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

들어가는 말

제1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의 자동적ㆍ의무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그 변용
제3장 영국의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장 독일의 인격권에 기초한 증거금지론
제5장 소극적으로 작동하는 일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2편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
제1장 서 론
제2장 위법수집자백배제의 근거와 임의성 입증
제3장 정형화된 자백배제사유
제4장 비정형적 자백배제사유
제5장 결론

제3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증거배제
제1장 서 론
제2장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제3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 검토
제4장 결 론

제4편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과 증거배제
제1장 들어가는 말-2007년의 대전환
제2장 재량적 증거배제의 기준과 예외
제3장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수집한 증거의 유형 및 관련 쟁점
제4장 결 론

제5편 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기준
제1장 서 론
제2장 외국의 학설ㆍ판례 검토
제3장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비판
제4장 결 론

제6편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과실의 원리'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 ‘독수과실의 원리’의 형성과 전개
제3장 원리의 세계적 확산
제4장 원리의 한국적 전개
제5장 결 론

제7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
제1장 서 론
제2장 비교법적 검토
제3장 판 례
제4장 결 론

제8편 위법수집증거배제절차
제1장 서 론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이의신청
제3장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제4장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