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강의 (오승종)

01 총 론

제1절 지적재산권 개설 3
Ⅰ. 서 설 3
1. 지적재산권의 개념 3
2. 지적재산권의 대상과 분류 4
Ⅱ. 창작자 이익과 이용자 이익의 균형적 보호 5
Ⅲ. 각종의 지적재산권 6
1. 저 작 권 6
2. 특 허 권 7
3. 실용신안권 7
4. 디자인권 7
5. 상 표 권 8
6.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8
Ⅳ. 지적재산 관련 분쟁의 주된 쟁점 9
1.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 9
2. 침해의 성립 여부－보호범위 획정의 문제 10
Ⅴ. 저작권의 근거와 저작권법의 목적 11
1. 저작권의 근거 11
2. 저작권법의 목적 11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14
Ⅰ. 저작권법의 발전 14
1. 저작권법의 발생 14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15
Ⅱ.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주요 연혁 16
1. 1957년 저작권법 16
2. 1986년 저작권법 17
3. 2006년 저작권법 17
4. 2011년 저작권법 18
5. 2012년 저작권법 18

02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3
Ⅰ. 저작물의 성립요건 23
1. 개 요 23
2. 창 작 성 24
3.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36
4. 창작의 주체(主體) 41
Ⅱ. 저작물의 보호범위 42
1. 서 설 42
2. 보호범위 판단의 방법론 43
3. 내용·형식 구별론 43
4.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 44
제2절 저작물의 분류 56
Ⅰ. 서 설 56
Ⅱ. 표현 수단에 따른 분류 57
1. 어문저작물 57
2. 음악저작물 60
3. 연극저작물 64
4. 미술저작물 66
5. 건축저작물 69
6. 사진저작물 76
7. 영상저작물 80
8. 도형저작물 84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88
Ⅲ. 기타 방식에 따른 분류 88
1. 저작명의(著作名義)에 따른 분류 88
2.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 88
3. 공표의 유무에 따른 분류 89
4. 저작자의 수에 따른 분류 89
5. 저작물의 결합방법에 따른 분류 90
6. 계속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 90
7. 문예적 저작물과 기능적 저작물 91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94
Ⅰ. 2차적저작물 94
1. 의 의 94
2. 성립요건 94
3. 2차적저작물 판단 기준의 역할과 보조적 판단 자료 100
4. 2차적저작물의 종류 103
Ⅱ. 편집저작물 107
1. 개 요 107
2. 성립요건 109
3. 편집방침을 결정한 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118
Ⅲ.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119
1. 독립된 저작권으로 보호 119
2. 보호의 범위 120
3. 원저작물 및 소재저작물 저작자와의 관계 124
4.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 125
5. 영상저작물의 특례 127
6. 기 타 128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 132
Ⅰ. 캐릭터(Character) 132
1. 개 요 132
2. 캐릭터의 종류 132
3. 캐릭터의 상품화와 그 보호 133
4.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 134
5. 구체적 문제 141
6. 다른 지적재산법에 의한 캐릭터의 보호 145
Ⅱ. 저작물의 제호 147
1. 제호의 저작물성 147
2. 입법례 등 148
3. 판 례 149
4. 제호의 상표등록에 따른 문제점 150
Ⅲ. 글자체(typeface) 152
1. 의 의 152
2. 글자체의 보호 153
3. 글자체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155
4. 다른 법에 의한 보호 155
Ⅳ. 응용미술 157
1. 서 설 157
2. 각국에 있어서 응용미술의 보호 158
3. 우리나라 법 규정과 이론의 변천 159
Ⅴ. 신문기사 162
1. 신문기사의 보호 162
2. 편집저작물로서의 신문 164
Ⅵ. 기타－광고문구, 슬로건, 짧은 대사, 무대장치, 화풍, 서풍 165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67
Ⅰ. 서 설 167
Ⅱ. 구체적 검토 168
1. 제1호 168
2. 제2호 168
3. 제3호 168
4. 제4호 169
5. 제5호 169
6. 2006년 개정 전 저작권법 제6호 170
7. 음란물·이적표현물 등 불법 저작물의 보호 여부 170

