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백선 3

제1편 국세기본법
1. 법률유보의 원칙과 외부세무조정 강제_이태로 1
2. 실질과세원칙_안경봉 9
3. 부동산 양도, 분할 및 합병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의 실질과세 원칙_옥무석 17
4. 다국적기업의 거래구조 선택과 실질과세원칙_한만수 25
5. 신의성실의 원칙(납세자의 신의칙)_이철송 31
6. 국가의 재판상 청구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_김동수 37
7.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_송동진 43
8. 시행규칙이 무효인 경우 처분도 당연무효인가?_소순무 51
9.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된 절차상 하자_박종수 57
10. 소득금액변동통지, 납세고지 및 과세예고 통지_이준봉 65
11. 부분세무조사에 이은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_강석규 71
12. 회수가 불능하게 된 기납부 배당소득에 대한 경정청구_강남규 77
1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 해당 여부_유철형 83
14. 당초신고와 증액경정처분의 관계_이정렬 89
15.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후 당초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심판대상 및 그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의 범위_손병준 95
16. 환급청구권_김영순 105
1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_박진호 111
18.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판단 시점_윤진규 117
19.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차단된 과세처분의 집행가능성_서보국 123

제2편 소득세법
20. 토지거래허가 잠탈 목적의 매매와 양도소득세 과세_이상신 129
21. 뇌물을 몰수·추징당한 후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_이전오 135
2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물과 이자소득의 실현_전영준 141
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_김범준 147
2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_홍현주 153
25.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여부_강지현 159
26. 명의신탁과 다주택 중과세율의 적용_이의영 165
27. 예정신고와 확정신고_안승희 171
28. 근로소득의 범위 및 권리확정시기_김용택 179
29.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처분_서정호 185
30. 주식소각과 주식 양도의 구별 기준_김승호 191
3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전문가 인적용역)의 구분_김신희 199
32. 해고 노동조합원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받은 금원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_이승준 205
33. 추계과세_윤현석 211
34.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효력_하태흥 217
3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_신호영 225
36.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 여부_이학철 233
37.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_김무열 239

제3편 법인세법
38. 법인의 매출누락에 의한 소득처분 시 사외유출의 범위 및 이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_김신언 245
39.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_임한솔 251
40.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_박 훈 257
41.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금액을 주식발행액면 초과액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_양승종 263
4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판단기준_이상우 269
43.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증명책임_최 원 275
44.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이익분여의 의미_양인준 283
45.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_김재승 291
46.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 등의 손금 허용여부_조용민 297
47.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계_김 철 305
48.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는 소득의 귀속시기_곽태훈 311
49.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_황태상 317
50. 합병 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_이중교 323
51. 물적분할과 과세이연_우지훈 331
52.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_우도훈 337
53.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_최정희 345

제4편 부가세법
54.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매입세액의 공제여부_정병문 353
55.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의 판단기준_박기범 361
56.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_김두형 369
57.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인 ‘사업 관련성’의 의미_조윤희 375
58. 공급하는 자의 특정_강성모 383
59. 신탁거래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_이정란 389
60.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지 여부_황헌순 397
61.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_임수연 403
62. 의무사용약정 해지와 공급가액_최성근 411
63. 지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_마옥현 419
64.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에누리 및 조세중립성_권형기 425
65.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_손호철 433

제5편 상증세법
66.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부고지_임승순 439
67.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_조서연 447
68. 자산 저가양수·도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_이동식 453
69.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_조일영 459
70.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_허 원 467
71. 부부간 금전이체시 증여가 추정되는지 여부_김태희 473
72.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기준_심규찬 479
73.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중복적용 제한_김성환 485
7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증여의제일_이경진 493
7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과 관련한 ‘최대주주 요건’의 판단시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_한원교 501
76. 증여세 관련 실질과세원칙의 적용_김경하 509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범위_임수혁 515
78. 2014. 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_김상술 525
79. 일감 몰아주기와 자기증여_정기상 531

제6편 지방세법
80.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_문필주 539
81. 과점주주 전체 주식 소유비율 불변경시 취득세 간주취득 불인정_정지선 545
82. 지방세법 시행일부터 소급적용하는 조례 부칙조항의 효력_허시원 551
83.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_마정화 557
84.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 방법_김민수 563
85.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_조현진 569
86.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등록면허세의 성립 여부_남지윤 575
87. 워크아웃 과정 중 증가한 지분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_정승영 581
88.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_노미리 589
89.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_허 승 597

제7편 국제조세법
90. 이전가격 세제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의 적용_박필종 603
91. 전자상거래와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_백제흠 611
92. 조세조약 해석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_김석환 617
93. 이중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단기준_이진우 623
94.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_곽상민 631
95. 수익적 소유자 개념 재정의_배효정 637
96. 한미 조세조약상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_김정홍 643
97.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_김한준 649
98. 조세조약에서 이른바 ‘가분적 거주자’ 개념_윤지현 655
99.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과세처분 시 증명책임의 소재_최용환 661
100. 국내미등록 외국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판정_이창희 & 양한희 669
101.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세법상 지위_오 윤 675

제8편 관세법
10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사후귀속이익’의 범위_박정수 681
103.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의미 ―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다단계 거래 사례에서_이언석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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