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헌법입문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9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2
Ⅰ. 헌법의 체계 ∙12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2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15
Ⅰ. 헌법의 사명(기능) ∙15
Ⅱ. 헌법의 특성(성격) ∙15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18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2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20
Ⅱ. 성문법원 ∙20
Ⅲ. 불문법원 ∙2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30
Ⅰ. 헌법제정의 개념 ∙30
Ⅱ. 헌법제정권력 ∙30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2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32
Ⅴ. 한국헌법의 제정 ∙33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33
Ⅰ. 헌법개정의 개념 ∙33
Ⅱ. 헌법개정권력 ∙34
Ⅲ.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 절차 ∙35
Ⅳ. 헌법개정의 한계 ∙37
Ⅴ. 한국헌법의 개정 ∙40
제3절 헌법변천 ∙44
Ⅰ. 헌법변천의 개념 ∙44
Ⅱ. 헌법변천의 유형 ∙45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45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47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과 헌법보장기관 ∙48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 ∙48
Ⅱ. 헌법보장기관 ∙49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50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50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50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51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52
Ⅴ. 국민에 의한 보장 ∙52
제4절 저 항 권 ∙53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53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54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55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56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56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59
Ⅱ. 제2공화국 ∙60
Ⅲ. 제3공화국 ∙61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 ∙62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63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 ∙64
Ⅶ. 평 가 ∙64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65
Ⅰ. 국가의 개념 ∙65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65
제2절 국가의 요소 ∙66
제1항 주권(主權) ∙66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66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67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69
Ⅳ. 주권과 국가권력 ∙69
제2항 국 민 ∙71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71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72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75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77
제3항 영 역 ∙77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 ∙77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78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81
제3절 국가형태 ∙84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84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85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86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8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93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93
Ⅱ. 본 문 ∙94
Ⅲ. 부 칙 ∙94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95
Ⅰ. 국민주권주의 ∙95
Ⅱ. 기본권보장주의 ∙95
Ⅲ. 사회복지주의 ∙96
Ⅳ.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96
Ⅴ. 평화통일주의 ∙97
Ⅵ. 문화국가주의 ∙97
Ⅶ.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97
Ⅷ. 지방자치․지방분권주의 ∙98
Ⅸ. 국제평화주의 ∙98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 ∙99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99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99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101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104
제2항 국민주권주의 ∙105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105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105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105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106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108
제2절 법치주의 ∙110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110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110
Ⅱ. 법치주의의 기능 ∙111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112
Ⅰ. 법치주의의 요소 ∙112
Ⅱ. 법치주의의 예외 ∙116
제3절 정치질서 ∙117
제1항 정당제도 ∙117
Ⅰ. 서 설 ∙117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120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121
Ⅳ. 정당의 조직 ∙124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125
Ⅵ. 정당의 의무 ∙127
Ⅶ. 정당의 활동 ∙129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 ∙130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135
제2항 선거제도 ∙140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기능 ∙140
Ⅱ. 선거의 원칙 ∙141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149
Ⅳ. 대 표 제 ∙150
Ⅴ. 선거구제도 ∙155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157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157
제4절 행정질서 ∙160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160
제2항 공무원제도 ∙160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60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61
Ⅲ. 직업공무원제 ∙164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72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172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72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174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79
Ⅰ. 개념과 발달배경 ∙179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180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181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183
Ⅰ. 문화국가주의 ∙183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184
Ⅲ. 국가의 의무 ∙186
제7절 국제질서 ∙187
제1항 국제평화주의 ∙187
Ⅰ. 국제적 노력 ∙187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188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189
Ⅰ. 헌법규정 ∙189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189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성격에 관한 이론 ∙203
Ⅰ. 자연권성 여부 ∙203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207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 ∙207
Ⅳ. 이중성의 문제 ∙208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210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213
Ⅰ. 세계적 발달경향 ∙213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217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219
Ⅰ. 헌 법 전 ∙219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221
Ⅲ. 법 률 ∙223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223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224
Ⅵ. 불문규범 ∙224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24
Ⅰ. 기본권의 분류 ∙224
Ⅱ. 기본권의 체계 ∙227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 ∙228
Ⅱ. 자연인(自然人) ∙229
Ⅲ. 법인(法人) ∙237
Ⅳ. 대학(大學) ∙243
Ⅴ. 정당, 노동조합 등 ∙244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45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24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245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48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 ∙248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249
Ⅲ. 한국에서의 이론 ∙251
Ⅳ. 근본적 검토 ∙254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255
제1항 기본권의 경합 ∙255
Ⅰ. 개념과 실익 ∙255
Ⅱ.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256
Ⅲ. 해결방법 ∙257
제2항 기본권의 상충 ∙259
Ⅰ. 개념과 실익 ∙259
Ⅱ. 사 례 ∙261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이론 ∙261
Ⅳ. 판 례 ∙264
Ⅴ. 정 리 ∙267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 설 ∙269
Ⅰ. 기본권제한의 의미 ∙269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270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270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270
Ⅰ. 헌법직접적 제한 ∙270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271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272
Ⅰ.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272
Ⅱ. 법률유보의 내용 ∙274
Ⅲ. 제한의 대상 ∙279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279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283
Ⅵ.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285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297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297
Ⅱ. 조약에 의한 제한 ∙297
Ⅲ.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298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298
Ⅴ.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문제 ∙298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299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300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근거) ∙300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301
Ⅲ.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 ∙303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06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306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06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08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09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09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310