03 저 작 자

제1절 개 설 175
Ⅰ. 저작자의 의의 175
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176
제2절 저작자의 결정 177
Ⅰ. 문제로 되는 경우 177
1. 창작의 동인(動因)을 제공한 자 177
2. 조수(助手) 177
3. 창작의 의뢰자 178
4. 감수·교열자 180
5. 저작자의 귀속에 관한 합의 180
Ⅱ. 저작자의 추정 181
1. 의 의 181
2. 대작(代作) 183
제3절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186
Ⅰ.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186
1. 의 의 186
2.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 186
3. 요 건 188
4.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 196
Ⅱ.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203
1. 의 의 203
2. 공동저작물과의 차이 203
3. 가사와 악곡의 결합 204
4. 본문과 삽화 205
5. 뮤 지 컬 206
제4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206
Ⅰ. 서 설 206
1. 의 의 206
2. 취 지 207
Ⅱ. 요 건 208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208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 210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213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 214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215
Ⅲ. 업무상저작물의 효력 215
1. 저작자 지위의 취득 215
2. 보호기간 216
3. 업무상 작성된 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 217

04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의 일반론 221
Ⅰ. 서 설 221
1. 저작권의 의의 221
2. 조약과의 관계 222
Ⅱ.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223
1. 의 의 223
2. 고아저작물 224
Ⅲ.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225
1. 저작권의 주체 225
2. 저작권의 객체 225
Ⅳ. 저작권의 본질 226
1. 저작권의 권리구성 226
2. 저작권의 일반적 성질 230
Ⅴ.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232
1. 저작재산권과 소유권 232
2. 저작권과 헌법상 기본권 238
3.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238
제2절 저작인격권 240
Ⅰ. 개 설 240
1. 의 의 240
2. 저작인격권의 특질 241
Ⅱ. 공 표 권 241
1. 의 의 241
2. 공표권의 내용 242
3. 공표권의 기능 244
4. 공표권의 제한 244
5. 다른 법과의 관계 246
Ⅲ. 성명표시권 247
1. 의 의 247
2. 성명표시의 방법 248
3. 성명표시의 대상 248
4. 성명표시권의 제한 250
5. 성명표시권 불행사특약의 효력 251
6. 성명표시권 침해의 태양 251
7. 판 례 252
Ⅳ. 동일성유지권 253
1. 의 의 253
2. 침해의 요건 253
3. 침해의 태양 257
4.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271
Ⅴ.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278
1.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278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282
3.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와 저작인격권 283
Ⅵ. 기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285
1.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 285
2. 저작물의 수정증감권 288
3. 명 예 권 288
4. 기타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저작인격권 289
제3절 저작재산권 290
Ⅰ. 서 설 290
Ⅱ. 복 제 권 291
1. 의 의 291
2. 복제의 유형 291
3. 복제권의 내용 294
4. 배타적발행권과의 관계 296
5. 2차적저작물의 복제 296
6. 일시적 저장에 관한 문제 297
Ⅲ. 공 연 권 298
1. 개 념 298
2. 공연권의 성질 300
3. 공개요건 301
4.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에서의 송신 302
Ⅳ. 공중송신권 304
1. 의 의 304
2. 입법 경위 305
3. 공중송신 개념의 도입에 따른 기존 방송, 전송 개념의 변화 305
4. 공중송신권을 구성하는 권리들의 관계 306
5. 방 송 307
6. 전 송 308
7. 방송과 전송의 구별 309
8. 디지털음성송신 310
9. 결 어 313
Ⅴ. 전 시 권 314
1. 의 의 314
2. 공 개 314
3. 원본의 소유자와의 관계 315
4. 컴퓨터모니터 등을 통한 공개의 경우 315
Ⅵ. 배 포 권 317
1. 의 의 317
2.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의 유통과 배포권 317
3. 권리소진의 원칙 318
Ⅶ. 대 여 권 324
1. 의 의 324
2. 대여권의 주체 324
3. 대여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325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여 325
Ⅷ. 2차적저작물작성권 326
Ⅸ. 기 타 326
1. 수입권(right of importation) 326
2. 미술저작물의 재판매 보상청구권(droit de suite) 327

