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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법연구 21-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9332773
· 쪽수 : 512쪽
· 출판일 : 2015-04-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9332773
· 쪽수 : 512쪽
· 출판일 : 2015-04-30
책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1집부터 21집 1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 판례연구, 판례회고, 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호영]
― 대상 조세의 범위 및 금액 한도를 중심으로 ―
▷ 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 [이중교]
― 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오윤.문성훈]
― 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
▷ 회사분할과 자기주식 [황남석]
▷ Limited Partnership에 대한 소득의 실질귀속 [오윤.임동원]
▷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연구 [류형구]
― 조세지원제도의 남용에 따른
조세회피 문제를 중심으로 ―
▷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의 법적 한계 [강남규]
― 일감몰아주기와 흑자법인 증여의
과세 근거규정을통한 분석적 접근 ―
▷ 주주골프회원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이미현]
▷ 납세환경의 변화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 [안경봉]
<判例回顧>
▷ 2014년도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강성모.박훈]
▷ 2014년도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전환진]
<부록:한국세법학회 소식>
▷ 편집노트
▷ 2015년(2014.12.1.~2015.4.30.) 연구일지
▷ 총목차(제1집~제20-3집)
▷ 편집.심사위원 명단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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