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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최강욱, 조국, 이연주, 조성식, 이광철, 이탄희, 황운하, 이성윤 (지은이)
  |  
창비
2024-04-01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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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책 정보

· 제목 :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88936480196
· 쪽수 : 336쪽

책 소개

검찰권 견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최강욱 의원이 주도하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나서 과거와 현재의 검찰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의 과제를 논한 기록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과 ‘조국사태’ / 최강욱 ‧ 조국
검사, 그들은 누구인가 / 최강욱 ‧ 이연주
검찰과 언론의 공생, 그 기득권의 구조 / 최강욱 ‧ 조성식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 최강욱 ‧ 이광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 최강욱 ‧ 이탄희
경찰이 바라본 검찰 / 최강욱 ‧ 황운하
그때, 검찰의 핵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 최강욱 ‧ 이성윤

저자소개

조성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언론사에서 약 30년간 기자로 일한 뒤 퇴직 후 작가, 출판인,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1·2),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공저), 『나도 한때 공범이었다』(필명 집필), 『윤석열과 검찰개혁』(공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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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8년에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군검찰에서 법무관으로 일하며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제21대 국회의원과 법제사법위원, 열린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권력과 검찰』(공저)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끝까지 물어주마』(공저)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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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형법을 전공하며 울산대, 동국대,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한 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취임 전후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진보집권플랜』(공저), 『조국의 만남』, 『조국의 시간』, 『가불 선진국』, 『조국의 법고전 산책』, 『디케의 눈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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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34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수사연수원장, 수사구조개혁단장,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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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했다.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검사로 일할 당시 겪은 일들과 검찰 조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소회를 올렸고, 개인적 체험과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정리한 저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펴내 주목받았다.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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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1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부적절한 판사 사찰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 주도의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나 큰 파장이 있었다. 판사 사직 후 공익변호사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사법구조 개혁, 정치개혁, 비위 법관 탄핵 논의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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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4년 검찰에 입직해 30년간 검사로 일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서울고등검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한 이후 윤석열정부에서 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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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인권변호와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후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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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학생들과의 면담에서 했던 얘기, ‘검찰에 걸리면 무죄가 나더라도 인생 절단 난다’라고 한 게 기억나는데, ‘조국사태’는 그런 검찰 권력의 무서움을 전 국민에게 알린 거라고 봐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부장검사는 하루의 반은 사건 청탁을 받고 반은 자기 인사 청탁을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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