05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331
Ⅰ. 저작재산권 양도의 의의 331
Ⅱ. 저작재산권의 일부양도, 제한적 양도 332
1. 의 의 332
2. 지분권의 양도 332
3. 장소적 제한이 붙은 양도 334
4. 기한부 양도 335
Ⅲ.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관한 특례 규정 336
1. 의 의 336
2.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관한 약정과 그 해석 336
3.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예외 337
Ⅳ. 장래 발생할 저작재산권의 양도 337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338
Ⅰ. 의 의 338
Ⅱ. 이용허락의 범위와 이용권의 양도 339
1. 이용허락의 범위 339
2.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선 이용행위 339
3. 이용권의 양도 341
Ⅲ. 이용허락계약의 종류와 효력 344
1. 단순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 344
2. 단순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의 효력상의 차이 344
제3절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 347
Ⅰ. 서 설 347
Ⅱ. 저작권관련 계약의 해석 348
1. 서 설 348
2. 저작권관련 계약 해석에 있어서 각국의 입법과 해석론 349
3.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352
4. 결 어 357
제4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359
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359
1. 성 질 359
2. 질권의 설정과 등록 359
3. 질권설정자의 권한과 의무 360
4.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60
Ⅱ.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 등 361
제5절 저작재산권의 소멸과 시효 362
Ⅰ. 저작권법상 소멸사유 362
Ⅱ. 저작재산권의 포기 362
Ⅲ. 저작재산권의 시효소멸 363
Ⅳ. 저작재산권의 시효취득 363

06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367
Ⅰ. 의 의 367
Ⅱ. 공유 저작물 369
Ⅲ. 저작재산권의 제한 371
1. 제한규정의 해석·운용 371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 373
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373
1. 의 의 373
2. 허용되는 유형 374
3. 한 계 375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375
Ⅱ.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76
1. 의 의 376
2. 요 건 377
3. 효 과 377
Ⅲ.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378
1. 의 의 378
2. 요 건 379
Ⅳ.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381
1. 개 설 381
2. 허용되는 유형 382
3. 보상금의 지급 388
4. 한계와 범위 389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391
Ⅴ.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392
1. 의 의 392
2. 요 건 392
Ⅵ.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395
1. 의 의 395
2. 요 건 395
3. 효 과 397
Ⅶ.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398
1. 의 의 398
2. 요 건 399
3. 인용의 효과 410
4. 패러디(parody) 410
5.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418
Ⅷ.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420
1. 의 의 420
2.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제29조 제1항) 421
3.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제29조 제2항) 424
Ⅸ.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427
1. 의 의 427
2. 요 건 428
3. 복제보상금제도와 복사권센터제도 432
4.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사적복제 규정의 문제점 433
Ⅹ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435
1. 의 의 435
2. 요 건 436
3. 전자도서관 관련 규정(제31조 제2항 내지 제8항) 440
Ⅹ.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442
1. 의 의 442
2. 요 건 443
3. 허용되는 행위 444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444
ⅩⅡ.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445
1. 의 의 445
2. 요 건 445
ⅩⅢ.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447
1. 입법 취지 447
2. 내 용 447
ⅩⅣ.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448
1. 의 의 448
2. 요 건 448
3. 기 타 450
4. 방송기술 발달에 따른 일시적 녹음·녹화의 문제점 450
ⅩⅤ.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451
1. 서 설 451
2. 원본의 소유자에 의한 전시 451
3.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및 이용 456
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판매에 수반되는 복제 및 배포 460
5. 위탁에 의한 초상화 등 462
6. 출처의 명시 등 462
ⅩⅥ.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 463
1. 의 의 463
2. 요 건 463
3.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465
ⅩⅦ.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466
1. 배 경 466
2. 규정의 형식과 취지 466
3. 미국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 469
4. 소 결 473
ⅩⅧ.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제외 473
제3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관련 문제 474
Ⅰ. 출처의 명시 474
1. 의 의 474
2. 출처명시의 방법 475
Ⅱ.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476
1.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과 공표권의 관계 476
2.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과 성명표시권의 관계 477
3.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과 동일성유지권의 관계 477
Ⅲ. 저작권의 남용 479
1. 민법상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479
2. 독점규제법 법리의 적용 480
Ⅳ.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성질－강행규정과 임의규정 481
1. 서 설 481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481
3. 소 결 482
제4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483
Ⅰ. 서 설 483
Ⅱ. 법정허락의 유형 484
1. 저작재산권자 불명(不明)의 경우 484
2.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485
3. 상업용 음반의 제작 485
4.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486
Ⅲ. 법정허락의 효과 486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487
Ⅰ. 보호기간의 원칙 487
1. 일반원칙 487
2. 공동저작물 488
3.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489
Ⅱ.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489
1. 무명(無名) 또는 이명(異名) 저작물 489
2. 업무상저작물 490
3. 영상저작물 490
4. 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491
Ⅲ. 보호기간의 기산점 492
Ⅳ. 1957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493
1. 서 설 493
2. 1987년 법의 적용범위 493

