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법과 환경문제

서문 iii
판례목록

제1부: 외국인투자 대 환경
- 서론: 사회적·법적 배경 3
1. 외국인투자와 환경파괴 3
2. 환경보호와 ‘바닥으로의 경주’: 규제의 다층적인 성격 5

- 국제투자법과 환경보호 9
1. 국제투자법: 준일원화된 법체제 9
2. 국제투자법과 환경보호: 상충지점 12
3. 국제투자법을 선택한 이유 15

- 국제투자법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20
1. 국제투자법상 파편화에 관한 두 가지 측면 20
2. 자기완비적 체제와 국제투자법 22
3. 국제투자법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 33
4. 주권의 ‘귀환’: 국제투자법은 투자와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46
법영역인가? 46

- 준거법과 해석방법론 50
1. 진퇴양난(Between Scylla and Charybdis): 험난한 여정 50
2. 투자분쟁에서의 준거법 및 비상업적 가치의 통합 51
3. 법해석을 통한 국제투자법과 환경문제의 조화: 재구성주의적 67
접근법 제시 67

제2부: 국제투자법상 환경보호의 통합
- 내부적 통합론: 통상적인 의미부터 비판적인 견해까지 77
1. 내부적 통합론의 중요성과 한계 77
2. 비차별원칙과 ‘동종상황(Like Circumstances)’ 80
3. 공정형평대우(FET)의 판단기준 95
4. 투자의 수용과 규제수용이론 111
5. 내부적 통합론에 대한 결론 124

- 체계적 통합론 126
1. 국제투자법과 환경문제: 체계적 해석의 역할 126
2. 준거법과 국제투자법 외의 규범 137
3. 국제투자협정의 신구대조: 문맥적·목적론적 해석기법 140
4. 체계적 해석과 국제법 질서 143

- 예외모델 148
1. 법적 예외와 가치의 충돌 148
2. 필요성 (및 기타 위법성조각사유) 157
3. GATT 제XX조 모델과 국제투자법 171
4. 통합적 접근법과 예외모델 188
5. 국제투자법에 대한 예외와 주권으로의 회귀 196

- 환경의 예외성, 불확정성과 법 원칙 198
1. 국제투자법과 환경보호의 미래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 198
2. 국제투자법상 환경문제를 통합하는 일반적 예외에 관한 미해결의 202
문제 202
3. 난해한 국제투자법 사건에서의 불확정성과 규범성: 원칙부터 206
예외까지 206

참고문헌 215
색인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