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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법학개론

(전정3판)

박상기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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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학개론 (전정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1591
· 쪽수 : 684쪽
· 출판일 : 2018-03-05

책 소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법학과의 학생들이 신입생 단계에서 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별할 수 있는 개설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 법학 비전공자로 하여금 장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공할 법학의 전반적 내용을 단기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본서를 전면개정했다.

목차

제 1 장 법학일반이론
제 1 절 법이란 무엇인가
제 2 절 법  계
제 3 절 법  원
제 4 절 법의 영역(분류)
제 5 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 6 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 2 장 기초법학
제 1 절 법 철 학
제 2 절 법사회학
제 3 절 법 사 학

제 3 장 헌  법
제 1 절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2 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 3 절 국민과 영토
제 4 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5 절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6 절 경제질서

제 4 장 민  법
제 1 절 민법의 의의 및 민법전의 성립
제 2 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제 3 절 민법총칙
제 4 절 재 산 법
제 5 절 가 족 법

제 5 장 형  법
제 1 절 서  론
제 2 절 형법총칙의 내용
제 3 절 형법각칙의 내용

제 6 장 상  법
제 1 절 총  설
제 2 절 총  칙
제 3 절 상행위법
제 4 절 회  사
제 5 절 보  험
제 6 절 해  상
제 7 절 항공운송
제 8 절 어음·수표
제 9 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 7 장 행 정 법
제 1 절 행정법학 : 어떠한 학문분야인가
제 2 절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 3 절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
제 4 절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
제 5 절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6 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 7 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 8 절 행정쟁송제도

제 8 장 민사소송법
제 1 절 통상의 민사소송
제 2 절 특별민사소송절차(간이소송절차)

제 9 장 형사소송법
제 1 절 형사소송의 기초
제 2 절 소송의 주체
제 3 절 수사와 공소
제 4 절 공  판
제 5 절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 6 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0장 국 제 법
제 1 절 국제법의 의의
제 2 절 국제법의 연원
제 3 절 국제법의 주체
제 4 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 5 절 국가 및 정부승인
제 6 절 국제법의 기본원칙(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 7 절 국가관할권
제 8 절 국가면제(외국의 면제)
제 9 절 외교면제
제10절 국가책임
제11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제12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13절 영토의 취득
제14절 국가승계
제15절 해 양 법
제16절 영공 및 우주법
제17절 조 약 법
제18절 국제경제법
제19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제20절 국가의 무력사용

제11장 국제사법
제 1 절 섭외적 생활관계와 국제사법
제 2 절 총  론
제 3 절 각  론

제12장 노 동 법
제 1 절 노동법의 형성
제 2 절 노동법의 본질 및 법적 지위
제 3 절 노동법의 법적 체계
제 4 절 노동법의 법원
제 5 절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 6 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3장 경 제 법
제 1 절 총  설
제 2 절 개별경제법

저자소개

박상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Wurzburg대학 수학 독일 Go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법무부장관 [주요 연구실적]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파업과 업무방해죄 스포츠승부조작과 형사책임 공동정범과 현대적 과제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형사정책(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공역), 박영사, 1995 형법연습, 박영사, 2003 형사정책(제12판,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형법의 기초, 집현재, 2016 문서와 범죄, 집현재, 2017 형법학(제5판), 집현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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