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 사법연수원 강사,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행정기본법 제정 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 ․ 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4판) (2025 박영사) 행정법론(하)(제23판) (2025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7판) (2025 박영사) 행정법강의(제22판) (2025 박영사) 행정법입문(제11판) (2024 박영사) 외 다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경희대, 서울시립대, 가톨릭대 등 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외래교수 환경부 폐기물포럼 위원 환경부 자연환경포럼 위원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한국 환경법학회 부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위원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 센터장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편집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요저서·논문 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및 과제 농장동물 위해 관리의 법적쟁점과 과제 동물전시의 윤리적·법적문제와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에 대한 법적 고찰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법적 과제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의미와 폐기물법제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과제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지속가능성과해양환경보전에관한법적고찰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공저)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고찰 한국습지보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업장 생활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향(공저)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과제 한국의 자연환경보전법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논의에 대한 법적 검토 독일과 일본의 폐기물법제 비교검토를 통한 한국의 폐기물법제의 체계재정립방안 연구 개발관련특구와 환경행정상의 과제 및 대응방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