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방안 연구

^^Ⅰ. 총 설

^^Ⅱ.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의 필요성과 변호사법상 자치성 지표의 변천^^
1.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의 필요성 5
가. 총 론 5
나. 헌법적 제도로서의 변호사단체 7
다. 변호사단체에 요구되는 공익적 목적 9
2.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지표 13
3. 변호사단체의 자치성에 관한 변호사법의 연혁 16
가. 변호사의 등록 17
(1) 제정 변호사법　　　　17
(2) 제6차 개정 변호사법(전부개정 1982. 12. 31. 법률 제3594호)　　　　18
(3) 제10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5호)　　　　20
(4) 제14차 개정 변호사법(전부개정 2000. 1. 28. 법률 제6207호)　　　　22
(5) 제21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8991호)　　　　22
(6) 제28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89호)　 23
나. 변호사 징계 24
(1) 제정 변호사법　　　　24
(2) 제2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62. 9. 24. 법률 제1154호) 24
(3) 제4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73. 1. 25. 법률 제2452호) 25
(4) 제5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73. 12. 20. 법률 제2654호) 25
(5) 제6차 개정 변호사법(전부개정 1982. 12. 31. 법률 제3594호) 26
(6) 제9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93. 3. 10. 법률 제4544호) 26
(7) 제10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5호) 29
(8) 제14차 개정 변호사법(전부개정 2000. 1. 28. 법률 제6207호) 30
(9) 제16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32
(10) 제19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2007. 1. 26. 법률 제8271호) 33
다. 지방변호사회의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 34
(1) 지방변호사회 입회와 소속 지방변호사회 변경 및 퇴회　　　　34
(2) 지방변호사회의 설립　　　　37
(3) 지방변호사회의 기구조직　　　　39
(4) 지방변호사회의 활동　　　　40
라. 대한변협의 설립․기구조직․활동 41
(1) 입회 문제　　　　41　　　　　　　　(2) 대한변협의 설립　　　　41
(3) 대한변협의 기구조직　　　　43　　　(4) 대한변협의 활동　　　　44
마.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 45
(1) 법무법인 등의 설립․인가취소․해산 및 합병　　　　45
(2) 법무법인 등의 조직　　　　46
4. 자치성 지표에 따른 현행 변호사법의 평가 47
가.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47
나.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50
다. 지방변호사회의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53
라. 대한변협의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자치성 정도 55
마.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의 자치성 정도 56
바. 현행 변호사법에 대한 종합적 평가 56
5. 변호사단체의 자치성에 대한 도전 60
가. 변호사중개제도 도입 시도 61
나.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관여 61
다. 변호사단체를 배제한 변호사정책협의회 구성 추진 61
라. 변호사 징계기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권 도입 추진 62
마. 소 결 63

^^Ⅲ. 외국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지표^^
1. 독 일 65
가. 변호사의 지위 65
나.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66
다.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69
라. 지방변호사회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70
마. 변협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71
바.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의 자치성 정도 72
사. 정 리 73
2. 프랑스 73
가. 변호사의 지위 73
나.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74
다.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76
(1) 연 혁　　　　76　　　(2) 징계 절차　　　　77
라. 지방변호사회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84
마. 변협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87
바.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의 자치성 정도 90
3. 일 본 92
가. 변호사의 지위 92
나.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94
(1) 변호사의 입회와 등록․변경등록　　　　94　　　(2) 등록취소　　　　98
(3) 소 결　　　　99
다.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100
(1) 징계절차　　　　100　　　(2) 징계결정 불복절차　　　　102
(3) 불징계결정 등에 대한 불복　　　　103　　　(4) 징계위원회　　　　106
(5) 강기위원회　　　　107　　　(6) 강기심사회　　　　107
(7) 소 결　　　　108
라. 지방변호사회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109
마. 변협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111
바.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의 자치성 정도 112
(1) 변호사법인의 설립　　　　112　　　(2) 변호사법인의 해산　　　　113
(3) 소 결　　　　114
사. 정 리 114
4. 영 국 116
가. 변호사의 지위 116
나.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117
(1) barrister의 경우 　　　　117　　　(2) solicitor의 경우 　　　　118
다.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119
(1) barrister의 경우―the Bar Council 　　　　119
(2) solicitor의 경우―the Law Society　　　　121
라. 변호사단체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122
(1) barrister의 경우―the Bar Council 　　　　122
(2) solicitor의 경우―the Law Society 　　　　122
마. 영국에 있어 특유한 제도―the Legal Services Board 123
5. 시사점 124

^^Ⅳ. 우리 변호사법상 자치성 개선방안　^^
1. 자치성 개선의 필요성 127
2. 변호사 등록 관련 자치성 강화방안 130
가. 지방변호사회의 실질적 등록심사권 보장 130
나.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수정 132
(1)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를 변호사들로만구성하는 방안　　　　133

(2)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두되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에 관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방안　　　　133
(3)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차별적 구성방안　　　　134
(4) 소 결　　　　134
다. 등록거부사유의 보완 135
3.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강화방안 135
4. 변호사단체의 설립 및 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강화방안 136
5. 변호사 징계제도에 있어서의 자치성 강화방안 136
가. 징계절차의 자주적 개편 136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개편과 징계의결의 공개 137
6.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기통제 강화 필요성 137

^^Ⅴ. 결 론^^

사항색인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