Ⅶ.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312
Ⅷ. 법률구조제도 ∙313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17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317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317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318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318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318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318
Ⅲ. 자연권성 ∙319
Ⅳ. 포 괄 성 ∙319
Ⅴ. 근본규범성 ∙319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320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32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
―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321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321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329
제2절 행복추구권 ∙330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330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330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333


제2장 평 등 권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340
Ⅰ. 평등사상의 연혁 ∙340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340
Ⅲ. 평등권의 성격 ∙342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342
제1항 평등권의 효력 ∙342
제2항 평등권의 내용 ∙343
Ⅰ. 차별금지사유 ∙343
Ⅱ. 차별금지영역 ∙345
Ⅲ. 적극적 평등화조치 ∙347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349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349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349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비례적 차별) ∙349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
―헌법직접적 차별 ∙350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350
Ⅱ. 불리한 차별 ∙350
제2항 법률에 의한 차별 ∙350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351
Ⅰ. 심사방법과 정도―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351
Ⅱ.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352
Ⅲ.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353
제3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358
Ⅰ. 개념과 발달 ∙358
Ⅱ. 성격과 효력 ∙359

제2절 신체의 자유권 ∙361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361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362
Ⅰ. 죄형법정주의 ∙362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370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372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373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374
Ⅵ. 기 타 ∙375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376
Ⅰ. 법률주의 ∙376
Ⅱ. 적법절차의 원칙 ∙376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379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383
Ⅰ. 무죄추정의 원칙 ∙383
Ⅱ. 체포․구속이유 등의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385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386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388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388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90
Ⅶ.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392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392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393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393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393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393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395
제2항 주거의 자유 ∙396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396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397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영장제도 ∙398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398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99
Ⅰ.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연혁 ∙399
Ⅱ.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개념과 성격 ∙399
Ⅲ.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00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07
Ⅴ.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410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11
Ⅰ.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개념과 성격 ∙411
Ⅱ.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주체 ∙412
Ⅲ.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내용 ∙412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제한과 그 한계 ∙413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415
제1항 양심의 자유 ∙415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416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418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21
제2항 종교의 자유 ∙421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422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422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24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426
제3항 학문의 자유 ∙427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27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428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29
Ⅳ.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430
제4항 예술의 자유 ∙430
제5절 표현의 자유권 ∙431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431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432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432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432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435
Ⅳ.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436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440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440
Ⅶ. 통신․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445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446
Ⅸ.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461
Ⅹ. 언론․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462
제3항 집회․결사의 자유 ∙465
Ⅰ. 집회의 자유 ∙465
Ⅱ. 결사의 자유 ∙472
제6절 경제적 자유권 ∙476
제1항 재 산 권 ∙476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476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477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479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수용․사용․제한과
정당한 보상―재산권의 손실보상 ∙484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489
제2항 직업의 자유 ∙489
Ⅰ. 직업의 자유의 개념 ∙489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489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490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91
제4장 생 존 권
제1절 총 론 ∙498
Ⅰ. 발 달 ∙498
Ⅱ. 개 념 ∙499
Ⅲ. 성격과 효력 ∙499
Ⅳ. 특 성 ∙50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3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503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503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504
제3절 교육의 권리 ∙508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508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508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508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09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511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514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515
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515
Ⅱ. 교육제도의 보장 ∙517
제4절 근로의 권리 ∙518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518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518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520
Ⅳ. 근로의 의무 ∙524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524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524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525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525
Ⅳ. 근로3권의 한계 ∙529
Ⅴ. 근로3권의 제한 ∙530
제6절 환 경 권 ∙534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534
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534
Ⅲ. 환경권의 제한 ∙536
Ⅳ.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53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호․국민보건 ∙537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537
Ⅱ. 모성의 보호 ∙540
Ⅲ. 보건권(保健權) ∙540
제5장 선거권․직접민주 참정권․공무담임권
제1절 총 론 ∙542
Ⅰ. 개념과 기능 ∙542
Ⅱ. 성격과 효력 ∙543
제2절 선 거 권 ∙544
Ⅰ. 선거권의 의의 ∙544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권리성 ∙544
Ⅲ. 선거권의 내용 ∙545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547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549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549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550
제4절 공무담임권 ∙550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550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551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553
제5절 선거운동권 ∙557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557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558
Ⅲ. 선거운동방법 ∙558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558
제6장 청 구 권
제1절 총 론 ∙564
Ⅰ. 개념과 기능 ∙564
Ⅱ. 법적 성격 ∙564
Ⅲ. 내용․분류 ∙565
제2절 청 원 권 ∙566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566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566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567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568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568
