채무, 공동채무 83
제10:102조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89
제10:103조 분할채무에서 책임 92
제10:104조 공동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관한 특칙 92
제10:105조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 94
제10:106조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 97
제10:107조 연대채무에서 이행, 상계, 혼동 100
제10:108조 연대채무에서 면제 또는 화해 101
제10:109조 연대채무에서 판결의 효력 103
――
제10:110조 연대채무에서 시효 105
제10:111조 연대채무에서 그 밖의 항변사유의 대항가능성 106
제2절 다수 채권자 109
제10:201조 연대채권, 분할채권, 공동채권 109
제10:202조 분할채권의 지분 113
제10:203조 공동채권 실현의 장애 114
제10:204조 연대채권의 지분 115
제10:205조 연대채권의 법률관계 116
제11장 채권양도
제1절 일반원칙 121
제11:101조 적용범위 121
제11:102조 계약상 채권의 일반적 양도성 128
제11:103조 일부 양도 132
제11:104조 채권양도의 형식 135
제2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139
제11:201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 139
제11:202조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시기 141
제11:203조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 보전 143
제11:204조 양도인의 확약 144
제3절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151
제11:301조 양도금지 약정 151
제11:302조 그 밖에 효력 없는 양도 154
제11:303조 채무자의 의무에 대한 효과 156
제11:304조 채무자의 보호 160
제11:305조 청구의 경합 161
제11:306조 이행지 162
제11:307조 항변과 상계권 165
제11:308조 권한 없는 변경은 양수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169
제4절 양수인과 경합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 170
제11:401조 우선권 170
제12장 채무인수와 계약이전
제1절 채무인수 175
제12:101조 채무인수: 일반규정 175
제12:102조 채무인수가 항변과 담보에 미치는 효과 182
제2절 계약이전 187
제12:201조 계약이전 187
제13장 상 계
제13:101조 상계의 요건 193
제13:102조 불확정 채권 200
제13:103조 외화채권의 상계 204
제13:104조 상계의 통지 206
제13:105조 다수의 채권과 채무 209
제13:106조 상계의 효과 211
제13:107조 상계권의 배제 215
제14장 시 효
제1절 일반규정 219
제14:101조 시효에 걸리는 채권 219
제2절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227
제14:201조 일반기간 227
제14:202조 법적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 233
제14:203조 기산점 236
제3절 기간의 연장 242
제14:301조 무지인 경우의 정지 242
제14:302조 재판 그 밖의 절차에서 정지 249
제14:303조 채권자의 지배를 벗어난 장애가 있는 경우의 정지 255
제14:304조 교섭의 경우 기간 만료의 연기 259
제14:305조 무능력의 경우 기간 만료의 연기 262
제14:306조 기간 만료의 연기: 상속재산 267
제14:307조 시효기간의 최대한도 268
제4절 기간의 갱신 275
제14:401조 승인에 의한 갱신 275
제14:402조 집행 시도에 의한 갱신 278
제5절 시효의 효과 280
제14:501조 일반적 효력 280
제14:502조 부수적 채권에 대한 효과 284
제14:503조 상계에 대한 효과 285
제6절 합의에 의한 변경 288
제14:601조 시효에 관한 합의 288
제15장 위법성
제15:101조 근본원칙에 반하는 계약 293
제15:102조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 296
제15:103조 일부무효 306
제15:104조 원상회복 308
제15:105조 손해배상 312
제16장 조 건
제16:101조 조건의 종류 315
제16:102조 조건에 대한 방해 321
제16:103조 조건성취의 효력 325
제17장 이자의 원본 산입
제17:101조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는 시점 329
유럽계약법원칙 해제(解題) 337
참고문헌 351
국가별 참고문헌 359
색 인 369
서 문 1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에 관한 유럽계약법위원회 구성원 7
제3부 서 론 11
제10-17장 개 요 17
제3부 약어표 33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조문(영어와 한글) 37
제10장 다수 당사자
제1절 다수 채무자 83
제10:101조 연대채무, 분할채무, 공동채무 83
제10:102조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89
제10:103조 분할채무에서 책임 92
제10:104조 공동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관한 특칙 92
제10:105조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 94
제10:106조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 97
제10:107조 연대채무에서 이행, 상계, 혼동 100
제10:108조 연대채무에서 면제 또는 화해 101
제10:109조 연대채무에서 판결의 효력 103
――
제10:110조 연대채무에서 시효 105
제10:111조 연대채무에서 그 밖의 항변사유의 대항가능성 106
제2절 다수 채권자 109
제10:201조 연대채권, 분할채권, 공동채권 109
제10:202조 분할채권의 지분 113
제10:203조 공동채권 실현의 장애 114
제10:204조 연대채권의 지분 115
제10:205조 연대채권의 법률관계 116
제11장 채권양도
제1절 일반원칙 121
제11:101조 적용범위 121
제11:102조 계약상 채권의 일반적 양도성 128
제11:103조 일부 양도 132
제11:104조 채권양도의 형식 135
제2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139
제11:201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 139
제11:202조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시기 141
제11:203조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 보전 143
제11:204조 양도인의 확약 144
제3절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151
제11:301조 양도금지 약정 151
제11:302조 그 밖에 효력 없는 양도 154
제11:303조 채무자의 의무에 대한 효과 156
제11:304조 채무자의 보호 160
제11:305조 청구의 경합 161
제11:306조 이행지 162
제11:307조 항변과 상계권 165
제11:308조 권한 없는 변경은 양수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169
제4절 양수인과 경합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 170
제11:401조 우선권 170
제12장 채무인수와 계약이전
제1절 채무인수 175
제12:101조 채무인수: 일반규정 175
제12:102조 채무인수가 항변과 담보에 미치는 효과 182
제2절 계약이전 187
제12:201조 계약이전 187
제13장 상 계
제13:101조 상계의 요건 193
제13:102조 불확정 채권 200
제13:103조 외화채권의 상계 204
제13:104조 상계의 통지 206
제13:105조 다수의 채권과 채무 209
제13:106조 상계의 효과 211
제13:107조 상계권의 배제 215
제14장 시 효
제1절 일반규정 219
제14:101조 시효에 걸리는 채권 219
제2절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227
제14:201조 일반기간 227
제14:202조 법적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 233
제14:203조 기산점 236
제3절 기간의 연장 242
제14:301조 무지인 경우의 정지 242
제14:302조 재판 그 밖의 절차에서 정지 249
제14:303조 채권자의 지배를 벗어난 장애가 있는 경우의 정지 255
제14:304조 교섭의 경우 기간 만료의 연기 259
제14:305조 무능력의 경우 기간 만료의 연기 262
제14:306조 기간 만료의 연기: 상속재산 267
제14:307조 시효기간의 최대한도 268
제4절 기간의 갱신 275
제14:401조 승인에 의한 갱신 275
제14:402조 집행 시도에 의한 갱신 278
제5절 시효의 효과 280
제14:501조 일반적 효력 280
제14:502조 부수적 채권에 대한 효과 284
제14:503조 상계에 대한 효과 285
제6절 합의에 의한 변경 288
제14:601조 시효에 관한 합의 288
제15장 위법성
제15:101조 근본원칙에 반하는 계약 293
제15:102조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 296
제15:103조 일부무효 306
제15:104조 원상회복 308
제15:105조 손해배상 312
제16장 조 건
제16:101조 조건의 종류 315
제16:102조 조건에 대한 방해 321
제16:103조 조건성취의 효력 325
제17장 이자의 원본 산입
제17:101조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는 시점 329
유럽계약법원칙 해제(解題) 337
참고문헌 351
국가별 참고문헌 359
색 인 369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