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제1부 일반>

제1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배경 및 경위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의 의의
제3장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상 지위 및 구성

<제2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이론과 사례>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칙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

-제2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도-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제3장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4장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의 준수 의무
제5장 상품 수령거부‧지체 금지
제6장 상품의 반품 금지
제7장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제8장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제9장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0장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1장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2장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제13장 상품권 구입 요구 등 불이익 제공 금지
제14장 보복행위 금지
제15장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협약 제도

<제3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및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제1장 분쟁의 조정
제2장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제3장 손해배상 절차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