Ⅵ. 청원권의 한계 ∙569
제3절 재판청구권 ∙570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570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571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58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89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589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590
Ⅲ. 국가배상의 책임 ∙592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594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95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596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596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596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597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597
Ⅳ. 명예회복 ∙599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00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600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600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601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603
Ⅱ. 국방의 의무 ∙603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607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607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608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대표자와 국민․선거인과의 관계) ∙609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612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613
제2절 권력분립주의 ∙615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615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615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617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618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619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619
Ⅱ. 상호적(수평적)․기능적 권력분립 ∙620
제3절 정부형태론 ∙622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622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622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623

제2항 대통령제 ∙623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623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625
Ⅲ. 대통령제의 유형 ∙625
제3항 의원내각제 ∙626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626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627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628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628
제4항 혼합정부제 ∙630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630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630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631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632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632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633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634
Ⅰ. 의회주의 ∙634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단원제와 양원제 ∙637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638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638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638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638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639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39
Ⅰ. 단 원 제 ∙639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639
Ⅲ. 국회의 조직 ∙640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45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645
Ⅰ. 의회기(입법기) ∙645
Ⅱ. 회 기 ∙645
Ⅲ. 집 회 ∙645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646
Ⅰ. 현황과 지침 ∙646
Ⅱ. 의사의 주요 원칙 ∙647
Ⅲ. 국회 회의의 보장 ∙65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656
Ⅰ. 국회의원의 지위 ∙656
Ⅱ. 국회의원의 신분 ∙657
Ⅲ. 국회의원의 특권 ∙658
Ⅳ. 국회의원의 권한 ∙662
Ⅴ. 국회의원의 의무 ∙663
제6절 국회의 권한 ∙666
제1항 입 법 권 ∙666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666
Ⅱ. 이하의 서술 체제 ∙668
제2항 법률제정권 ∙668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668
Ⅱ. 법률의 요건 ∙668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669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676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679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679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680
Ⅰ. 헌법개정안심의․의결권 ∙680
Ⅱ.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681
Ⅲ.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682
Ⅳ. 국회규칙제정권 ∙682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682
Ⅰ. 조세법률주의 ∙682
Ⅱ. 조세평등주의 등 ∙686
Ⅲ. 예산안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 ∙686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691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692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692
Ⅱ. 내 용 ∙693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95
Ⅰ. 서 설 ∙695
Ⅱ. ‘정부’에 대한 통제 ∙696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696
Ⅳ. 행정부(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697
Ⅴ.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 ∙701
Ⅵ. 탄핵소추권 ∙707
제7항 국회의 자율권 ∙711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711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711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714
제3장 정부(집행부)
제1절 대 통 령 ∙71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716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716
Ⅱ. 대통령의 의무 ∙720
제2항 대통령의 권한 ∙722
Ⅰ. 국가수호․통일에 관한 권한 ∙722
Ⅱ. 국가대표․외교에 관한 권한 ∙723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724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725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728
Ⅵ. 국회에 대한 권한 ∙729
Ⅶ. 입법에 관한 권한 ∙729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사면권 ∙735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737
Ⅹ. 국가긴급권 ∙739
Ⅺ.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748
제2절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등 ∙749
Ⅰ. 국무총리 ∙749
Ⅱ. 국무위원 ∙753
Ⅲ. 국무회의 ∙754
Ⅳ. 자문회의 ∙756
Ⅴ. 행정각부 ∙757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759
Ⅶ. 감사원(監査院) ∙760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763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763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764
Ⅲ. 대법원의 조직 ∙764
Ⅳ. 대법원의 권한 ∙769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771
Ⅵ. 법원직원 ∙775
제2절 사법권의 독립 ∙776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776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776
제3절 사법절차 ∙782
Ⅰ. 재판의 심급제 ∙782
Ⅱ. 재판의 공개주의 ∙784
Ⅲ. 법정질서의 유지 ∙786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86
Ⅰ. 사법권의 개념 ∙786
Ⅱ. 사법권의 범위 ∙787
Ⅲ. 사법권의 한계 ∙788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796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797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797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798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798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800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800
Ⅱ.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요소 ∙80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801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정주의 ∙801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80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0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803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803
Ⅱ. 조례제정권 ∙804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806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809
Ⅰ. 헌법재판의 개념 ∙809
Ⅱ. 헌법재판의 기능 ∙809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810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812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812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1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814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814
Ⅱ. 규칙제정권 ∙815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816
Ⅰ. 재판부의 구성 ∙816
Ⅱ. 대표자․대리인 ∙816
Ⅲ. 심판의 청구 ∙817
Ⅳ. 심 리 ∙817
Ⅴ. 종국결정 ∙817
Ⅵ. 다른 법령의 준용 ∙818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819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819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820
Ⅲ.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823
Ⅳ. 위헌결정의 효력 ∙826
제2절 권한쟁의심판 ∙828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828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829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834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834
제3절 헌법소원심판 ∙836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836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837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838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847
Ⅴ. 가 처 분 ∙848
Ⅵ.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849
Ⅶ. 인용결정의 효력 ∙850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851
Ⅰ. 탄핵심판 ∙851
Ⅱ. 정당해산심판 ∙855

부록(대한민국헌법) ∙859
사항색인 ∙871