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사례형 해설

사례1

〔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
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5.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 乙의 형사책임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4. 설문의 해결
Ⅲ. 제3문 ― 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1. 문제의 제기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토
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수색
4. 설문의 해결
Ⅳ. 제4문 ―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1. 문제의 제기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3. 설문의 해결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2

〔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甲의 형사책임
3. 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丙과 丁의 형사책임
1. 丙의 형사책임
2. 丁의 형사책임
Ⅲ. 제3문 ― 증거능력의 요건
1. 제3문의 (1) ― P1이 압수한 비망록
2. 제3문의 (2) ― 협박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
3. 제3문의 (2) ― 협박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
4. 제3문의 (3) ―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Ⅳ. 제4문 ― 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적격 문제
2. 경찰에서의 자백
3. 검찰에서의 자백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3

〔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甲, 乙, 丙의 형사책임
3. 丁의 형사책임
4.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 P와 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丙의 형사책임
3. P의 형사책임
4. 설문의 해결
Ⅲ. 제3문 ― 甲의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1. 문제의 제기
2. 甲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3. 甲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4. 설문의 해결
Ⅳ. 제4문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
1. 문제의 제기
2.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Ⅴ. 제5문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재기소 여부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4

〔13-변시(2)-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 丙, 丁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丙의 형사책임
3. 丁의 형사책임
4. 甲의 형사책임
5.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 녹음테이프, 자술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丁의 자술서의 증거능력
3.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Ⅲ. 제3문 ― 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조치
1. 문제의 제기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
3.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4. 단독사건의 합의부사건으로의 변경과 그 조치
Ⅳ. 제4문 ― 함정수사 및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1.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
2.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5

〔10-법무-1〕
2010년 법무부 문제유형 제1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甲과 乙이 A의 자동차를 훔치려다 들킨 뒤 A를 때리고 뿌리친 다음 도주한 행위
3. 甲이 음주상태에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자동차가 굴러 내려간 행위
4. 甲이 B를 협박하여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한 행위
5.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 전문법칙의 예외
1. 문제의 제기
2.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 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 乙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5.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6. 丙의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7. 설문의 해결

사례6

〔10-법무-2〕
2010년 법무부 문제유형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 변호인의 항소심에서의 주장 논점
1. 甲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2. 乙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3.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 甲의 항소심 변호인의 주장
1.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을 공소장변경 없이 친고죄인 강간미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설문의 해결

사례7

〔11-법무-1〕
2011년 법무부 모의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 乙, 丙의 형사책임
1. 甲의 형사책임
2. 乙의 형사책임
3. 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의 丙의 형사책임
Ⅲ. 제3문 ― 乙의 강간죄 공소시효만료일과 산정 근거
Ⅳ. 제4문 ― 甲의 법정진술에 대한 A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사례8
〔11-법무-2〕
2011년 법무부 모의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제1행위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3. 제2행위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4. 제3행위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5. 제4행위에 대한 乙의 형사책임
6.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1. 제2문의 (1) ― 甲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2. 제2문의 (2) ― 압수된 장갑의 증거사용
3. 제2문의 (3) ― 일기장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요건

사례9

〔11-법전(1)-1〕
2011년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제1문
Ⅰ. 제1문 ― 사건 Ⅰ에 관하여
1. 제1문의 (1) ― 보이스펜 녹음진술의 증거사용
2. 제1문의 (2) ― 사건 Ⅰ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사건 Ⅱ에 관하여
1. 제2문의 (1) ― 사건 Ⅱ에 대한 乙의 형사책임
2. 제2문의 (2) ―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3. 제2문의 (3) ― 사건 Ⅱ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사례10

〔11-법전(1)-2〕
2011년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 乙 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3. 甲의 형사책임
4.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1. 제2문의 (1) ―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2. 제2문의 (2) ― 공소장변경 및 추가기소

사례11

〔12-법전(2)-1〕
2012년 제2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乙의 형사책임
3. 丙의 형사책임
4. 甲의 형사책임
5. 丁의 형사책임
6.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침해
1. 문제의 제기
2. 제2문의 (1)의 해결
3. 제2문의 (2)의 해결
Ⅲ. 제3문 ― A의 지갑과 통장, 흉기의 증거능력
1. 문제의 제기
2. 긴급체포의 적법성
3. 압수·수색의 적법성
4. 설문의 해결
Ⅳ. 제4문 ― 자백과 보강증거
1. 문제의 제기
2. 공판정의 자백과 보강증거
3. 보강증거의 성질

사례12

〔12-법전(2)-2〕
2012년 제2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丙의 형사책임
3. 甲의 형사책임
4. 乙의 형사책임
5. 丁의 형사책임
6.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 사진과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1. 사진의 증거능력
2.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Ⅲ. 제3문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Ⅳ. 제4문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요건
1. 문제의 제기
2.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3.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요건

사례13

〔12-법전(3)-1〕
2012년 제3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甲의 형사책임
3. 乙의 형사책임
4.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특수절도죄에서의 실행의 착수 여부
3. 특수절도죄의 중지미수 성립 여부
4. 설문의 해결
Ⅲ. 제3문 ― 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보석 보관 및 영득행위
3. 이중매매행위
4. 설문의 해결
Ⅳ. 제4문 ― USB메모리의 증거능력
1. 문제의 제기
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3.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
4. 설문의 해결
Ⅴ. 제5문 ― 압수된 다이아몬드 반지의 환부청구
1. 문제의 제기
2. 불복의 방법
3. 소유권포기의 효력과 환부청구권
4. 설문의 해결

사례14

〔12-법전(3)-2〕
2012년 제3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甲의 형사책임
3. 乙의 형사책임
4.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조사자 증언
1. 문제의 제기
2. B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 조사 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Ⅲ. 제3문 ― 공소장변경의 요부
1. 문제의 제기
2.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3. 공소장변경의 요부
4. 설문의 해결

쟁점색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