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계약법 원칙

역자 서문 v
서 문 1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에 관한 유럽계약법위원회 구성원 7
제3부 서 론 11
제10-17장 개 요 17
제3부 약어표 33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조문(영어와 한글) 37

제10장 다수 당사자
제1절 다수 채무자 83
제10:101조 연대채무, 분할채무, 공동채무 83
제10:102조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89
제10:103조 분할채무에서 책임 92
제10:104조 공동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관한 특칙 92
제10:105조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 94
제10:106조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 97
제10:107조 연대채무에서 이행, 상계, 혼동 100
제10:108조 연대채무에서 면제 또는 화해 101
제10:109조 연대채무에서 판결의 효력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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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10조 연대채무에서 시효 105
제10:111조 연대채무에서 그 밖의 항변사유의 대항가능성 106
제2절 다수 채권자 109
제10:201조 연대채권, 분할채권, 공동채권 109
제10:202조 분할채권의 지분 113
제10:203조 공동채권 실현의 장애 114
제10:204조 연대채권의 지분 115
제10:205조 연대채권의 법률관계 116

제11장 채권양도
제1절 일반원칙 121
제11:101조 적용범위 121
제11:102조 계약상 채권의 일반적 양도성 128
제11:103조 일부 양도 132
제11:104조 채권양도의 형식 135
제2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139
제11:201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 139
제11:202조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시기 141
제11:203조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 보전 143
제11:204조 양도인의 확약 144
제3절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151
제11:301조 양도금지 약정 151
제11:302조 그 밖에 효력 없는 양도 154
제11:303조 채무자의 의무에 대한 효과 156
제11:304조 채무자의 보호 160
제11:305조 청구의 경합 161
제11:306조 이행지 162
제11:307조 항변과 상계권 165
제11:308조 권한 없는 변경은 양수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169
제4절 양수인과 경합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 170
제11:401조 우선권 170

제12장 채무인수와 계약이전
제1절 채무인수 175
제12:101조 채무인수: 일반규정 175
제12:102조 채무인수가 항변과 담보에 미치는 효과 182
제2절 계약이전 187
제12:201조 계약이전 187

제13장 상 계
제13:101조 상계의 요건 193
제13:102조 불확정 채권 200
제13:103조 외화채권의 상계 204
제13:104조 상계의 통지 206
제13:105조 다수의 채권과 채무 209
제13:106조 상계의 효과 211
제13:107조 상계권의 배제 215

제14장 시 효
제1절 일반규정 219
제14:101조 시효에 걸리는 채권 219
제2절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227
제14:201조 일반기간 227
제14:202조 법적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 233
제14:203조 기산점 236
제3절 기간의 연장 242
제14:301조 무지인 경우의 정지 242
제14:302조 재판 그 밖의 절차에서 정지 249
제14:303조 채권자의 지배를 벗어난 장애가 있는 경우의 정지 255
제14:304조 교섭의 경우 기간 만료의 연기 259
제14:305조 무능력의 경우 기간 만료의 연기 262
제14:306조 기간 만료의 연기: 상속재산 267
제14:307조 시효기간의 최대한도 268
제4절 기간의 갱신 275
제14:401조 승인에 의한 갱신 275
제14:402조 집행 시도에 의한 갱신 278
제5절 시효의 효과 280
제14:501조 일반적 효력 280
제14:502조 부수적 채권에 대한 효과 284
제14:503조 상계에 대한 효과 285
제6절 합의에 의한 변경 288
제14:601조 시효에 관한 합의 288

제15장 위법성
제15:101조 근본원칙에 반하는 계약 293
제15:102조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 296
제15:103조 일부무효 306
제15:104조 원상회복 308
제15:105조 손해배상 312

제16장 조 건
제16:101조 조건의 종류 315
제16:102조 조건에 대한 방해 321
제16:103조 조건성취의 효력 325
제17장 이자의 원본 산입
제17:101조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는 시점 329

유럽계약법원칙 해제(解題) 337
참고문헌 351
국가별 참고문헌 359
색 인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