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의 법제화방안 연구

Ⅰ. 총 설
1. 법관평가의 의의 1
2. 법관평가의 이념적 기초 2
3. 법관평가의 주체와 관련한 논의 4
4. 연구의 의의 5

Ⅱ. 대한민국 법관평가제도의 시행경과와 평가
1. 법관평가제도 도입의 계기 7
2. 법관평가제도의 시행경과 7
가. 2008년 제1차 법관평가 7
(1) 평가방법　　　　7　　　(2) 평가항목　　　　9　　　(3) 평가결과　　　　10
나. 2009년 제2차 법관평가 12
(1) 평가방법　　　　12　　　(2) 평가항목　　　　15　　　(3) 평가결과　　　　16
다. 2010년 제3차 법관평가 16
(1) 평가방법　　　　16　　　(2) 평가항목　　　　17　　　(3) 평가결과　　　　18
라. 2011년 제4차 법관평가 18
(1) 평가방법　　　　18　　　(2) 평가항목　　　　19　　　(3) 평가결과　　　　20
마. 2012년 제5차 법관평가 20
(1) 평가방법　　　　20　　　(2) 평가항목　　　　21　　　(3) 평가결과　　　　22
바. 2013년 제6차 법관평가 22
(1) 평가방법　　　　22　　　(2) 평가항목　　　　26　　　(3) 평가결과　　　　27
사. 2014년 제7차 법관평가 27
(1) 평가방법　　　　27　　　(2) 평가항목　　　　28　　　(3) 평가결과　　　　29
아. 2015년 제8차 법관평가 29
(1) 평가방법　　　　29　　　(2) 평가항목　　　　31　　　(3) 평가결과　　　　32
3. 서울회 법관평가제도의 성과 평가 32
가. 평가결과의 분석과 정리 32
(1) 법관평가 주체의 측면　　　　33
(2) 평가대상 법관의 측면　　　　42
나. 서울회 법관평가에 대한 외부의 반응 46
(1) 법원의 반응　　　　46　　　(2) 검찰의 반응　　　　51
(3) 언론 및 사회 일반의 반응　　　　53
(4) 법관평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정리　　　　54
다.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문제제기 55
(1) 평가주체 선정방법에 대한 문제제기　　　　55
(2) 무응답오차 통제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56
(3) 가치상충 응답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57
(4) 일괄응답 메뉴에 대한 문제제기　　　　57
(5) 설문문항 순서에 대한 문제제기　　　　58
(6) 평가항목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문제제기　　　　58
(7) 법관평가의 연말집중에 대한 문제제기　　　　59
라. 대한변협의 법관평가 통일화 필요성 문제제기 60

Ⅲ. 법관평가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일본의 법관평가제도 61
2. 대만의 법관평가제도 71
가. 대만 법관평가제도의 연혁 71
나. 대만 법관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72
다. 대만 법관평가제도의 개혁 73
(1) 법관평감위원회의 설치　　　　73
(2) 법관평감위원회의 구성　　　　73
(3) 평감청구사항　　　　74　　　(4) 평감청구권자　　　　74
(5) 평감청구시효　　　　75　　　(6) 평감결의의 효력　　　　75
(7) 평감의 실시　　　　75
라. 정 리 75
3. 미국의 법관평가제도 76
가.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 76
나. 주법원 판사의 경우 81
(1) 법관평가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주　　　　81
(2) 변호사회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주　　　　114
(3) 법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17
다. 소 결 118
4. 영국의 법관평가제도 118
가. 영국 법관 임용의 특이점 118
나. 영국에서의 법관에 대한 평가 119
다. JCIO(Judicial Conduct Investigations Office)의 역할 120
라. 소 결 121
5. 프랑스의 법관평가제도 124
가. 변호사회 등에 의한 법제화된 평가의 부존재 124
나. 법원 등 내부 시스템에 의한 법관평가방식의 법제화 124
다. 법관에 대한 직업윤리의무 규정 및 징계제도 127
라. 변호사회 회장을 통한 정보제공 129
마. 변호사 노조 129
바. 소 결 129
6. 독일의 법관평가제도 130
7. 외국 법관평가제도의 시사점 131

Ⅳ. 법관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1. 법관평가제도의 비판에 대한 검토 133
가. 사법권의 독립 침해 우려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 134
나. 법관평가제도의 공정성?객관성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 135
(1) 공정성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　　　　135
(2) 객관성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　　　　137
다.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 138
(1) 표본집단 평가방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139
(2) 무응답 항목으로 인한 평가결과의 오차 발생 가능성에 대한검토　　　　139
(3) 가치상충 응답이나 일괄응답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에대한 검토　　　　140
(4) 설문 문항순서의 무작위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　　　　140
(5) 평가항목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일관성 결여 문제에 대한검토　　　　143
(6) 법관평가의 연말집중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　　　　143
라. 법관평가의 통일화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 144
(1) 전국단위 법관 인사이동과 법관평가의 관련성에대한 검토　　　　144
(2)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45
(3) 평가기록의 연속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검토　　　　145
(4) 조직적 대(對)국회 활동 필요성에 대한 검토　　　　145
(5) 대한변협의 평가총괄로 평가 참여율이 높아질 가능성에대한 검토　　　　146
(6) 소 결　　　　148
마. 법관평가의 비판에 대한 검토 정리 149
2. 법관평가의 순기능에 대한 검토 151
가. 사법권의 독립 강화기능 152
나. 인사평정제도의 폐쇄성 보완 기능 153
다. 법관 재임용의 공정성 담보 기능 154
라. 인사권자의 평정 한계 보완 기능 155
마. 법관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의 제공 155
바. 소 결 156
3. 법관평가 법제화를 위한 보완사항 157
가. 법관평가 모델의 전략적 설계 157
나. 평가체제의 일관성 유지 160
다. 중복평가 방지시스템 정비 161
라. 그 밖의 보완사항 162
(1) 기술적 보완사항　　　　162
(2) 무응답 항목에 대한 처리기준 수정 필요성　　　　163
(3) 법관평가 결과의 송부 상대방에 대한 검토　　　　163
(4) 평가항목의 구성　　　　163
(5) 평가 변호사의 실명 공개 여부 검토　　　　164
(6)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 검토　　　　165
(7) 법관의 이의기회 보장　　　　167
4. 법관평가제도의 법제화 추진 전략 167
가. 법관평가제도의 명확한 목표 제시 167
나. 법제화의 규범 형식 결정 170
다. 법제화의 기반 조성 172
(1) 법관평가 참여율 제고　　　　172
(2) 무효건수 감소 노력　　　　172
(3) 지방회 상호간 법관평가 정보의 공유　　　　173

Ⅴ. 결 론
참고자료 176
사항색인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