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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론 - 하 (제16판 (2018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91130331492
· 쪽수 : 99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91130331492
· 쪽수 : 990쪽
책 소개
2017년 2월 10일 간행된 제1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목차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槪說
제2장 行政機關
제3장 行政廳의 權限
제4장 行政機關 相互間의 關係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說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제5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行政特例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 總說
제2장 公務員關係의 變動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제4장 公務員의 責任
제5장 不利益處分에 대한 救濟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公 物 法
제2장 營造物法
제3장 公企業法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公用負擔法 總說
제2장 人的 公用負擔
제3장 物的 公用負擔
제9편 個別行政法
제1장 個別行政法의 體系
제2장 警察行政法
제3장 經濟行政法
제4장 開發行政法
제5장 環境行政法
제6장 租稅行政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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