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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 하

행정법론 - 하

(제16판 (2018년판))

박균성 (지은이)
  |  
박영사
2018-02-20
  |  
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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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 하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론 - 하 (제16판 (2018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91130331492
· 쪽수 : 990쪽

책 소개

2017년 2월 10일 간행된 제1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목차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槪說
제2장 行政機關
제3장 行政廳의 權限
제4장 行政機關 相互間의 關係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說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제5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行政特例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 總說
제2장 公務員關係의 變動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제4장 公務員의 責任
제5장 不利益處分에 대한 救濟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公 物 法
제2장 營造物法
제3장 公企業法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公用負擔法 總說
제2장 人的 公用負擔
제3장 物的 公用負擔

제9편 個別行政法
제1장 個別行政法의 體系
제2장 警察行政法
제3장 經濟行政法
제4장 開發行政法
제5장 環境行政法
제6장 租稅行政法

저자소개

박균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3판) (2024 박영사) 행정법론(하)(제22판) (2024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6판) (2024 박영사) 행정법강의(제21판) (2024 박영사) 행정법입문(제10판) (2023 박영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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