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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최강욱, 조국, 이연주, 조성식, 이광철, 이탄희, 황운하, 이성윤 (지은이)
창비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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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88936480196
· 쪽수 : 336쪽
· 출판일 : 2024-04-01

책 소개

검찰권 견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최강욱 의원이 주도하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나서 과거와 현재의 검찰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의 과제를 논한 기록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과 ‘조국사태’ / 최강욱 ‧ 조국
검사, 그들은 누구인가 / 최강욱 ‧ 이연주
검찰과 언론의 공생, 그 기득권의 구조 / 최강욱 ‧ 조성식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 최강욱 ‧ 이광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 최강욱 ‧ 이탄희
경찰이 바라본 검찰 / 최강욱 ‧ 황운하
그때, 검찰의 핵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 최강욱 ‧ 이성윤

저자소개

조성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언론사에서 약 30년간 기자로 일한 뒤 퇴직 후 작가, 출판인,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1·2),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공저), 『나도 한때 공범이었다』(필명 집필), 『윤석열과 검찰개혁』(공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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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에서 형사법과 형사정책을 전공했다. 학자의 길을 걸으려다 법조인이 되었고, 병역비리와 장성진급비리 수사를 통해 기득권 세력의 민낯을 확인하였다. 변호사로 일하며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력 앞에 휘어지는 법의 잣대를 목격, 무력감에 가슴을 치는 날이 많았다. 공영방송 감독기관의 이사로 공정언론 회복 과정에 힘을 보탰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미완의 개혁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절감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평생 예상하지 못한 피고인 신분의 국회의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시민이 행복한 나라는 올바른 정치와 포근한 문화 예술이 꽃피는 곳이라 믿으며, 진실이 고통 없이 드러나고 정의가 걱정 없이 승리하는 세상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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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고,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다시 국민들 곁에 서겠다는 각오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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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34년간 경찰에 재직했다. 2012년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경찰 수사권 강화와 수사기관 개혁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해 왔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에서 출마해 당선되었고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현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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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했다.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검사로 일할 당시 겪은 일들과 검찰 조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소회를 올렸고, 개인적 체험과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정리한 저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펴내 주목받았다.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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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1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부적절한 판사 사찰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 주도의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나 큰 파장이 있었다. 판사 사직 후 공익변호사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사법구조 개혁, 정치개혁, 비위 법관 탄핵 논의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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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4년 검찰에 입직해 30년간 검사로 일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서울고등검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한 이후 윤석열정부에서 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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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인권변호와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후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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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학생들과의 면담에서 했던 얘기, ‘검찰에 걸리면 무죄가 나더라도 인생 절단 난다’라고 한 게 기억나는데, ‘조국사태’는 그런 검찰 권력의 무서움을 전 국민에게 알린 거라고 봐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부장검사는 하루의 반은 사건 청탁을 받고 반은 자기 인사 청탁을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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