07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등

제1절 저작인접권 497
Ⅰ. 서 설 497
1. 개 념 497
2. 저작인접권의 형성 497
3.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498
Ⅱ. 실연자의 권리 499
1. 실연의 의의 499
2. 실 연 자 500
3. 실연자의 추정 500
4. 보호받는 실연 500
5. 실연자의 권리(1)－인격권 501
6. 실연자의 권리(2)－재산권 504
Ⅲ.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512
1. 재산권의 행사 512
2.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 514
Ⅳ. 음반제작자의 권리 514
1.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의의 514
2. 복 제 권 517
3. 배 포 권 519
4. 대 여 권 520
5. 전 송 권 520
6. 음반의 방송사용 보상청구권 521
7.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522
8. 상업용 음반 공연사용 보상청구권 522
Ⅴ. 방송사업자의 권리 522
1. 방송사업자의 의의 522
2. 방송사업자의 권리 523
Ⅵ. 저작인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526
1. 서 설 526
2.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과 기존 저작인접물 526
3. 실연·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 527
4. 상호주의 528
5. 저작인접권 무방식주의 528
Ⅶ. 기 타 529
1. 외국인의 저작인접권 보호 529
2. 저작인접권의 제한 529
3.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소멸 530
4.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530
5. 저작인접권의 등록 531
제2절 배타적발행권 531
Ⅰ. 개 설 531
Ⅱ. 배타적발행권의 성질 및 내용 532
1. 법적 성질 532
2. 배타적발행권의 내용·존속기간 534
3. 배타적발행권의 양도·질권설정 등 538
4. 배타적발행권의 제한 538
5.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539
6.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539
Ⅲ. 배타적발행과 저작자·저작권자의 권리 542
1. 수정증감권 542
2. 저작자 사후의 권리 543
3. 배타적발행권 소멸통고권 543
제3절 출 판 권 544
Ⅰ. 개 설 544
1. 출판의 의의 544
2. 출판과 관련된 계약의 유형 544
Ⅱ. 출판권의 내용 등 547
Ⅲ. 기 타 548
1. 판면권(版面權) 548
2. 불법 저작물 출판에 따른 책임 549
3. 전자출판 549
제4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51
Ⅰ. 개 설 551
1.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551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태양 552
3. 일반 편집저작물과의 차이 552
Ⅱ.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내용 553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553
2. 계약, 불법행위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557
Ⅲ.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 558
1. 의 의 558
2.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558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560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560
Ⅰ. 서 설 560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560
2. 퍼블리시티권의 발달 561
3.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562
Ⅱ. 보호의 대상 563
1. 성 명 563
2. 초상·용모 564
3. 역할모방 565
4. 음성묘사 567
5. 실연자의 복제권과의 구별 567
Ⅲ. 침해의 요건과 유형 568
1. 침해의 요건－identity와 identify 568
2.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 569
Ⅳ. 최근의 경향－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판결의 증가 571
Ⅴ.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할 경우의 권리관계 572
1.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 572
2.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75
Ⅵ.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576
1.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제한 576
2.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에 의한 제한 577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578
Ⅰ. 서 설 578
1. 영상저작물의 의의 578
2.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579
3. 실 연 자 581
4.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여부 581
5. 영상제작자 582
Ⅱ.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584
1. 개 관 584
2.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 584
3. 영상저작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특례 589
Ⅲ. 영상제작자의 권리 594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595
Ⅰ. 서 설 595
Ⅱ. 특례규정 596
Ⅲ. 보호대상 597
1. 프로그램의 정의 597
2. 프로그램의 요건 597
3. 적용범위의 제한 598
4. 프로그램의 창작성 600
Ⅳ. 프로그램 저작자 600
1.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600
Ⅴ.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602
1. 서 설 602
2. 제한의 내용 602
3.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604
4. 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 605
5. 프로그램 사용자에 의한 복제 607
Ⅵ.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608
Ⅶ. 프로그램의 임치 608

08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저작권위원회

제1절 저작권 등의 등록 및 인증제도 611
Ⅰ. 서 설 611
Ⅱ. 저작자 및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612
1. 의 의 612
2. 효 과 613
Ⅲ.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등록 614
1. 의의－대항요건 614
2. 제3자의 범위 614
Ⅳ. 기 타 616
1. 등록관청의 저작물등록심사권 616
2. 허위 등록에 대한 제재 617
3. 권리자 등의 인증제도 617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617
Ⅰ.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의 의의 617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618
1.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 618
2.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성격 619
제3절 한국저작권위원회 621
Ⅰ. 개 설 621
Ⅱ. 저작권관련 분쟁의 조정 622
1. 조정제도의 의의 622
2. 조정부의 구성 622
3. 조정의 절차 622
Ⅲ. 기 타 624
1. 알 선 624
2. 감 정 624

