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론 5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
―제정안 작성과정의 논의를 토대로―

Ⅰ. 서 론 1
Ⅱ. 동산·채권 담보법의 기본입장 6
Ⅲ. 새로운 물권의 창설: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11
Ⅳ. 담보등기제도의 도입 17
Ⅴ. 동산·채권 담보법과 민법 규정의 관계 21
1. 동산담보권 등과 기존의 양도담보의 관계 21
2. 성립요건 대 대항요건 24
3. 담보목적물의 확장 문제 26
4. 담보목적물의 양수인의 지위 27
Ⅵ. 장래의 과제 30

2. 동산담보권의 법률관계

Ⅰ. 서 론 32
Ⅱ. 동산담보제도의 새로운 전개 34
1. 동산담보제도의 변화 34
2. 법률 제정의 기본입장 37
Ⅲ. 동산담보권의 성립 40
1. 담보약정 40
2.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 43
3. 담보목적물 44
4. 피담보채권 51
5. 담보등기 52
Ⅳ.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56
1. 새로운 담보물권 56
2. 동산담보권의 순위 58
3. 피담보채권의 범위 58
4. 동산담보권의 양도 59
5. 물상대위 60
6. 동산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등 61
7. 선의취득 64
Ⅴ. 동산담보권의 실행 69
1. 담보권의 실행방법: 경매 대 사적 실행 70
2. 담보권 실행에 관한 사전 약정의 허용 73
3. 실행절차 74
4. 담보권 실행에 대한 가처분 또는 이의신청 80
5. 공동담보 81
Ⅵ. 결 론 82

3.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Ⅰ. 서 론 84
Ⅱ. 유치권 제도의 현황과 개정방향 87
Ⅲ. 유치권에 관한 민법 제320조 개정안과 그 취지 91
1.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에 관한 개정안 91
2. 부동산 유치권의 폐지 문제 92
3.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관계 98
4. 유치권을 물권이 아니라 채권적 권리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100
5. 유치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101
Ⅳ. 비용지출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신설 102
1. 민법 제372조의2에 관한 개정안 102
2. 비용지출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 103
3.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116
4. 등기명령제도 도입 문제 117
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개정 119
1. 개 정 안 119
2. 개정안의 취지 119
Ⅵ.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 120
1. 개 정 안 120
2. 개정안의 취지 121
Ⅶ. 민사집행법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 122
1. 개 정 안 122
2. 개정안의 취지 123
Ⅷ. 경과규정 125
1. 개 정 안 125
2. 주요 내용 126
Ⅸ. 결 론 127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개정방안

Ⅰ. 서 론 131
Ⅱ. 배상할 손해의 개념과 종류 133
1. 개 설 133
2.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그리고 지출비용의 배상 134
3. 손해의 종류: 특히 비재산적 손해, 일실이익, 장래의 손해 153
Ⅲ. 손해배상의 범위와 예견가능성 159
1. 개 설 159
2.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161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개정 문제 165
Ⅳ. 대체거래와 손해배상 171
1. 개 설 171
2. 비교법적 고찰 172
3. 개정방안 173
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175
1. 판 례 175
2. 저작권법 등의 규정 177
3. 비교법적 고찰 178
4. 개정방안 179
Ⅵ. 채권자의 손해감경의무와 손해방지비용 180
1. 개 설 180
2. 비교법적 고찰 181
3. 개정방안 184
Ⅶ. 결 론 185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Ⅰ. 서 론 187
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규정과 개정안의 비교 190
1. 현행 민법의 규정 190
2.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191
3. 개정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항 193
Ⅲ.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개정안과 그 주요 내용 194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194
2. 지출비용의 배상 196
3. 손해배상의 방법 203
4. 전보배상 206
5. 채권자 과실의 참작 216
6.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218
7. 위 약 금 220
8.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227
9. 대상청구권 230
Ⅳ. 결 론 236

6.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Ⅰ. 서 론 248
Ⅱ. 위약금 약정의 두 유형―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251
1. 의 의 251
2.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문제 253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통합적 구성 문제: 특히 위약벌도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60
1.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260
2. 위약벌의 감액과 무효 261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 267
4. 소 결 269
Ⅳ. 위약금 약정에 관한 법무부 민법개정안 271
1. 개 정 안 271
2. 개정안의 의미와 내용 271
Ⅴ. 위약금 약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73
1. 대 륙 법 274
2. 보 통 법 281
3. 국제적 모델법 285
4. 소 결 287
Ⅵ. 결 론 289

7. IMF에 의한 구제금융 이후 민사법의 변화
―이자제한법, 도산법, 자산유동화법을 중심으로―

Ⅰ. 서 론 293
Ⅱ.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부활 296
1. 이자제한법의 폐지 296
2. 이자제한법의 부활 300
3.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부활의 의미 304
Ⅲ. 도산법의 개혁 307
1. 1998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의 개정 307
2. 1999년 이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의 개정 324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327
4. 1998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개정과 그 후의 도산 관련 입법의 의미 334
Ⅳ. 자산유동화법 등 이른바 ‘유동화법’의 제정 337
1. 자산유동화법의 제정 337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등의 제정 343
3. 새로운 금융거래유형으로서 자산유동화거래의 정착 344
4. 이른바 ‘유동화법’ 제정의 의미 346
Ⅴ. 결 론 348

8.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Ⅰ. 서 론 353
Ⅱ.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과다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의 인정여부 354
Ⅲ. 종중재산의 분배 기준 362
Ⅳ.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366
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또는 상계계약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370
Ⅵ.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과 상계 문제 376
Ⅶ. 착오송금과 상계 383
Ⅷ.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후적인 반환약정의 효력 387
Ⅸ.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390
Ⅹ. 宗立學校의 종교교육과 불법행위 398
ⅩⅠ. 모델영화에 의한 명예훼손 406
ⅩⅡ. 한정승인과 담보권 409

9. 2011년 민법 판례 동향

Ⅰ. 서 론 415
Ⅱ. 私的 團體의 구성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416
Ⅲ. 변호사 정보제공에 의한 인격권 침해 423
Ⅳ. 강행법규 위반 433
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436
Ⅵ. 동산의 이중양도 444
Ⅶ.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의 불고지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448
Ⅷ. 낙찰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450
Ⅸ.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452
Ⅹ.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457
Ⅹ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허용여부 463

10. 2012년 민법 판례 동향

Ⅰ. 서 론 468
Ⅱ.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성부 470
Ⅲ. 공동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채권자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477
Ⅳ.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484
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금지효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계약해제 490
Ⅵ. 압류된 채권의 상계 495
Ⅶ. 채권양도의 통지와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준수 504
Ⅷ.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그 채권의 귀속형태 509
Ⅸ. 금융실명제 하에서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관계 512
Ⅹ.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515
Ⅹ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518

판례색인 524
사항색인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