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백선 2

제1편 국세기본법
1. 지방세의 부대세로 징수되는 국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상대방_ 김용대 3
2. 결손처분취소사유의 해석과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_ 박종수 12
3.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심판전치주의의 완화요건_ 이동식 19
4.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 입증책임의 전환-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과 그 전환_ 김용대 27
5. 과세제척기간 도과 후의 처분의 효력 및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_ 박종수 40
6. 납세자 등의 확인서에 기초한 과세와 근거과세원칙_ 이동식 47
7. 공시송달 사유인 ‘수취인의 부재’의 의미_ 김용대 53
8. 강제집행등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경합_ 박종수 62
9. 금융감독당국의 시정요구에 의한 거래방법의 변경이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_ 김용대 69
10.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_ 조일영 89
11. 중복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_ 이동식 97
12.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시기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_ 한만수 106
13. 폐지된 세법규정이 해석을 통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_ 서보국 111
14. 금지금 변칙거래에 있어 수출업체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_ 이중교 119
15.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 당초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심판대상 및 그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의 범위_ 손병준 128
16.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일_ 김영순 138
17.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의 징수처분이 부과처분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_ 하태흥 145

제2편 법인세법
18.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된 의제 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_ 박재찬 155
19. 자기주식 처분손익과 자본거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_ 김해마중 161
20. 계열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후 A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구상채권을 상실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_ 허영범 170
21. 하나의 거래단위로 구입한 집합건물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_ 김지현 177
22. 구(舊) 법인세법에서 합병청산소득의 산정방법_ 윤지현 183
23. 사택보조금의 무상대여와 부당행위계산부인_ 백제흠 191
24.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후순위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_ 허영범 198
25.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발행한 무상주를 다른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경우 의제배당의 범위_ 김해마중 205
26. 과잉금지원칙상 가산세 규정의 적용한계_ 김재광 213
27.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범위_ 김재광 217
28. 재개발조합의 법인성 및 보류시설 처분대금의 성격_ 김재광 224
29.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손비의 요건으로 규정한 통상성의 의미_ 조윤희 231
30.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_ 양승종 239
3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_ 김주석 247
32. 귀속불명소득의 대표자 인정상여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범위_ 최원 254
33.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상의 ‘이익 분여’의 의미와 범위_ 김의석 261

제3편 소득세법
34.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소득과세의 방법_ 윤지현 271
35.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비로 인정되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범위_ 이준봉 279
36.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_ 장인태 286
37.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의 의미_ 이준봉 294
38. 증권예탁제도하에서의 주식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_ 이준봉 299
39.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_ 장인태 306
40. 소득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_ 이상우 317
41. 저가양수 후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취소_ 장인태 326
42. 소득세법상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_ 양승종 337
43.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취소_ 장인태 345
44.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_ 백제흠 357
4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 및 확정신고와의 관계_ 김범준 363
4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와 양도소득세_ 조성권 369
47. 주식 소각과 주식 양도의 구별 기준_ 김승호 378
48.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의 위헌 여부_ 신용주 384
49. 주식대차거래와 대주주의 범위 판단_ 손영철 392
50.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에 따른 조항의 효력_ 김성균 401

제4편 상증세법
51.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적법성 한계_ 이선애 411
52.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방법_ 강석훈 418
53.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 평가규정을 적용할 것인지_ 김동수 423
5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경우,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부수(-)에서 정수(+)로 증가된 때의 증여의제가액의 산정 방법_ 강석훈 432
55.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_ 강석훈 439
56.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_ 김동수 446
57. 경영권 프리미엄 주식 양도에 대한 할증과세제도의 합헌성_ 노희범 453
58.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_ 이선애 459
59.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그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_ 김동수 464
60.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 방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소급 적용의 가능성 및 한계_ 김동수 469
61.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_ 조일영 476
62. 우선매수청구권의 포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_ 박훈/허원 483
63.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_ 이상우 490
64. 1년 이상에 걸친 금전무상대부 등의 증여시기 의제_ 최성근 498

제5편 부가세법
65.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규정의 법적 성격_ 유철형 507
66.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유추적용 여부_ 유철형 514
67. 건축물의 양도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_ 유철형 522
68. 외국 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의 공급과 영세율_ 유철형 528
6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의 요건_ 이상기 535
70.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_ 이상기 546
71. 면세거래의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_ 이상기 554
72. 생명보험조사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_ 신동승 561
73.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_ 이상기 572
74.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의 적용요건_ 신동승 580
75. 게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_ 김두형 589
76. 임차한 토지에 지출된 토지조성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_ 박민 596
77.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인 ‘사업 관련성’의 의미_ 조윤희 603

제6편 지방세법
78. 명목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시도와 실질과세원칙_ 이동식 613
79.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당연무효의 판단기준 및 수백명이 자금을 모아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후 각 개인별로 다시 이전등기하는 것이 무상취득인지 여부_ 김태호 622
80. 경정청구권이 불인정 되는 세목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_ 김태호 633
81.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적용_ 박훈 639
82.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의미_ 정지선 647
83. 상속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구 지방세법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_ 강성모 652
84. 과점주주 전체 주식 소유비율 불변경시 취득세 간주취득 불인정_ 정지선 659
85. 대가성 있는 기부채납에 대한 지방세법 취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_ 최성근 663
86.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_ 정지선 670
87.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정당한 사유 인정_ 윤현석 674
88. 지방세법 시행일부터 소급적용하는 조례 부칙조항의 효력_ 박훈/마정화 681
89. 과세관할을 위반한 지방세부과처분의 효력_ 황남석 688

제7편 국제조세법
90.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상 가장행위 판정_ 신호영 697
91. 출자를 가장한 대여가 이전가격과세대상인지_ 이진영 705
92. 다국적기업의 그룹 내에서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대가의 손금인정 여부_ 조춘 712
93.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관련점 경비배분방법_ 이진영 723
94. 이중거주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및 원천징수제도의 위헌 여부_ 김범준 730
95.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기술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성 유무_ 조춘 736
96. ‘조세조약상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_ 백제흠 746
97. 국조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_ 강남규 752
98. 국외특수관계자인 회사의 신주인수시 정상가격산출방법_ 오윤 759
99. 조세조약 해석에 있어서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_ 김석환 770
100.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판정기준_ 이재호 778

제8편 관세법
10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사후귀속이익’의 범위와 가산방법_ 박정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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