09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구조와 저작물의 보호범위 627
Ⅰ. 저작권침해의 기본적 구조 627
Ⅱ. 저작재산권 침해관련 분쟁의 주된 쟁점 628
Ⅲ. 저작물 중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 629
제2절 침해의 요건 630
Ⅰ. 서 설 630
Ⅱ. 주관적 요건－의거(依據) 630
1. 개 념 630
2. 입 증 636
3. 추정의 번복 639
Ⅲ. 객관적 요건－부당한 이용(improper appropriation) 640
1. 서 설 640
2. 유사성의 두 형태 643
3.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에서의 ‘유사성’의 구별 643
제3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 645
Ⅰ. 전통적 판단방법 645
1. 판단의 전제로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을 위한 이론 645
2. 보호받는 표현 및 청중 테스트 647
Ⅱ. 전체적 판단방법과 분해식 판단방법 648
1. 의 의 648
2. 전체적 판단방법－외관이론(total concept and feel test)－에 대한 비판 649
3. 분해식 접근방법(dissection approach)에 대한 비판 649
Ⅲ.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650
Ⅳ. 결 론 653
제4절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검토 654
Ⅰ. 어문저작물 654
1. 논픽션 또는 기능적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판단 654
2. 문예적·픽션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판단 655
Ⅱ. 시각적 저작물 658
1. 비디오게임 658
2. 캐릭터 659
3. 사진저작물 660
4. 소 결 661
Ⅲ. 음악저작물 662
1. 서 설 662
2.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 663
Ⅳ. 기 타 666
1. 지도, 설계도면 등 666
2. 메뉴구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666
제5절 간접침해 667
Ⅰ. 서 설 667
Ⅱ. 각국에 있어서의 간접책임이론과 법제 668
1. 미 국 668
2. 일 본 670
3. 우리나라 판례 671
제6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673
Ⅰ. 개 관 673
1.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한 책임제한 674
2.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한 책임제한 676
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679
제7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680
Ⅰ. 기술적 보호조치 680
1. 서 설 680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분류 68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부작용 682
4. 저작권법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682
Ⅱ. 권리관리정보 685
1. 서 설 685
2.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686
Ⅲ. 기타 금지행위 686
1.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무력화 금지 686
2. 라벨 위조 및 배포 등의 금지 687
3. 영화 도촬행위의 금지 688

10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 691
Ⅰ. 서 설 691
Ⅱ.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692
1.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692
2. 폐기 등 필요한 조치청구권 694
3. 가 처 분 695
Ⅲ. 손해배상청구권 696
1. 서 설 696
2.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696
3.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 699
4. 저작인격권 등 침해와 위자료 705
Ⅳ.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705
1. 의 의 705
2. 고의 또는 과실 706
3. 필요한 조치의 내용 706
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706
Ⅵ.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707
1. 구제의 기본적 구조 707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 707
Ⅶ.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저작권 비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708
1. 서 론 708
2. 판 례 709
Ⅷ. 정보제공 명령과 비밀유지명령 710
1. 증거수집을 위한 침해자 정보제공 명령(제129조의2) 710
2. 소송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129조의3) 711
제2절 형사적 구제 712
Ⅰ. 죄와 벌칙 712
Ⅱ. 몰 수 712
Ⅲ. 친고죄 및 비친고죄 712
1. 원 칙 712
2. 현행법상 비친고죄 713
Ⅳ. 양벌규정 714
Ⅴ. 죄수(罪數) 714
제3절 침해로 보는 행위 715
Ⅰ. 서 설 715
Ⅱ.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715
1.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행위 715
2. 악의의 배포목적 소지행위 716
3.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 716
4. 저작인격권 침해 의제행위 717

11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서 설 721
제2절 국제조약 722
Ⅰ. 베른협약 722
1. 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의 원칙 722
2.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의 원칙 722
3. 소급보호의 원칙 723
Ⅱ.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WCT) 및 실연·음반조약(WPPT) 723
제3절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724
Ⅰ. 저작권법 제3조 724
1. 제1항 724
2. 제2항 726
3. 제3항 726
4. 제4항 726
Ⅱ. 외국인의 저작인접물의 보호 727
1. 실 연 727
2. 음 반 728
3. 방 송 728

인용문헌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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