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론 - 상

제1편 行政法 序論

제1장 行政과 行政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 정 법
제3절　행정법학과 행정학
제4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5절　행정과 사법
제6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2장 行政法의 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3절 성문법원
제4절　불문법원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해석 및 적용
제8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3장 行政法關係(公法關係)와 私法關係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공　　권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立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行政計劃

제3장 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4장 公法上 契約

제5장 行政上 事實行爲

제6장 行政指導

제7장 行政調査

제8장 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강제
제3절　행 정 벌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行政節次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제3절　행정절차법 제정경과
제4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제5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6절　복합민원절차
제7절　절차의 하자
제8절　국민의 참여와 협력

제10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救濟法 槪說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3장 行政爭訟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